경기도내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이 고용안정과 기간제 교사 전환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30일 도 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1992년부터 채용된 도내 153명의 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에게 '기간제 교사' 전환을 요구하고, 기간제 교사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임시강사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말 해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임시강사들은 "정부와 도 교육청이 부족한 유치원 교사를 채우기 위해 임시강사를 채용해 놓고 이제와서 필요없다며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강사들은 비록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최장 14년까지 근무하며 그동안 상시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었다"며 "도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인정받아온 호봉수도 크게 줄어들고 신분보장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도 교육청에 임시강사의 기간제교사 전환방침 철회와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임시강사들은 정식 임용시험 없이 채용된 교사들"이라며 "
2005-12-30 10:40교명까지 바꾸고 등록금을 파격 인하하는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신입생 유치에 나섰던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학교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중대학교는 29일 마감된 정시모집에서 모집정원 725명에 243명만이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학교는 원서접수 현황을 이날 오전까지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다. 일부 학과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 존립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교명까지 바꾸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걸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안좋았다"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설립자가 횡령혐의로 구속돼 학교가 파행운영되자 교명을 동해대학교에서 중국전문가 육성대학 기치를 내걸고 한중대학교로 바꾸고 등록금을 국립대보다 싸게 내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5-12-30 10:39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었던 28일 접수대행 사이트 서버가 잇따라 다운되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박융수 대학학무과장은 "수험생이 28일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동일 모집단위에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인터넷 접수 마비로 A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 최종 응시 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면 A대학과 같은 모집단위인 다른 B대학에 지원하면서 이중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동일한 모집단위에 복수 지원을 하면 사후에 합격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박과장은 "다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 접수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12-30 08:59정부는 29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학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사학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27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모든 법개정 절차를 마쳤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사학 재단들은 사학법이 사유재산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05-12-29 16:42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29일 "정부는 기록적 폭설 피해에도 재해대책 예산이 없다며 늑장 대처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 재해대책 예산 790억원 중 32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대책비 사용내역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의 재해대책예산 미집행금 758억원은 이미 '지방교육혁신평가'라는 명목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번 폭설 사태에 따른 복구 비용은 내년도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지 미리 전용해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반영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 ▲잉여 재해복구비의 보통교부금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2005-12-29 16:41대입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의 서버 다운으로 원서 접수마감이 하루 더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터넷 외에 창구 및 우편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이 동일한 '가' '나' '다'군의 경우 모집군별로 접수기간을 달리해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안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원서접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장기과제로 연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희대, 동국대 등은 민간 접수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서버로도 접수해 이번 대란에도 피해가 없었다"며 대학별로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수 대행업체인 어플라이뱅크가 분당 15만명, 유웨이가 분당 20만~3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용량을 갖추고 있고 정시모집에서 뽑는 인원이 2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서버 용량 아주 부족하거나
2005-12-29 15:58교육부가 실시한 2005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부산교육청이, 도 지역에서는 충남교육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5인의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현장방문 평가 등을 통해 구성혁신역량, 혁신과제, 핵심교육정책, 재정운영성과, 고객만족도 조사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평가분야별로는 시 지역에서 부산교육청이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서울교육청이 1개분야(핵심교육정책)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교육청이 2개 분야, 경남․경기․전북 교육청이 각각 1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충남교육청이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약 754억원의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번 재정 지원은 예전에 비해 교육청간 차등폭을 확대했으며, 평가분야별 취득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인센티브로 종합 최우수 교육청에는 40억원, 우수교육청에는 20억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5-12-29 15:51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도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기업체나 사립학교 법인 등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미 지난달초 '경기교육발전계획(2005∼2009년)을 확정하면서 판교신도시 등에 자립형 사립고 1개를 우선적으로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수원시와 함께 이의동에 조성중인 행정신도시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에는 자립형 사립고가 1곳도 없으며 그동안 도 교육청은 도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이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전국에 6개인 자립형 사립고를 앞으로 20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일부에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도 교육청은 도내 교육의 특성
2005-12-29 15:45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도내 80개 일반 및 실업계 고교에서 내년도 신입생 3천27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입생 추가모집 학교는 광명 충현고, 시흥 서해고, 안산 단원고, 용인 구성고 및 백암고, 고양예고 등이다. 각 학교는 다음달 20-26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내년 2월 4일까지 2차 추가모집을 한다. 이와 함께 후기 신입생 전형 고교인 안산 성포고교도 다음달 9-13일 신입생 78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도 교육청은 추가모집 고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 '공지사항' 코너에 게시중이다.
2005-12-29 15:06고교생의 학력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4년 10월20∼21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 등 910개교 3만731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교 1학년생의 주요 4개 과목 평균점수는 359.26점으로 전년의 360.00점에 비해 떨어졌다고 29일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걸쳐 실시됐지만 국어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의 문항수와 배점 등이 달라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 각급 학교의 과목당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는 고교가 390점과 330점이고 중학교는 290점과 230점, 초등학교는 190점과 130점이다. 초등 6학년의 평균점수는 160.1점에서 161.5점으로 높아졌고 중학 3학년도 259.97점에서 261.1점으로 상승했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평가한 뒤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한…
2005-12-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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