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은 지금 역사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우익교과서의 식민지배 미화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 전후 처리에 대한 역사분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될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사 왜곡 문제가 이제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중학교 국사 시간은 주당 1시간에 불과함에 따라 질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고,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인 근·현대사를 32.6%만 선택하여 근현대사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배우지만 대부분(67.4%)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졸업한다. 역사교육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2004-09-23 15:31지난 8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시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학생을 보지도 않고 그 학생 선배의 진학 실적과 학교 이름만 보고 신입생을 뽑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며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고교 등급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전국 초·중·고생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지방 비평준화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교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2004-09-23 15:25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의 핵심인 수능시험 등급제 전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학생부 강화와 수능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여 기존의 수능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008학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수능등급제 전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일부 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고교 등급제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이 전형 기준을 어기고 비공식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진정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관련 대학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며, 교육부도 최근 실태 조사에 들어가 사태에 따라서는 합격자와 탈락자의 처리,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개연성이 있다. 위헌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사태의 파장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우려도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교간 현실적 학력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교 등급제를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준도 없이 고교의 우열을 가름하여 소위 더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 선발에 편차를 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고교간 비
2004-09-23 15:24“선생님! 저 아시겠어요? Y인데요. 몇 년 전에 학교 중퇴했던." “아, 그래. 알고말고. 어떻게 지내고 있니? 대학시험은 잘 쳤고?” “예,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약속한 시간에 장소에 갔지만 30분이 지나도 Y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 녀석이 시간을 지키지 않다니 속으로 무척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가게 문이 열린다. “선생님, 큰 절 받으세요.” “야야, 이런 곳에서 뭐하는 거니.”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제가 선생님께 큰절 드리는데요. 선생님,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쑥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은 보석을 알아보는 보석 감정사입니다.” 보석 감정사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침 일찍 등교해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생활, 또 이런 저런 시험 부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됐고 결국 중퇴를 했죠. 일주일쯤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 유부초밥을 사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인생을 자율적으로 개척해가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절대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되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곧
2004-09-23 15:22함석헌은 한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5,60회의 외침에 시달렸고 그 중 30여회는 전국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재앙이었다고 헤아렸다. 그 원인은 이른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력과 국격(國格)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국력과 국격의 함양에는 특히 교육이 불가피한 책무를 지녀야 한다. 힘은 센데 인격이 부실한 사람을 우리는 싫어한다. 나라 역시 국력은 큰 데 국격은 엉망이고 부실하다면 그 나라는 안팎으로 불행하다. 나라의 국격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나는 그런 국격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이 정부형태다. 모든 지도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교육자이며, 교육자가 못되는 지도자는 단순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건은 유능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동일하다. 한 나라의 지도층은 그 나라 정신풍토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자’들이다. 흔히 한국교육에는 이념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틀린 말인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교육법에 함축된 전인교육이 명문으로서의 한국교육의 이념이다. 그러나 그…
2004-09-23 15:22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
2004-09-23 15:00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
2004-09-20 10:45지난 8월 26일 정부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내신의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부터이다. 물론 현실이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변별력을 내세워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고교 등급제’ 같은 형태의 선발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학업수준과는 관련도 없이 대입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별도 불러올 것 또한 자명한 일이
2004-09-20 10:43최근에 어디를 가나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교육도 휘말려들었다.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이다. 사학과 공학은 우리 교육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학을 죽이려 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따라 천하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욕망과 그에 따른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찬동하는 자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그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찬동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사학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갈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비리나 부정을 행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초강경 정책을 써서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육적,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나 부당한
2004-09-16 13:48대학원을 가기 위해 출장을 내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가방을 짊어진 채 눈치를 살피는 근태와 중혁이가 눈에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아이들은 후다닥 교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나서 교실로 올라가 아이들을 심하게 혼냈다. 그날밤 근태와 중혁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순간 나는 놀라고 감격했다. 녀석들이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생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나도 '내일부터는 선생님 실망시키지 마라, 나도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아이들과 가끔 컴퓨터를 매개로 대화하게 됐다. 어느 5교시 수업이었다. 내게 신경쓰지도 않고 떠드는 아이, 책상 위에 전 시간 책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아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 교탁을 몇 번 두들기고 나서야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그러나 수업은 중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는 것을 느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소리친 후 아이들의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선 선생님을 도와 교실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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