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청와대·교육부, 교육감,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구조 재편 등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17일 제3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상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 △국가책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재개정 △교권 보호 및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 등이다. 첫 번째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은 교총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정책 기획·집행 등 모든 과정에 교육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부여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체계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은 ‘좌파·이념 교육감’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2022-03-17 14:08
폰트 등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학교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학교 중 258개교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했고, 교원의 45.2%는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 및 저작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의 72.6%인 89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원 3만225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총 248개로 조사대상 학교의 2.8%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94개(5%), 서울 29개(4.6%) 인천 13개(3.2%) 등 수도권의 분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 원인이 된 저작물은 폰트 파일(86.3%)이 가장 많았고, 영상(5.6%)과 컴퓨터 프로그램(3.6%)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응방법 정보 부족'(67.7%)과 '비용 부담'(12.1%)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교원의 45.2%는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용 분량 준수(32.7…
2022-03-17 13:13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공통적인 공약은 ‘학력 저하·양극화 해소’였다. 진보 교육감 집권 8년 동안 무너진 기초학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는 14일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의 예비후보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교육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전 자유선진당 의원), 이대영 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이 참가했다. 애초 참가하기로 했던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주최 측의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예비후보들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이 이끈 서울교육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한 교육청에서 학력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느냐”면서 “학력은 염두에 없고 그들만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생을 가
2022-03-17 09:27
[에듀테크 NOW] (17) 로보그램 로보그램(대표임상희)의 잼S(JEM S)는 세계적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와 연동한 코딩 교육 플랫폼이다. 블록코딩이라는 점은 기존 스크래치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어진 과제를 반복 해결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로블록스 속 게임을 직접 제작해본다는 점에서 동기유발 강도와 성취감이 다르다. 또한 3D 화면을 통해 보다 창의적 체험이 가능하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로 각광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서 유저가 제작한 아이템이나 게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유저가 게임 속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3000억 원에 이른다. 가상 세계에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구축된 셈이다. 로보그램의 잼S는 이 같은 로블록스의 게임 제작 툴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프로그래밍 언어 루아(LUA)를 블록 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권장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다. 학교에서 이용 시 첫 1년간은 무료며, 2년 차부터 연 100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콘텐츠는 LMS와 잼S 소프트웨어, 24차시의 동영상 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학생 평가에 필요한 문제은행도 제공한…
2022-03-16 15:01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고, 1997~2019년 증가 속도도 다른 OECD 국가에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을 함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인당 사회적 이득은 2019년 기준 약 6020달러로 1997년 약 2122달러에서 2.8배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OECD 28개 국가 평균은 약 2000~6000달러였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자본에서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얻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적 성과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의 증가추세는 추세는 둔화한것으로 분석했다. 반가운…
2022-03-16 14:58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2021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KASFO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고 외부감사인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 오류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주요 감리항목과 학교법인별 감리 사례 등을 담았다. 사례집은 KASFO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support.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16 14:55대입 공정성 강화와 입시부담 경감에 기여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해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총 9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유형II) 지원 규모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했다. 또한, 대학의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3년(2+1) 단위로 개편했다. 기존의 2년(1+1) 단위 사업이 대학에 과도한 평가 부담을 주고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대학 의견을 반영했다. 모든 대학이 지원 가능한 유형I은 7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525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적인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내실화·고도화 계획을 평가한다. 유형II는 최근 4년 간 사업비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약 20개교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구축 계획
2022-03-16 14:5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2022-03-15 17:20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왼쪽)은 10일 세종시 소담동(한누리대로) 소재 세종365의원(대표원장 양준원)과 세종교총 회원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교총 회원 및 가족에게 수액제류, 예방접종, 비급여 항목 및 각종 검사 비용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기간은 2023년 3월 10일까지다. 문의) 세종365의원 1661-3561 세종교총은 지난달 11일 김현순(사진 왼쪽) 법무법인 해빛 대표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 법률고문은 교총 회무 전반에 대한 자문,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총회원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지원한다.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남윤제 회장은 “이번에 위촉한 고문 변호사는 세종교육청 근무를 포함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분”이라며 “교권침해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교총 회원의 교권 보호와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세종교총 사무국 044-864-8970~1…
2022-03-15 16:51
동아보건대학교(총장 이현주)는 1994년 개교한 중견 대학이다. 개교 당시에는 공업계열 학과 중심이었으나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왔다. 현재는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한 응급구조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등 간호·보건계열과 사회복지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술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등으로 구성된 복수자율전공학부, 유아교육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 휴먼케어복지과를 신설했다. 이 중 마술과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보건대는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수립해 2022학년도를 지역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원년으로 삼았다. 간호학과, 사회복지계열학과, 유아교육과, 반려동물전공, 실용음악전공을 중심으로 인지장애 분야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을 활용해 평생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의 정책 방향에는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요양·복지를 일정부분 감당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대학의 책무라는 사명감이 반영됐다. 특히 고령사회에 수반하는 치매는 범사회적 과제다. 이에…
2022-03-15 15:0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4일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