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기관 입학 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이 택한 추첨제와 어린이집이 주로 택하고 있는 상시대기점수제 에 대한 입장이 사실상 ‘5대5’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이나 영유아 연령 등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가 교육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6일 열린 가운데 주제발표과정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부모 설문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7~15일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 대상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11명, 어린이집 원장 4명(국공립, 가정,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립유치원장(감)과 사립유치원 원장 4명 등이다. 이에 따르…
2024-11-27 14:56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한 축인 직업교육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데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을 주제로 26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대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방안(안)과 연계해 각 교육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100세 시대 선진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통합 교육체계’를 주제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유기적인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민 모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평균수명 100세 시대와 선진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새로운 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고등·평생·직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27 11:47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공대는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에 허용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대는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돼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된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해당한다.…
2024-11-27 11:09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에는 교원의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 및 자녀군입대 휴가를 위한 특별휴가 사유 인정 요구서를 2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지난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원청) 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강사 채용 등 대체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자녀군입대 휴가 허용도 교원이 차별받는 요소다. 자녀군입대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반면 교원이 수업
2024-11-26 11:45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예정) 일동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AIDT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의 교육자료 시 개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AIDT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용도서여야 시장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DT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자료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
2024-11-26 11:16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상승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 정부가 활성화 계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와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 관련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난 1999년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12월 듀오링고 학습 순위에서 한국어가 이탈리아어 제치고 6위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급증하는…
2024-11-26 09:47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2024-11-25 15:21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4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5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활용될 예정이며,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직업계고 학생들 중 총 1269개 팀이 신청해 이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지식재산 및 전담 변리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권리 범위 검토 등의 교육은…
2024-11-25 14:41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
2024-11-25 14:35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0일 연제구에 위치한 아시아드시티에서 2024년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교권존중 세미나 – 교권 지켜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 강사로 ‘사례 중심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법’ 강연에 나섰으며, 시내 유·초·중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강재철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교권침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부산교총은 앞으로도 교권침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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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