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본회의 통과 앞둬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와 교원의 제지권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성국·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리한 대안이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 분리 및 개별학습과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조회 미동의 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