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은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 또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마련,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협의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바꾸도록 했다. 변경 사유는 대학이 구조개혁으로 학과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 대학전형기본사항이 변경된 때, 교육부로부터 관계 법령 또는 명령, 학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은 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해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 중 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급증하
2014-01-23 10:31
“타 학교의 경우 ‘현 재직교원 불가’가 일반적” 지적 교육청 “대상 확대해 누구나 기회 주자는 취지” 해명 대안교육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 운영으로 감사 후 교장과 전·현직 교감이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립 대안 인천해밀학교가 이번에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인천해밀학교 교장을 개방형 공모하면서 ‘교원(교장, 교감, 교사)은 해밀학교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조항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학교 재직교원의 공모 지원을 금지하는 것과 반대로, 이 조항으로 사실상 재직교원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일 신청 접수 결과 5명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현직교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 동화중은 ‘공모교장 지원자의 현재직교 지원불가’, 국립구미전자공고도 ‘우수한 외부 인력 유치 및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현 재직교원은 지원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울산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당해 학교 전출 후, 2년 이상 경
2014-01-17 13:55추진 기구 발족 등 세부 논의 “교권 확립에도 힘 보태겠다” 17개 시·도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6·4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원로들의 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이하 학바연)이 16일 교총 다산홀에서 제4차 시·도대표자회의(사진)를 열고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바연은 이날 시·도별로 난립하고 있는 출마 예상 교육감 후보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학바연이 구심점 역할을 해 ‘교육계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17개 시·도 중 이미 부산교육바로세우기연합(1월7일)과 전북교육바로세우기연합(1월8일)이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감만들기 부산시민모임’과 ‘전북교육감 단일화 추대기구 발족’을 발표한 바 있다. 조금세 회장은 “6·4 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바연이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바연은 2012년 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단일화 사례
2014-01-17 13:52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도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보조원 부족인원을 ‘증원’이 아닌 6개월의 단기채용만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입장을 내고 “한시채용이 아닌 자격을 갖춘 보조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도교육청이 지난 연말 총액인건비를 이유로 기존 보조원의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고 통보함으로써,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부실이 가중되고 정규교사 업무가 폭증하게 되는 등 경기 지역 내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이 총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제기 후 도교육청이 뒤늦게 발표한 부족인원 6개월 한시 인턴 채용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긴급하게 보조원 정원을 학급수 만큼 확보해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예산확보를 통해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옥 경기도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도 “6개월 한시 채용으로는 안정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데 불안하다”며 “중·장기 대책을 세워 필요한 수 만큼 증원하고, 보조원 명칭도 강사나 기간제 교사로 바꿔 제대로 대우해 질 높은 교육이 이
2014-01-17 13:49대드는 학생, 욕하는 학부모 등에 자존감 무너지고 무력감, 우울증 참을 수밖에…스트레스 경고 수준 마음 터놓고 공감, 치유할 곳 없어 “눈물‧상처 씻을 ‘감정해우소’ 절실” “수업 중간에 나와 죽고 싶다는 선생님을 데리고 올라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학생들에 지쳐 선생님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였죠.”(경기도의 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자녀 말만 믿고 계속 학교에 찾아와 ‘니가 교사 맞냐?’며 소리지르고 덤비시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교사니까 참고 또 참을 수밖에요. 그 스트레스에 신경정신과를 찾은 적이 있어요.”(서울 모 초등교사) 학생 생활지도 붕괴, 막말하는 학부모, 톱다운 방식의 개혁과 과중한 업무 등에 교원들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스승’이라서 무조건 참고 친절하기를 강요받는 감정노동(복지사, 상담원처럼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이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공감, 치유할 공간, 제도적 지원시스템은 거의 전무하다. 이 때문에 남몰래 사설 상담소나 병원 문을 노크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 모 공고의 한 교사는 “담
2014-01-17 13:27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가 기존의 성적순 신규교사 임용방식을 바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용대기자가 1년간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는 ‘인턴교사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정원의 2배로 확대하고 임용 시에 인턴과정과 교육기부 활동 참여 실적을 반영해 발령을 내기로 했다. 임용예정 인원도 3배수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교사로서의 부적합자는 임용에서 배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초등교원정원이 175명이면 2배수인 350명을 선발하고, 2014학년도 9월 임용예정인원이 50명이면 3배수인 150명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임용임용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턴과정과 교육기부제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임용대기자들은 인턴과정을 통해 임용대기기간 중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발인원 대비 기간제 교사 수요가 적을 경우 ‘교육기부제’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수업, 자료 제작 등 교육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다. 임용개기자 누구나 기간제 교사를 원하지만 실제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
2014-01-10 23:36“교사들 마음속의 불꽃이 일길…” ○…시험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희망의 새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의 마음속 불꽃 일어나야 한다. 새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교사들의 꿈과 끼를 살려 아이들의 꿈과 끼가 살아나는 행복교육이 되길 바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육이 제자리 찾는 해 됐으면” ○…2014년 희망의 새 시대에는 교육이 희망을 찾는 해가 됐으면 한다. 지난해가 학생인권조례, 교권추락,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면 올해는 학생들의 꿈과 끼가 살아나는 정석적인 교육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 교육이 제자리 찾는 2014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앞으로 나가자! 허순만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부도나지 않는 교육에 투자를!” ○…경제 등 다른 분야에 투자를 잘못하면 부도가 나지만 교육은 투자를 해도 부도가 없다. 교육만이 희망이다. 우리 초·중·고 교육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아낌없이 투자해 달라.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함께 뛰는 갑오년 교육위기 없다!”
2014-01-10 23:31
‘희망의 새 시대 교육의 제자리 찾기,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으로 행복교육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는 청마의 힘찬 기운처럼 새해 교육계에 대한 바람과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고경만 서울 경문고 교사와 강은숙 경기여자고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례회는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교육계 최대의 행사인 만큼 테이블마다 훈훈한 정담과 교육현안 논의로 이야기꽃이 피었다. “행복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교례회에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들이 신년의지를 담아 ‘행복한 학교, 인성중심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발표했다. 설정식 서울대영초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인 자세로 교육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유선 서울수도여고 학생(2학년)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확립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영 서울수락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정교육과 함께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올바른 학교 참여를 통해 학교발전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신년의지를 다졌다.…
2014-01-10 23:27
2014 교육계 신년교례회 성황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교육변화의 시작을 ‘교실’이라고 강조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교사들에게 ‘경쟁’보다 ‘사는 법’을 가르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 참석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열린 신년교례회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가 후원한 교육계 최대 행사로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올바른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교육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 한해 청마(靑馬)의 힘찬 기운이 함께 해 밝고 활기찬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세계와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그 기본 전제로 교실이 행복 공간이 돼야 한다”고 교육
2014-01-08 17:27헌재 판결로 권한 정리 됐지만 중간에 낀 현장만 ‘상처 투성이’ 결국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2년여에 걸친 학생부 진흙탕 싸움에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재 지시를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경기·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은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교육부)가 교육감 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 중학
2013-1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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