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2005-11-17 11:48부산지역에서는 9개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신청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17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고교) 1개교 등 9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9개교 모두 교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청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학교 최종 선정과정이 남아 있어 교명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05-11-17 11:16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2005-11-17 11:07인천시는 각급 학교의 시설보강 및 녹지공간 확충 등 학교 공원화 사업을 위해 2010년까지 3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에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007년∼2010년에는 매년 60개 학교씩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대상 학교는 담 허물기 65곳, 자연학습장 70곳, 학교녹화 50곳, 인공구조물 확충 120곳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마다 학부모와 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녹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도심 속의 학교시설을 일반인들에 개방해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휴식공간 및 녹지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5-11-17 09:1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의 대안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전북도 교육청이 내년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 9월1일부터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등 2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적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2개교씩 추가로 지정, 확대할 계획이다. 교장선출보직제란 교장의 직위를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이 아닌 선출(또는 초빙) 보직의 개념으로 보고 교장 보직을 떠나면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장의 자리를 하나의 보직으로 간주하고 교사들 가운데서 교장을 선출해 한시적으로 교장의 임무를 맡게 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교사의 위치로 돌아 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 학교장은 교육당국이나 재단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세부적인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키로 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해 해당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2005-11-17 08:36.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SMS를 이용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부정행위 사전모의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38개 관서에 수능부정 방지 및 수사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수사인력 1천258명을 배치했다.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요원까지 포함된 이들 TF는 이달 초부터 각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모의하거나 제보하는 단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 수사가 인터넷 제보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해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각종 첩보와 부정 징후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지역별로 교육부, 시ㆍ도교육청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이들 기관에서 수능 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 부정 수사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
2005-11-17 08:35.학교 주변 유흥시설의 허가나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당국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있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 은 영업 중인데 게임장만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36)씨가 남양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게임장에 대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소는 M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업소가 위치한 건물에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이미 시설금지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 대해서만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된 통학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건물 주위에는 이미 다수의 주점ㆍ노래방ㆍPC방이 성업 중이어서 게임장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보건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건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 금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005-11-17 08:34전국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신청한 학교는 16일 오후 6시 현재 7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 마감일인 16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가 30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8개교, 경남도와 강원도가 각각 7개교, 전북도 5개교, 충남도 4개교, 경기도ㆍ광주시ㆍ전남도 각각 3개교였다. 나머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신청한 학교 가운데 학급과 교사가 작은 소규모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남지역 모 중학교의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하면서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시범학교 신청을 철회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 지역 모 중학교는 14일 21명 교사명의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명교사 중 3명만 친필로 서명을 했을 뿐 18명은 자신도 모른 채 서명 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ㆍ도별로 신청학교수가 차이가 난 것은 개별 학교의 경우 교직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원평가 반대 분위기로 50%이상 서명받기가 어려웠고 전
2005-11-16 19:52제주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로 초.중.고교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접수 마감 결과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최소 3-4개교가 접수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개교씩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교육장 회의를 갖고 시범실시 학교 3개교를 선정했으며 17일 오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들 3개교는 모두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11-16 17:52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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