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2004-06-14 10:40지난 1일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회원을 물론, 세간의 관심도 크다. 첫째는 58년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전회원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3년간 한국교총을 이끌어갈 선장으로 한국교총 회원들은 과연 어느 학교급별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의 한국교총의 활동 방향이나 노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관심이다.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20만 회원이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하는 최초의 전자투표(e-vote)이다. 과연 참여율은 얼마나 되고,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바야흐로 정치권의 선거풍토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교원단체의 대표를 뽑는 교원들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9명의 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교총 회장직이 명실공히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적어도 자기…
2004-06-14 10:38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
2004-06-14 10:37
지난 달 19일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하며,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 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93% 정도가 신분 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돼 신분과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의 처우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인 즉
2004-06-07 13:28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판결 이후 교육계는 사범대의 위기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사범대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범대 육성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 교·사대생들의 동맹휴업과 결의대회, 교원단체의 가산점 유지 및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수립 요구 등이 이어졌으나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현 사범대 재학생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어 가산점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사범대 가산점은 사범대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그나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헌재 판결에서도 사범대 문제를 지나치게 가산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산점의 존폐여부를 논의해야지 해결책도 없이 가산점부터 폐지하고 보자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번 사범대 가산점의 폐지 결정은 곧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농어촌·도서벽지…
2004-06-07 13:28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대통령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과업들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노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이라든지 교육혁신특별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지방대학육성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법은 그동안 신물나게 되풀이 되어온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점심을 그르는 학생들이 14만여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육혁신특별법도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법적 조치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별 철폐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꾸준히 실천해
2004-05-22 09:11시도카이(士道會)라는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륙을 시도한 해프닝은 한일관계의 불행한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일이다. 이는 일본이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이다. 일본의 극우단체들의 도발적 행위는 고이즈미 내각의 우경화 정책에 자극 받아 일어나고 있으니 일본 정부가 도발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형상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하고자 하는 징표들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동경대학 교수인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라는 인물과 그 추종자들을 들 수 있다. 후지오카는 1991년부터 우파의 대변지인 산케이신문을 통해 패전 후에 전범자들의 처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동경재판사관'을 '암흑·자학사관'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역사를 정당화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일본의 팽창주의와 신제국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역시 아시아 국가들의 비판에 개의치 않고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 과거 전범들의…
2004-05-20 11:4632년전, 내가 맡은 4학년 2반에 김정숙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부지런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도 제대로 싸오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다. 그 때는 급식용으로 두부 모양의 빵이 보급됐는데 한두개 여유가 있게 나오는 날이면 서로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고사리 손을 흔들어댔다. 정숙이의 형편을 알고 난 뒤 나는 여유분을 따로 모아 하교할 때 따로 불러 책보자기에 넣어주곤 했다. 그게 고마웠던지 하루는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가정방문때 자기 집에 꼭 들러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다. 얼마후 가정방문 기간이 됐다. 정숙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떠올라 6학년 선생님 한분과 그 마을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서산에 걸려있었다. 선생님 두분이 이 마을에 찾아온 건 처음이라며 이장님이 댁으로 불러 후한 대접을 해주셨다. 마을을 떠나려 자전거에 오르니 정숙이 엄마가 내 윗양복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셨다. 사양해도 막무가내로 꼭 가져가야 한단다. 하는 수 없이 인사를 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 불빛은 침침하고 길도 서툴러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하숙집에 도착해 자전거를 구석에 대고 나니 왠지 옆구리가 축축한 것 같았다. 울퉁불퉁한 산
2004-05-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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