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현행 교원 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린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전주,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시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부 시안 핵심 =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개선안의 핵심은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 강화로 요약된다. 현행 연공서열식 교장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5~10년 가량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근무성적평정도 현행 교장, 교감 위주에서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려 전체 승진 인원의 50% 수준까지 확대하
2006-02-20 21:31인천지역 학부모 250여 명이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납입한 수업료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7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일 인천시 서구 검단ㆍ백석중학교 학부모 250여 명이 국가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당시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포괄하고 이들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의무교육 실시 지역의 중학교학령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학교학령대상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학년 초부터 교육기간인 3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단ㆍ백석중 학부모들은 1995년 3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 지역 학교가 중학교의무교육 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구 검단면에서 의무교육 지역이 아닌 인천시 서구로 편입, 수업료를 징수하자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6-02-20 21:29경기도교육청은 25일 도 교육청 예산지원을 받아 교내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자연학습 선도학교 2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수원 매산초.원일초.송원중, 성남 성남동초. 성남중.이우고, 화성 서신초, 파주 새금초, 용인 서룡초, 이천 장호원중.경남종고 등이다. 각 선도학교는 올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5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 빈공간에 우리 농작물과 채소, 과일,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화단 및 텃밭, 애완동물, 곤충, 관상조류 등을 키우는 소규모 동물사육장 등으로 꾸며지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 각 학교는 여주자영농고.발안농생고.고양고 등으로부터 자연학습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지원받으며 조성된 자연학습장은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연학습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2006-02-20 21:28대학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학과를 통합하거나 신설ㆍ폐지하는 등 새 단장을 하느라 분주하다. 20일 대학들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지구환경과학부에 포함돼 있던 천문학과를 물리학부와 통합, 물리천문학부로 변경한다. 고려대는 병설 보건전문대를 흡수해 단과대인 보건과학대학을 신설, 임상병리학과ㆍ방사선학과ㆍ물리치료학과ㆍ치기공학과ㆍ보건과학부ㆍ보건행정학과를 만든다. 고대는 또 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을 통합하고 전기전자공학부와 전파공학부를 합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재료화공생명공학부는 신소재화공생명공학부로 명칭을 바꾼다. 서강대는 사회과학부 산하 신문방송학과를 커뮤니케이션학부로 분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문방송학과를 단과대로 승격시킨다. 이화여대는 비서학과를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국제사무학과로 변경하고 식품공학과와 국어교육과를 신설하며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이 새로 생겨 폐지한다. 이대는 또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환경학과 생물학을 접목시킨 에코과학과와 리더십학과를 설치한다. 경희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원캠퍼스 국제경영학부를 서울캠퍼스 경영학부로 통합하고 한국외국어대는 영어학부를 영어학과ㆍ영문학과ㆍ영어통번역학과, 상경계열은 국제
2006-02-20 18:45한나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방이사를 정관에 의해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준했다. 당초 개방이사 도입을 초중등과 대학으로 구분해 1, 2안으로 마련했던 것에 대해 의원들은 학교급 구분 없이 도입하되, 정관에 맡겨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원천 삭제하고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당론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문을 반영한 최종 재개정 법안 마련을 사학법 재개정특위에 넘기고 곧 국회에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사학법이 감사 중 1인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을 고쳐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한자에서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임시이사와 관련해서는 선임 주체를 현 교육부에서 민법 조항을 준용해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맡도록 했다.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2006-02-20 15:0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우수' 대학 점수를 받은 상명대학을 '우수'대학으로 발표해 해당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교협의 대학평가가 대학의 비협조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이어 나온 이번 실수로 인해 대교협 대학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 16일 대학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명대(서울)를 '우수' 대학으로 분류해 공개했으나 다시 검토한 결과 '최우수' 대학으로 판정됐다고 20일 정정했다. 대교협은 6개 평가영역 중 하나인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항목에서 상명대가 '최우수'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0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평가 점수가 '최우수'에서 '우수'로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면 상명대는 6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점수를 충족한다. 대교협은 "해당 대학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명대(총장 서명덕)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야할 대학종합평가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히 대학의
2006-02-20 15:02광주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능부정 사건과 관련된 시교육청 간부들을 '좌천인사' 1년만에 승진 또는 영전 인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능부정 사건에 책임을 물어 시교육청 수능담당장학관에서 일선고등학교 교감으로 좌천인사를 했던 김모씨를 다음달 1일자로 일선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수능부정 사건 당시 시교육청 중등과장에서 일선고 교장으로 역시 좌천인사를 했던 또 다른 김모씨를 이번 인사에서는 '요직'인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며 전국적인 충격을 던졌던 수능부정 관련자들에게 1년만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시교육청의 솜망방이 인사 풍토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사람 모두 1년동안 수능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큼 물었다"며 "두 사람의 자격에 맞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2006-02-20 15:00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원 10명은 20일 오전 11시께 자신들의 고용문제와 관련,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고 교육감의 집무실에 사전 예고없이 진입, 한때 점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남지역 공립유치원 교사 출신 노조원들인 이들은 그러나 고 교육감이 면담을 수락하자 수분 만에 집무실에서 철수했다. 잠시 동안의 소란 뒤 열린 면담에서 노조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이승무 경남 부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이 부교육감이 고용승계를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이 나서서 고용승계를 이행토 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해당 인력의 계약연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교육 한가족'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6-02-20 13:08아주대학교가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사립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향식'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아주대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 대우학원은 이달초 이사장 명의로 된 공고에서 학내인사는 10인, 외부인사는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17일까지 총장후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두 6명의 아주대 교수가 총장 후보로 등록했고 재단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 중 총장을 선임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후보자 중 3명(김영래, 박기현, 서문호 교수)은 교수,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임의기구인 '총장후보자 선출위' 심사를 통과한 뒤 법인에 총장 후보로 등록해 이들이 선임되면 총장의 학내 정통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출위 관계자는 "재단이 민주적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상향식 추천제를 도입한 만큼 학내 구성원이 두루 참여한 선출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장 후보로 교내 인사만 추천된 점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두번 연속 외부인사를 영입했으나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학내 여론이 외부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운 것 같다"고 말했다.
2006-02-20 11:44오는 3월 1일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다시 태어나는 여수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전남대와의 통합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수대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지원한 첫 신입생들의 수능성적과 등록율이 지난해 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시모집에 합격한 2006학년도 신입생의 대학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221점에서 올해 293점으로 72점 상승했다. 또 1천41명 모집에 1천3명이 등록, 최종 신입생 모집 충원률이 96.3%로 지난해 70.8%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수대 관계자는 "광주권 대학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 상당수가 여수캠퍼스로 최종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전남대와의 통합이 널리 홍보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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