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아현, 은평,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에 1곳씩 자사고 3곳을 세우기로 했다"며 "강북 학생들에게 입학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학생 모집이나 선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규모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귀족학교'라는 학부모ㆍ교육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시범운영 확대 여부를 확정짓고 최종 제도화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2006-02-01 16:38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측과 줄다리기를 해온 주요 대학들이 학사일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강대는 1일 신입생 입학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7.83%의 인상률을 적용한 등록금 고지서를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학생 대표들과 등록금협의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4일 7.83% 인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단전입금과 이월적립금만 제대로 쓴다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방학이라 학생들이 동참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강 후 등록금 환불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6∼7일 신입생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애초 제시했던 9.3% 인상안보다 낮은 7.87% 인상률을 적용한 고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신재웅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학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축기금을 사용하거나 교직원 보수 인상률을 5%에서 3%로 줄이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도 신입생이 6∼7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애초 제시한 6.4%의 등록금 인
2006-02-01 16:37올해부터 전국의 1만546개 초․중․고에 소방공무원이 1명씩 지정돼 안전교육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1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에 1명씩의 담당 소방관을 지정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 책임실명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8804개 교를 대상으로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해 왔지만 다소 형식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 소방관은 연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영상교육과 소화기 사용요령, 유사시 대응요령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당해연도 방문교육 및 훈련일정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형식적인 담당제 지정․운영보다 실질적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제작․보급한 교재 ‘우리는 안전어린이’와 애니메이션과 극영화 형태로 제작한 영상물 등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별로 연2회 이상 실시
2006-02-01 15:30한나라당은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거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서울집회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었던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진 부대표는 "유보한 집회 일정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 이유는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하고, 2일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 부대표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안을 만들고, 지방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안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2006-02-01 15:08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최고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를 토대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한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8천원이었다.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천원으로 상ㆍ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6배에 달했다.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하위 20%의 사교육비는 2001년 7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9만8천원으로 2만3천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상위 20%는 56만8천원에서 83만7천원으로 26만9천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는 8.6배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양 교수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
2006-02-01 12:53‘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다. 교육위와 법사위는 방과후 학교법의 논란 조항을 교육위에서 다시 심의, 수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위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운영하거나 학운위의 심의와 계약에 의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원연합회 측은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경우 100만 학원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로 에듀닷컴,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방과후 학교 진입을 준비 중이며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 측은 “모법에서는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학원연합회 김용현 사무총장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익자부담 조항은 입
2006-02-01 11:37지난 두 달 사이 ‘성범죄자 교육기관 고용 규제법’ 를 둘러싸고 교육부 지침과 내무부(경찰) 지침사이의 모순이 불거져,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말, 영국 동남부, 놀위치지역, 히웻 중등학교에서 채용한 임직 체육교사의 사건으로, 12월 한 달 동안, 놀위치교육청, 지방경찰청, 당해 학교 그리고 교육부사이에서 ‘공문’으로만 오가다가 겨울방학이 끝난 1월 2째주부터는 학부모 단체, 교사노조, 아동보호단체 등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화됐고어, ‘성범죄자 규제’ 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1월 중순에는 교육부 장관의 역량 문제제기와 함께 사임설까지 흘러나왔다. 히웻 중등학교의 교장 사마인씨는 리브라는 전직 체육교사를 6개월간 임직 체육교사로 고용하면서, 리브씨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자 요주의 인물(리스트99)’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교장은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전직 교육부 차관보였던 호웰씨의 권한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면, 채용 결정자의 재량에 맡긴다" 라고 했던 ‘전례’를 발견했다. 결국 교장은 리브씨를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채용을
2006-02-01 11:36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미국 민간단체가 지난달 31일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교육전문 단체인 '에듀케이션 섹터'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낙제학생방지법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앞세워 주 교육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케이션 섹터는 심지어 캔자스와 미시시피주의 경우 아예 낙제학생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년에 대한 시험을 모두 객관식으로만 치를 정도라고 개탄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발효시킨 낙제학생방지법은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성적이 2년 연속 오르지 않을 경우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학보내야할 의무도 갖는다. 이 법은 올해부터 미국의 모든 3-8학년생에게 확대 적용된다. 에듀케이션 섹터 관계자는 공립학교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해 결과적으로 교육이 질을 떨어
2006-02-01 11:35'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이 출범하기도 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두 단체가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단체의 신경전은 출범을 선언한 자유교원조합에 대해 전교조가 한나라당과 연계성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후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유교조의 강령은 교원노조가 아닌 정당의 것처럼 보인다"며 자유교원조합과 한나라당간 연계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 "전교조가 무슨 근거로 한나라당과의 연계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의 답변이 없자 1일 조합추진위 명의로 전교조에 공식 공문을 보내 "전교조 대변인이 자유교원조합 설립과 관련해 마치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처럼 근거없는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재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12일 24시까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서면 요구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최재규 자유교원조합 추진위원장은 "만약 전교조 측이 확인…
2006-02-01 11:31"왜 한국 아저씨 아줌마들은 나만 보면 이담에 의대를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공부를 잘 하니까 그렇지. 너 듣기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글쎄,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면 왜 모두 의대 아니면 법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른 재미있는 직업이 많이 있는데…" 새 학기가 되면 10학년(중 3)이 되는 아들애가 며칠 전 이런 식의 불만 아닌 불만을 털어놓았다. 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드는 아들애에게 주위의 한국 분들이 칭찬삼아 하는 말이지만 듣는 제게는 부담도 되고, 왜 어른들은 한결같이 의대 아니면 법대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 모양이었다. 아들 말마따나 한국 부모들뿐 아니라, 고달픈 이민생활을 자식들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한 아시안 부모들은 일단 성적만 되면 자식들의 적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의대나 법대로 진학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어디서나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전문직하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법관 아니면 의사이다보니 이웃 자녀인 우리 아들한테도 어른된 도리인양 가급적 의대에 진학하도록 강권(?)을 하게 되는
2006-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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