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거나 소재로 다뤄지는 유명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의 작품이나 관련 글이 교과서에 실려 사회‧정치적 논란을 빚은 것에 따른 조치다. 김현동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6일 “그동안 교과서 수록 작품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정 때마다 시끄러웠다”며 “우선 8월 중순까지 연구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문학·비문학 제재의 저자와 내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 등이다. 핵심은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교과서검정 담당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존 인물의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이번처럼 정치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학·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현존 인물의 작품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이면 2013학년도 교과서 검정이 끝나는 만큼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겠다(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2012-08-06 18:05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일 밝힌 학생인권 관련법개정 및 학칙 제·개정 시 학교장 권한 최소화 등 일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위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통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이 권리의 주체임을 사회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학생 인권에 관한 중점적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권고안이므로 큰 방향에서 검토하고 수용할 건 하겠지만 아닌 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에서 권고한 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도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고에 앞서 교과부 내
2012-08-06 14:35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0명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모 전교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시국선언 관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전교조 위원장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다른 참가 교사들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무관하다.
2012-07-26 18:41기쁜 날! “수석교사들은 박수를 참…” ○…기념식은 수석교사들의 축제였다. 500여명의 수석교사들은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순서가 끝날 때마다 교총회관이 떠나가도록 박수로 자축했다. 수석교사들은 기념식 중간 중간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오래간만에 만난 수석교사들끼리 정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정임 전북 삼례초 수석교사(교총 부회장)는 “법제화 소식을 듣고 감격해 울었을 정도로 수석교사제는 교직생활 내내 정말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었다”며 “교장, 교감이 되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평가받고, 보람을 느낄 수 없었던 교단에 큰 흐름을 바꿔놨다”고 자부했다. 그는 “수석교사제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풍토를 바꿀 것”이라며 “오늘 모든 수석교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 “수석교사 법제화, 가장 큰 보람” ○…기념식 마지막 순서에서 ‘한국 수석교사제의 미래 비전’에 대해 특강한 안양옥 회장은 “교총 회장이 되고 수석교사제를 법제화 시킨 일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진정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수석교사들이 고민하고, 학교에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회장은 “실천
2012-07-26 16:34
교총이 1981년 처음 제안해 30년 만에 이룬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1년을 맞았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교단에 ‘잘 가르치는 교사’도 보람을 찾을 선택의 길이 생기면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법제화 1년, 학교는 어떻게 변했고, 수석교사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멘토의 보람…‘컨설팅’ 수업개선 가져와 시범운영 4년, 법제화 1년. 학교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관리직에서 교수(敎授) 중심으로 교직사회가 변화된 것을 꼽는다. ‘승진’보다 ‘잘 가르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교사들이 수석교사라는 제자리를 찾으면서 교직에 대한 보람도 되찾았다. 교사들 사이에 수업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수업의 변화도 가져왔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인 수석교사들의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일반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조호제(49)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3년간의 체육 수석교사 활동에 보람이 남다르다. 평소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조 교사는 승진보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줄 공부가 더 즐거
2012-07-26 16:34
30년 숙원 끝에 도입된 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을 맞아 한국교총과 한국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기념식이 25일 교총회관에서 전국 수석교사 50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범운영 4년간 법제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 15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감사패는 △국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김관복 인재정책실장, 김문희 대변인, 차영아 사무관 △한국초등수석교사회 안병철 회장, 황효순 수석부회장,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백선희 전임 회장, 이옥영 전임 부회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김무성 조직기획국장, 이호중 정책기획국 차장 등이 받았다. 안양옥 회장은 축사를 통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교총의 30년간 노력들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섰다”며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대한민국교육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수석교사 여러분들이 동료 교사와 같은 눈높이로 소통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수석교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
2012-07-26 16:33담임교사 처우 개선안을 포함한 담임교사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이 금주 중 발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수업 외에도 학적관리, 생활지도, 상담 등 많은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청에 따라 수당 인상, 가산점 혜택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 최종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담임교사의 학습연구년제 기회 확대 ▲학교폭력해결 교사 가산점 대상자에 담임교사 80%이상 선정 등 사기진작 방안과 함께 ▲복수담임제 운영 학교장 자율권 확대 ▲담임 부족 시 기간제 교사 등 재원 지원 ▲담임업무 법제화를 통한 권한·책임 명확화 등 운영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복수담임제 관련 학교장 자율권 확대는 2학기, 학습연구년제와 가산점 부여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담임업무 법제화와 수당 인상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6일 교과부에 '담임교사 운영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담임 및 생활지도업무 경력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 요건 포함 ▲학생안전
2012-07-26 16:33일반대와 전문대를 졸업한 교원의 전문대 졸업경력 80%가 호봉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학사편입이 아닌 방법으로 모두 졸업한 교원의 경우 전문대 졸업학력을 동등학력으로 판단해 80%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교총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임용 전 전문대와 4년제를 모두 졸업한 교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하면 호봉이 재획정된 다음달 1일부터 전문대 수학연수의 80%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원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 수학연수의 8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문대 졸업경력은 4년제 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아 호봉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가령 4년제 대학 2개를 졸업한 경우는 호봉상 총 7.2년(1교 100%+1교 80%)이 반영됐으나, 전문대 졸업 후 4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4년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국교총은 2004년부터 수차례 교섭과 실무논의를 통해 교과부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2012-07-26 16:32다음 달 시작되는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혁신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는 없을 전망이다. 혁신학교가 내세우는 프로그램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수성을 입증할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정관들은 “혁신학교 출신이 이번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특별한 이점을 갖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6일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한 혁신학교 교사워크숍에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중위권 대학 2~3곳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관계자는 “입학사정관들 사이에는 혁신학교가 기존 저학력 학교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적어도 3~4년 정도 데이터가 누적돼야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 3일 금천시민대에서 “혁신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좋으리라 확신한다”고 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모든 대입전형은 학생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혁신학교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2-07-19 15:50'有權無罪 無權有罪'는 곤란…공정판결 기대 직선제 자체가 정치행위, 교육 중립성 훼손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교육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한국교총·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항소심 선고 후 법정선고기간인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수도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판결 지연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지난 10일 '임기 후반기 정책 구상'을 발표한 곽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회장은 "2심 판결 후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풀려난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 기술적 직무를 하라는 것이지 정책을 쏟아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임 교육감의 판단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대못박기 식으로 발표해버
2012-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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