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교육재정의 규모는 33.3조원으로 GDP의 4.90%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GDP 대비 5%, 6%를 확보하겠다고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하곤 했다. 문민정부는 5%,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는 각각 6%를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5%에도 미달되고 있다. 이미 대선 때마다 교육재정 확보 공약은 단골메뉴였으며, 공약 실현 파기도 '식은 죽 먹기'식이 돼 버렸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공약 개발과 집권후의 정책 집행 시, 그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번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계를 분노케 한다. GDP와 비교한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 4.90%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겨우 0.04% 포인트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부터 6%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시 앞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하여 비용규모 및 그 산출방법, 투
2004-06-29 10:37역사적인 남북간 교육자통일대회가 7월1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분단 59년만에 대규모로 친목의 기회를 갖고 남북간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당국은 긴장관계 속에서도 대화 국면의 지속과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확대해 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인적, 물적 교류가 가시화 되어 왔으며 경제, 노동, 여성, 청소년 부문에 이어 이번에 교육 부문의 교류가 성사된 것이다. 사회의 각 부문별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특히 오랜 단절에 따른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 여건의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교류가 추진되어야할 부문이다. 남과 북간 교육주체인 교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자대회를 계기로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원간은 물론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라는 양대 교원단체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협의과정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만들어 대회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교육교류와 통일문제에 관한 교원단체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4-06-29 10:04한국교총 58년 역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선 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제32대 한국교총회장 선거는 교총이 과거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원 최대의 교직단체로서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제2도약의 시험대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 회장 직선의 특징과 유념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대한교련 시절 회장을 정치권에서 낙점해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다. 더러는 회장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교총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점을 세간의 질타를 불식하고 소속, 직위, 성별에 관계없이 회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데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간선제에서 벗어나 전 회원의 직선으로 회장단을 선출하여 선출의 정당성과 권위 및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20만 회원의 인터넷 전자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한국교총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거사이다. 선출된 회장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각 회장 후보가 각급 학교급별, 지역별 부회장 후보 5명씩과 동반 출마했다. 당선된 회장이 부회장단과 함께…
2004-06-25 13:236월 6일, 한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어린이날 사전 답사도 모자라 두 차례나 더 산행으로 체력을 다지며 본 행사를 기다려 오던 나. 교총 회원인 아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경기교총 한마음 등산대회’에 참가했다. 평소대로 다섯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든든히 먹고 용인 수지고로 향했다. 집합 장소에 도착, RCY 단원의 안내를 받으며 운동장에 들어서니 벌써 등산복 차림의 수백명이 만남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충일 추모 묵념으로 대회는 시작되고 만세 삼창과 간단한 몸풀기에 이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상위 100등에는 소정의 상품이 있다는 사회자의 안내가 경쟁심을 부추기는가 보다. 정문을 나와 울타리를 따라 돌아가니 광교산 자락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길이 좁아 저절로 한 줄로 이어지는 등산이다. 앞지를 수도 없고 그냥 앞사람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모두가 교총 한가족이라 대화 속에 따뜻한 정이 흐른다. 조금 가니 쉴 수 있는 벤치가 눈에 보이고 몇몇 회원들이 음료와 떡, 과일을 들면서 땀을 닦아 내고 있다. 그렇다. 지금 100등 안에 드는 것이 무슨 대수랴. 그 동안 적조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과 인사 나누는 것이 더 큰…
2004-06-25 13:22다음달 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한국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회원 직선으로 부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을 선출한다. 진작에 실시돼야 했지만 이제서나마 실시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 선거가 한국교총 발전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교총회장 직선제 안은 내가 한국교총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만들어진 특위에서 거론됐으며 전체 대의원회에 직접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매우 깊다. 선거과정은 교총 발전을 위한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선거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과연 유권자가 후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단 후보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봤다. 첫째, 교총 회장단은 전체 회원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교직관과 가치관에 부합되어야하며 능력이 있어야한다. 정부를 포함한 언론, 시민단체 등과 부딪쳐서 교총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와 실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해야할 것이다. 둘째, 교총은 회원중심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회장은 교총을 변화시키려는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교총 회
2004-06-25 13:22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2기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부패청산과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행정경험과 돌파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지명의 변이다. 소위 ‘운동권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교육의 난맥상을 유발하고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가져왔고, 그리고 교원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시도한 BK21 사업도 나눠먹기로 변질했으며, 입시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촌지 근절 운동’으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가져왔다. 특히, 거칠고 투박하게 추진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 뜨렸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의 잇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인 이 의원은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에서도 많은 학생과 학
2004-06-21 10:21지난 8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 망친 것도 모자라 나라까지 망치게 할 인물이라는 반응과 함께 총리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총리후보 지명 직후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교총이 9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해찬 前교육부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는 무려 14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번 조사에서 응답교원 14만명 중 91.5%가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로 인해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우리 교육을 위기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10명 중 9명이 이 총리후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개최되는 국회인사청문회는 이…
2004-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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