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과 학교간, 법인과 교원간, 학내 구성원간의 심각한 갈등은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사법적 쟁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학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와 정부의 대처수단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 부터 있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을 제정 한이후 교육에서의 대체분쟁해결제도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와 교육계에서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교육부의 법률제정 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의 제정은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사법재판으로 가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당사자간에 파국적 인 결과가 되기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는 해결을 통하여 상방이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
2004-04-19 10:024. 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거니와 각 당에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정당에서는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등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대입제도, 교육여건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원 처우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해서 사학과 대학, 실업 및 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 일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성의 기저 위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한 평등구현과 차별철폐, 복지향상과 무상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교육분야에서 더욱 심화·정착시키려는 내용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2004-04-19 10:01최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은 두가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학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법원의 재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교육관계에서 당사자간의 파국적 결과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면서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차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령규정과 교육부의 대책수단을 보면 개별 분규사학의 상황을 분석하여 학내 구성원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원칙하에, 자율해결을 촉구하는 조정·중재단계, 행정지도 단계, 행정감사,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임시이사 선임, 총·학장 해임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 법인해산 및 학교폐쇄조치 등의 단계적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분규에 대한 대처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2004-04-19 10:00얼마 전 여고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더니 최근에는 체벌과 관련,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체벌은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체벌로 교육적 효과를 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혹자는 대화보다 한 대의 매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가 무서워서 잠시 복종한 것뿐이지 마음까지 선도된 것은 아니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감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때린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학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학교 체벌에 그 원인이 있다. 어려서부터 체벌을 자연스레 보아 온 아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다. 폭력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7∼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나 또한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체벌의 불쾌한 기억들이 아직도 수치심이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폭력 교사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열악한 교단을 지키며 호주머니를 털어 장학금을 주
2004-04-14 13:58중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에는 아직도 '보결수업부'라는 시커먼 장부가 있다. 이 장부는 어떤 교사가 아프다거나, 긴급히 출장 갈 일이 생겼을 때 동학년 교사를 투입 대체수업을 하도록 해 놓은 장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결수업에 들어가는 교사가 남의 반 어린이 가르치자고 자기 반 어린이들을 자습시켜놓는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자녀가 자습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담임이 이웃반 보결수업을 들어간 사이 사고라도 날 경우를 예상해 보자.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말로는 책임지도로 기초기본 학력을 올리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고 한다. 수요자 만족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를 운영하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학교수업을 보결수업으로 하게 하고 있다니 이래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이럴 때면 늘 보고 들어왔던 정책이나 구호가 난무하기 일쑤이다. 스승존경, 교육 살리기 등 사회전반에 호소하는 절박한 교육입국에 대한 구호도 많이 나올게 뻔하다. 그러나 누가 그런 미화된 교육구호를 믿고 마음에 담아두겠는가. 당연히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정부가 한
2004-04-14 13:57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9만6천명의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년간 해마다 초등학교 4천명, 중학교 1만500명, 고등학교 9천500명 등 2만4천명씩 총 9만6천명의 교사를 증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교사법정정원 확보율은 초등학교 96.6%, 중학교 83.4%, 고등학교 86.5%이다. 얼핏 길게 잡아 4년만 참고 견디면 표준수업시수 (초등학교 18, 중학교 18, 고등학교 16시간)에 맞는 질 높은 수업 등 그야말로 살맛 나는 학교근무가 이루어질 듯싶지만, 그렇게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과거 정권에서 번지르르한 발표와 달리 제대로 실현된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당초 약속한 1만7천명 증원의 1/3도 안되는 5천명을 뽑는데 그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부가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친 것은 십분 이해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늘어놓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밀려 번번이 '국민대사기극'의 연출자가 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4
2004-04-14 13:5520여년 전, 처음으로 담임을 맡은 학년이 6학년이었다. "김 선생님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워낙에 개구쟁이들인데다 아이들의 학력은 함께 근무한 모든 선생님들이 걱정할 만큼 낮았다. 당시에는 학교마다 월말고사가 실시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난달 성적과, 또 친구간 비교가 부담이었고, 담임교사는 다른 학급과의 비교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한 두건씩 사고를 일으키던 아이들이었지만 월말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날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평가문항을 하나씩 풀어주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야단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붉은색 색연필로 큼지막하게 점수를 새긴 수학 문제지를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서 한 문제씩 칠판에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문제 그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니, 안했니?" "공부 시간에 몇 번씩이나 풀어본 문제잖아, 이 문제 틀린 사람 손들어 봐!" 아이들은 행여 선생님의 원망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까 잔뜩 겁먹은 얼굴로 눈동자만 열심히 굴리고 있었다. 그 때였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문화가 앞자리의 영희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킥킥대며 웃었다. '이런 분위기에
2004-04-14 13:54
자연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하여 자연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옥외환경 즉 학교 숲이다. 학교 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교의 뜰이며, 학생들과 교사가 쉽게 접근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확대하는 야외교실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이다. 최근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학교가 스스로 나서는 곳도 있고, 학교와 지역의 행정기관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학교를 돕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 숲 가꾸기', '녹색학교', '푸른 학교 가꾸기', '학교공원화사업'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사례들의 내용이나 결과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일에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숲 조성은 학생들의 삶터를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2004-04-12 10:27금주에 제17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 여파와 이른바 노풍(老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로 인물과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물러난 인상이 짙다. 각 정당은 안팎의 치열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면서 각종 교육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제각기 자기당의 공약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 국민의 교육 불만과 불신을 줄일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1,000만 학부모와 40만 교원의 표심을 얻고자 나름대로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타당성 및 재정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뒷끝을 흐리게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각 당이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의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공약 하나 하나가 이 나라 교육이 안고 있
2004-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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