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2006-01-19 16:3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30여명이 1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앞에서 '사학법 지지 기도회'를 열던 중 교회 안에서 '사학 수호 기도회'를 열던 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전교조 측이 "폐교협박 종교사학은 회개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시작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사학수호 기도회를 준비하던 20여명이 나와 피켓을 부수면서 양측이 10여분 간 충돌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심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기독교 교사들이라고 밝힌 전교조 회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로 이날 오후 3시 영락교회 안에서 열린 '기독교 사학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비상 구국기도회'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던 중이었다. 전교조 측은 "사학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종교의 자유와 사학법을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기총 측은 "날치기 사학법 개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2006-01-19 16:07교총은 20일 개정 사학법이 11개 조항에 걸쳐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목했다. 18일 대통령이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교총은 “개정사학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이나 인사제도의 개선에도 크게 미흡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 도입(제14조)=교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회 구성권에 대해 고용 및 재계약의 상대인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으로서 학교법인이 갖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2배수 추천 역시 이사회의 자주적 구성권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로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법인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선임 제한(제21조 제5항)=감사 중 1인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도 개방이사와 동일하게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임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봤다. ▲임시이사의 선임(제25조)=임원취임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이 새 임원을 선임해 승인을 요청하는 게 원칙임에도 개정법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자체를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법
2006-01-19 15:36개정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 종교계, 교육계의 재개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사학법 개정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 대통령이 대화, 타협을 10번 이상 강조했는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작년에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학습권 수호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열고 비리 대학에 한해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놨다. 이군현 위원장은 “중대한 비리로 3차례 지적된 대학재단에는 개방형 이사를 받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여당도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중고대학 각자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사립학교라는 개념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시이사 임기 폐지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학생등록금의 법인 사용 허용 ▲단위학교 노동운동 허용 등도 개정 대상 조항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 105명은 이날 “국회의원
2006-01-19 15:22교원들의 대다수가 현재의 학교경영이 민주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오광록)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생 1843명, 학부모 1674명, 교원 1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교육가족 교육의식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경영에 교사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2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7%만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교장․교감의 9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데 비해 교사의 6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해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또 교원들의 절반 가까이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 주체로 교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48%가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주체로 교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육부․교육청(23%), 교장․교감(13%), 학부모(16%) 순이었다. 교사가 갖춰야 하는 자질로는 교과관련 지식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지도 열의(32%), 효과적 교수방법(16%)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건으로는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34%), 평가교사의 법적 장치(23%)
2006-01-19 14:00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인턴십센터와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조아미 교수는 수능을 마친 수도권 지역 고3 학생 891명(인문계 593명, 실업계 298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3 수험생의 92.7%가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대우(75.6%)”나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77.7%)”가 “자기개발(59.6%)”보다 높았다. 또한 미래의 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고3 수험생은 35.6%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38.6%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일을 잘할 자신이 없다(38%)”, “적성과 흥미에 대해 모른다(36.8%)”,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33.3%)”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학교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60%가 “진로와 직업교과를 이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도움이 됐다”고 답한 학생들은 이 중 10.4%에 불과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50.1%, 보통이라는 의견은 39.5%를
2006-01-19 13:38▶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들로 모아 엮었다. 트로이의 목마, 콜럼버스의 달걀, 갈릴레오와 램프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을 친근한 인물과 사물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제임스 볼드윈|경성라인 ▶엄마수학 아이수학=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학 학습 도움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골고루 실었다. 박경미|랜덤하우스중앙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등 교과서에도 실린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84개 핵심 개념어를 정리했다. 사상가들이 이러한 개념을 만들게 된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고민, 그림이 곁들여져 있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민권|개마고원 ▶작은 책방=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 아동문학가의 단편 모음집이다. 달을 갖고 싶어 우는 공주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된 이야기, 서쪽 울타리를 넘고 추억을 찾은 일벌레 나라 임금 등 예상을 뛰어넘는 20편의 동화가 실려있다. 엘리너 파전|길벗어린이
2006-01-19 13:35
겨울방학의 한 가운데인 17일 점심시간 무렵의 효제초등학교(교장 홍순길) 교정. 텅빈 운동장, 앙상한 나무, 교무실을 지키는 한두 명의 선생님 등 '겨울방학중인 학교는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전 수업을 마친 수십명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이미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다. 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차 있었다. 효제초교 학생을 포함해 인근 혜화, 숭신, 명신, 창신초교 학생 370여 명이 '방학 없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총학생수의 약 4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일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겨울리더스캠프’와 학기 중 방과 후 특기·적성과목의 연장선인 ‘특기·적성 교육’. ‘겨울리더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그날그날의 시간표에 맞게 책읽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검색, 영어회화, 영화 및 다큐멘터리 감상과 함께 썰매타기, 팽이치기, 투호 등 겨울철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특기·적성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하루
2006-01-19 11:48교육부는 19일 “경기도가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지원조례를 지난달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지원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73곳에 이르지만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도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본지 2005년 10월 24일자 보도)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비법정전출금을 합법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은 6110억 5300만원에 달한다. 비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부담금 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경비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설치된다. 지원사업은 ▲도농간 균등 교육기회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육성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교육복지 ▲학교도서관 등 7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2006-01-19 11:05“한국의 현대사를 곧 분단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승만보다 여운형에 지나친 지면을 할애하며…, 역대 대통령의 독사진은 빠져도 북한체제의 통치자들은 웃고 있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가 18일 현행 초·중·고 교과서 94권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서는 ▷중도좌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대한민국 현대정치사 전면 부정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미군정의 전면 부정 ▷반시장ㆍ반기업적 정서 ▷반세계화 경향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253) 부분은 ‘사회주의 체제 선호’라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보고서는 또 “교과서가 심각한 이념적 평향성과 사실의 왜곡은 일부 진보단체의 기본 논조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중립적 기구에 의한 철저한 실태 분석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교과서 검정체계의 개편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중ㆍ고등학교…
2006-01-1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