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2012-08-20 11:13“인권위 권고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권고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것이지 시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서수정 홍보협력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는 가해학생이 변화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부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일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6일 이달 초 인권위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13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
2012-08-17 10:30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사기진작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 설득 작업에 나섰다. 16일 현재 행안부 심의가 진행 중인 2013년 예산안 가운데 교원사기진작 예산을 반드시 확보, 바닥까지 떨어진 교직사회의 사기를 되살리고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담임수당 20만원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영양교사 수당 3만원 신설 등이다. 교총은 16일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담당자를 만나 3개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교원단체팀도 9일 기재부 담당자를 상대로 담임수당 인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 협상에 들어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근절의 핵심은 담임교사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행안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성
2012-08-16 22:454개 초등교 주민 합의로 통폐합 추진 도의회 vs 교육청 조례 재개정 실랑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주민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사례와 ‘주민합의 여부’를 놓고 의회와 교육청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는 시·도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적정규모’보다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울산은 주민합의로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3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 지역 초등학교 통합건립추진위원회’는 궁근정초(학생 수 76명), 길천초(74명), 향산초(98명) 등 3개교 통폐합에 합의하고 9일 시교육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역인사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 협의 끝에 통·폐합을 이뤄냈다. 울산은 지난 2월에도 주민합의로 두동초-봉월초를 통폐합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합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력저하등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통폐합 추진 6개교 중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효문초와 두광중의 경우도 지역주민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풍
2012-08-16 17:17광주교대가 17일 제6대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첫 총장 공모제 실시다. 광주교대는 17일 오전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고 오후에는 총장 후보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투표를 진행한다. 광주교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는 △이동우(52) 광주교대 체육교육과 교수 △이정선(53)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조길환(60) 전남대 부총장(건축학과 교수) 등 3명이 지원했다. 총추위 구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학내 교육매체관에서 진행된다. 총추위는 대학 구성원의 기명 추천을 받은 교수 12명, 직원 2명, 학생 1명, 졸업생 대표 2명, 교육감 혹은 지자체장 1명, 교육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이다. 오후에는 총추위가 3인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한 뒤 투표를 진행,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만약 동수 득표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가 끝나면 총추위는 1·2순위 후보자를 공포하고 현 박남기 총장에게 통보한다. 박 총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2순위 후보자를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임용 추천하게 된다. 교과부 임명을 받으면 신임
2012-08-14 19:09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근무한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일부 개정된 ‘전북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에 따라 마이스터고 근무 교사에게 월 최대 0.036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마이스터고 교사는 근무 경력에 따라 월 0.0005점(1개월 미만 0.000016점)부터 최대 0.036점까지 부여하고 총 합계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3월1일부터 실시되며 근무 경력도 이때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이스터고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마이스터고 희망 학교 신규 선정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2010년 전북기계공고와 군산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남원의 한국경마축산고가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012-08-14 16:21
특수교사 충원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1500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마련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방안에 관한 간담회’에서 행안부 조직기획과 홍신애 사무관은 “교과부가 요청한 내년 특수교사 증원 1500명은 최소인력으로만 이끌어가자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내년 특수교사 정원은 지난해 수준인 135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 권택환 특수교육과장은 행안부·기재부 사무관들에게 특수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 과장은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80.9%)에 비해 국·공립 특수교사 확보율(57.9%)이 턱없이 낮아 매년 1000명씩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인원부터 배정하고, 나중에 공무원 수를 조절하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4350명의 특수교사 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1406명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7월9일자 참조) 행안부 홍 사무관은 “국가가 장애학생을 교육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무
2012-08-14 15:32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의 인증방식이 간소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인터넷으로 즉석 발급되는 학생ㆍ학부모용 자체 인증서를 이르면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나이스 웹사이트에 인증서 발급창을 신설, 학생은 주민등록번호ㆍ이름ㆍ학교명 등 학적을 입력하면 어디서든 새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원확인만 하면 원격으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나이스에서 성적 등 학생정보를 보려면 은행 공인인증서를 받아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고교생에게 시범 인증서를 발급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초중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나이스의 본인확인 수단을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다른 인증서 등으로 확대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2012-08-14 13:521호 스쿨폴리스 박 경사 조언 “선진국형 예방‧사후검거로는 성공 못해” 일부 선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회의에서 학교 10곳에 1명의 전담경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했던 학교전담 경찰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제를 국내에 공식 도입한 것”이라며 “해당지역 순경급 위주로 선발해 2013년까지 514명을 증원하고 2015년까지 10개교 당 1명(총 1000여 명)의 전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발표에 대해 2010년 용인교육청 파견으로 우리나라 첫 스쿨폴리스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예방이나 사후검거 위주의 선진국형 스쿨폴리스는 한국 정서상 맞지 않다”며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참여해 조치를 결정하고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움 줄…
2012-08-14 13:346월21일, 7월4일, 7월17일, 7월말, 8월23일…. 지난 6월부터 떠돌기 시작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선고 날짜다. 첫 소문은 7월10일자로 대법관 4명이 퇴임할 것이기 때문에 6월4주 목요일인 6월21일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21일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7월4일에 열린다는 설이 나돌았다. 대법관 임기가 7월10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선고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으나 이 역시 빗나갔다. 그 뒤에는 1심과 2심 재판이 3개월 주기로 열렸던 것을 근거로 7월17일, 7월말, 8월23일설까지 소문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선고가 통상적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 날짜마다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돈 셈이다. 곽 교육감 행보도 바빠졌다.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무죄다”라는 동영상을 올리는 가하면, 책을 발간하고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선고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그가 무슨 까닭에선지 8월23일 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선고일이 23일로 정해
2012-08-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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