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의 전면적인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교총(회장 고태우)와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는 16일 제주도청을 방문, 제주도 교원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날 전달한 ‘올바른 학교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제주교사 서명’은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것으로 도내 190개 학교 총 4600여명의 교사 중 141개교 3075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명지를 제출하면서 “전면적인 교육개방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자치도 계획은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을 경제의 논리 접근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담은 특별자치도 계획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흡수·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개방 내용 전면 삭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제
2005-09-16 10:4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5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 연찬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현재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80% 수준의 계층에서 2007년까지 평균소득 100%수준까지 확대하고 만 3∼4세 아동 교육비 지원 대상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 자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에 맞춰 같은 기간 전체 유치원의 80%가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9-15 21:3815일 마감된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의 200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2학기 원서접수에서 의약과 예능계열 등을 중심으로 소신지원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에는 4명 모집에 770명이 몰려들어 무려 192.5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성신여대(548명 모집) 평균 경쟁률은 12.1 대 1로 다른 대학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았다. 수시 2학기 일반전형에서 1481명을 뽑는 고려대의 평균경쟁률은 21.95 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안암캠퍼스(1천61명 모집)는 경쟁률이 가장 낮은 물리학과(14명 모집)조차 17.07 대 1을 기록하는 평균 28.80 대 1을 나타냈다. 서창캠퍼스(420명 모집)는 경쟁률이 4.64 대 1에 그쳤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의과대학(31명 모집)으로 79.48 대 1이었고 수학교육과 56.45 대 1, 언론학부 42.76 대 1, 심리학과 41.22 대 1, 영어영문학과 39.43 대 1, 정경대 37.86 대 1 등 순이었다. 서강대(349명 모집)는 평균경쟁률이 25.04 대 1을 나타낸 가운데 학교장 추천(250명 모집) 경쟁률이 28.44 대 1로 작년의 갑절로…
2005-09-15 21:37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사학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지만 회의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산회하는 파행 운영을 재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지정한 개정안의 심사기한인 16일에는 교육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 사학법 심의절차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김 의장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또 한번 조율에 실패,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을 지정받는 일종의 '직권중재'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정상적 법안 심의권한을 잃게 됐다. 우리당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의장을 상대로 교육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
2005-09-15 17:13국내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매년 쌓여가는데도 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사립대들이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5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와 2년제 사립대의 적립금 총액은 5조3천15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0년 사립대 적립금 총액 3조5천782억여원과 비교하면 70% 가깝게 규모가 커진 액수다.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2000년부터 매년 단 1차례도 감소하지 않았고, 2001년 4조원대 돌파에 이어 2003년 5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사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에는 1%대 미만에서 오르거나 동결됐지만 2000년 9.6% 급등하더니 매년 5%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적립금 액수가 가장 컸던 대학은 5천738억여원을 기록한 이화여대였으며, 홍익대(2천920억여원, 연세대(1천684억여원) 청주대(1천619억여원), 경희대(1천353억여원) 등이 뒤를 따랐다. 한편 이화여대는 올해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이 700만원대로 등록
2005-09-15 16:15인천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2010년까지 학교 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323억원을 투입, 인천시내 학교의 공원화 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6천500만원을 들여 학교 65곳의 담을 허물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2007년부터 매년 60개 학교의 콘크리트와 벽돌 담을 없애고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심어 공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2010년이 되면 인천시내 총 430개의 초.중.고교중 77%에 달하는 330개 학교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학교 담을 없애는 것외에도 학교 주변의 보도공간, 공한지 등이 푸르게 바뀌게 되고, 기존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도 덩굴성 식물로 단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친화적 태도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교육, 환경,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며 "계획수립 및 설계단계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이 참여하는 녹화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3년∼2005년 28억여원을 들여 10개 학교의 담을 허물고, 각종 나무를 심었다.
2005-09-15 15:45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 이기영 사무국장은 이날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감은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선관위는 각 시.군별로 지역 정보에 밝은 5명의 비공개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명선거 자원봉사자를 20여명씩 활용해 입후보 예정자 주변을 밀착 감시하는 등 불법 행위 적발에 들어갔다. 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거법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일반 주민의 감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한 입후보 예정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등 2건에 대해 경고했다"며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이날 전남도교육감 선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과 소견발표회 일시.장소 결정, 10월 2일 선거인명부 확정, 3일 투표안내문 발송 등의…
2005-09-15 15:12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의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 3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보석허가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데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교육감은 보석허가 마저 기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취임한 지 하루만에 금품살포및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했다.
2005-09-15 15:11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2005-09-15 15:10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내 놓은 사학법은 우리 교육 장래를 위해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눈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09-15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