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육 정책의 부실 및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의 형성-홍보-집행-평가 등 정체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사전 검토를 강화, 정책의 부실과 실패를 막고 수요자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정책품질관리 태스크포스팀과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정책의 대상 선정 단계부터 관리키로 했다.
2005-10-26 12:17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경찰청, 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공개했다. 가장 많이 시도된 부정행위는 답안 전송자가 중개조 또는 부정행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 답안 전송자가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답안을 보내고 부정행위자는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어폰을 손목에 부착해 턱을 괴는 자세로 답안을 수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화장실 등에 숨겨놓고 시험시간 중 답안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유형도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직 적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극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펜으로 시험지 문제를 읽어 영상신호를 시험장 외부로 보내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 문자나 음향 등으로 전송하는 첨단 유형도 가능성 있는 부정행위로 꼽혔다. 여러명의 응시자가 시계의 초침을 서로 맞춰놓고 특정 응시자가 일정한 규칙(초침의 위치)에 따라 각종 음향 또는 몸동작을 통해 답안을 불러주는 일명 '초치기' 부정행위 제보도 접수됐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은 '전통적'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
2005-10-26 11:45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중국산 김치와 일부 어류의 발암물질(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및 조류독감 파동 등과 관련해 각급 학교에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우선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사용을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제하고 가능한 한 믿을 수 있는 국내 우수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위주로 급식재료와 부식을 조달하도록 했다. 우수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반입단계에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 조류독감과 관련해 닭고기의 경우 음식내부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도록 충분히 끓여 조리하도록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27일 도내 전 고교 및 특수학교 급식담당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1천844개 초.중.고교중 신설학교 4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들어 학교급식으로 인한 도내 식중독사고는 3건이 발생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WTO 규정 등으로 도 교육청이 특정 국가가 생산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국내산 농산물 등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2005-10-26 11:22인천시내 학교중 학생수가 적은 섬과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36곳이 통.폐합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와 옹진군내 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 36곳(본교 29곳, 분교 7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학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학생수 20명 이하의 분교이다. 중학교는 100명 이하의 학교와 전체 분교, 고등학교는 100명 이하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은 초등학교 18곳(본교 12곳, 분교 6곳), 중학교 13곳(본교 12곳, 분교 1곳), 고등학교 5곳이다. 통.폐합 대상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편입되며, 통학버스나 통학비, 학숙비를 지원받거나, 기숙사를 갖춘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될 이번 통.폐합 추진은 인천시교육청의 자체 추진안과 원거리 통학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맞물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섬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1개면에 1개 학교를 두고,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다,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2005-10-26 11:21일본의 고등학교 언어과목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서 중국어 다음으로 한국(조선)어의 개설이 많다는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자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항상 2위 자리를 지키던 프랑스어를 제치고 한국(조선)어가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문부과학성 국제교육과는 올해 5월1일 현재 공립 504개교, 사립 244개교를 대상으로 개설 외국어를 조사한 결과 한국(조선)어가 2003년 219개교에서 30%가 증가한 286개교로 553개교의 중국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조선)어의 인기가 급부상한 요인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근린 제국의 언어를 배우려는 흐름과 함께 한류 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고, 한국 역시 2002년에 비해 20% 줄어들었으며, 호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10-26 11:19각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정 과정이 학생들의 실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가 원점수를 반올림해 정수(整數)화된 표준점수를 산출하도록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여서 이를 토대로 산정된 백분위 점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해 정수로 처리된 표준점수와, 이 점수를 토대로 전체 응시생 중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백분위 점수로 성적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어떤 점수구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원점수상 차이가 나는 학생들도 동일한 표준점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회ㆍ과학탐구 영역은 문항수가
2005-10-25 17:40한나라당 임태희(교육위․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1세 낮춰야 한다’고 자신이 주장한 데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24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꼭 낮추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점점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의 수학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을 1년 낮추자는 것은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초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을 각각 5년으로 줄이고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감축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용희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초등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유아 발달 및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만5세 조기입학을 허용했음에도 유예자가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도 “선진국도 대부분 초등 취학연령이 만6세”라며 “설사 유
2005-10-25 17:22경기도교육청은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함을 설치하고 25일부터 한달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능부정 신고함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참여마당내에 설치됐으며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명 신고를 받는다. 또 도 교육청 수능관리팀에도 신고전화(☎031-249-0203∼5)가 개설돼 직원들이 상주하며 제보를 접수한다.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는 경찰 3명, 교육청 직원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수능부정행위 방지 지원팀이 즉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도 교육청은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수능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23일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시험시간 이같은 물품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수능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허위신고
2005-10-25 16:02최근 사설 어린이집에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치원 문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린이집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당의 요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3~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가격규제를 받으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아니면 가격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지는 사립유치원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유치원이 교육비를 올릴 경우 부모들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와 연계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율화
2005-10-25 16:01경북도교육청은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올 해보다 369억원(1.8%)이 늘어난 2조1천19억원으로 편성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안 주요 내역을 보면 세입은 의존수입이 전체의 97.1%인 2조418억원이고 자체 수입은 2.9%인 601억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1조6천48억원을 비롯해 경상비 1천511억원, 사업비 2천946억원, 기타 경비 514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교육력 강화,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교육복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2005-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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