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북 및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서울ㆍ경남ㆍ경기ㆍ충북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든 학교급식조례제정 활동을 벌여온 춘천․원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농업인
2005-09-12 09:48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크게 감소, 잇따라 학교가 폐교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한 농촌 오지 초등학교가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학생수가 늘어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학교(교장 최용진.57)는 전교생 수가 2002년 불과 38명이던 것이 올 하반기 1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40%는 여차리 일원 마을의 아동이고 나머지 60%는 부원동 등 도심 시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서 거꾸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다 이 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려는 학생 80여명이 대기하고 있으나 교실 수 부족과 통학버스 운행 여건 등으로 허용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수의 감소로 폐기 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농촌 명문초등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용진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본격 전개, 학부모 등이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최 교장은 2002년 9월 부임하자마자 먼저 학교 경비에 드는 1천380만원을 원어민 영어 강사의 채용에 사용하는 대
2005-09-12 08:47올해 서울시내 고교 5곳중 1곳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은 교육당국의 기준보다 부풀려져 있는 등 내신성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신성적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일반계 고교 국ㆍ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 196곳의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가 성적 우수자인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교과목은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주요 교과 과목이다. 교육당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 기준을 각급 학교 학년 총원의 20%이내로 정한 바 있다. '성적부풀리기' 방지 노력 미흡학교를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20.4%로 3학년의 1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중 '성적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는 고교 60곳을 선정, 강도높은 장학지도를 벌이고 있다. 시 교
2005-09-12 08:46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
2005-09-12 08:45국가가 대학 교육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섭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식 대학 교육 모델이 대실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주장했다. 잡지는 '유럽이 어떻게 젊은 세대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유럽의 낙후된 고등고육체제가 유럽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은 근대적인 대학교육의 발상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프랑스의 파리와 볼로냐,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대학이 설립됐다. 하지만 2차대전을 계기로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세계 20대 대학 가운데 17개가 미국에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70%가 미국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유명 학술지 게재 논문 30%,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논문의 40%가 미국 대학 소속 학자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지목했다. 미국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그밖에도 많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학비를 받지만 박애주의자, 기업
2005-09-11 23:58서울의 A고교가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고교는 생물Ⅱ와 화학Ⅱ, 물리Ⅱ 등 과학탐구 Ⅱ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에 생물I과 화학Ⅰ, 물리Ⅰ 등 과탐I 과목의 상당수 내용을 출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과학탐구 Ⅱ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탐I의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쉬워졌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09-11 23:56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2005-09-11 13:04학원산업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입시.보습.어학.예술 등 학원산업의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줄어 작년 3월(-0.1%)부터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학원산업 매출은 2001년 3.5%, 2002년 7.1%, 2003년 5.5% 등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처음 연간 기준으로 -7.2%의 감소세를 보였고 올들어서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교육방송(EBS)의 수능방송과 침체된 경기 등으로 학원 수강을 그만두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아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과 달리 지난 7월 유아교육기관 매출은 작년 동월보다 3.5% 늘어나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초.중.고등학교도 작년보다 5.9% 증가했지만 대학(대학원 포함)은 3.2% 줄었으며 전체 교육서비스업 매출은 2.7% 늘어났다.
2005-09-11 12:40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과학고 입학시험은 예년처럼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11일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수학시험은 중 3학년과 고 1학년 과정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창의력 관련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지역 과학고들도 교과서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수학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고의 수학문제는 중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ㆍ고교 의 공통된 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학과정의 '수열'과 고교과정의 '순열'은 공통 부분인 만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한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뤄봐야 하며 최소한 3년전까지의 문제들은 출제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과학과목의 경우에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탐구, 이해토록 한 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2005-09-11 12:35서울대가 신입생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올해 도입해 2008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실제로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서울대로부터 2005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균형 선발전형에서도 서울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은 651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선발 인원은 25.7%에 해당하는 16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 출신이 16.6%(108명)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인천 8.6% ▲부산 7.4% ▲경남 7.1% ▲대구 5.8% ▲광주 5.5% ▲경북과 울산 3.7% ▲전남 3.4% ▲대전과 전북2.8% ▲충북 2.3% ▲충남 2.2% ▲강원 1.4% ▲제주 1.2%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 출신 전체 서울대 신입생 1천306명 가운데 38.3%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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