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2021-11-10 14:00
인천시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교감이 교장에게 갑질을 당해 신고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두드린,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의 갑질을 인정 안 하는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장이 작년 9월 초 교감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C를 주겠다’, ‘1년 만에 섬으로 날려 버리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술에 취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교감은 무시와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두 달 이상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교감이 인천시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공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무마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해당 교감은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 8개 사안으로 갑질 신고를 했다. 4개월이 지난 이달 초, 감사실로부터 ‘8개 모두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신뢰와 품…
2021-11-09 18:13
사학단체장들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돼온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을 모두 합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 등 사학단체 회장단은 9일 오후 3시 열린 긴급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세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타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상태도 반대 이유…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 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서진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진통을 겪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6월 경기 시흥시청 앞.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현수막을 펼쳤다. 이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특수학교를 설립’을 간절히 외쳤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무릎 호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달라진 건 없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 학교를 세워달라 울며 소리쳐야 했다. 현재 경기 시흥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단 한 개의 특수학교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근 부천, 안양 등지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통학에 대부분 1시간 이상 걸리고 심한 경우 2시간까지 걸리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학교에 남은 자리가 없어 배정 자체도 쉽지 않다. 박희량 시흥시장애학생학부모회장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한 지 20년째”라며 “1인 시…
2021-11-08 11: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국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를 개설했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 준비단계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창구는 알림·소개, 정책제안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으로 구성돼 있다. 알림·소개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개 등 관련 자료와 향후 행사 일정이 안내되며 정책 제안 게시판은 SNS 간편 접속 기능을 탑재해 접근성을 높였다. 온라인 토론방은 차후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설립준비단은 창구에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향후 시행령 마련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담아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의 많은…
2021-11-07 12:08
국사편찬위원회는 4일 2022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6회(심화 6회, 기본 4회) 시행된다. 4월 치러지는 58회 시험은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인 10일에 실시된다. 정기접수 기간은 응시자 편의 등을 고려해 기존 5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접수 가능 시험장을 권역별로 세분화했다. 응시원서는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일정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객센터(1577-832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1-11-04 16: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위드 코로나’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학교 문이 활짝 열린다. 그동안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했던 곳은 기대감을 드러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면등교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교육당국은 현장 준비 기간의 필요성과 11월 18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등을 이유로 일정을 이 같이 잡았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을 위한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학기 등교율이 94.4%로 이미 전면등교가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지 못한 기간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거의 2년에 가깝다. 그동안 교육계는 비대면 위주의 수업에 대해 학습 효과 저하는 물론 학생의 사회·활동성 위축 등의 이유로 우려를 보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 교육공동체가 갖는 기대감은 적지 않다. 벌써부터 등교 일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 A초는 1일부터 고학년 주간…
2021-11-04 16: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업무를 기존 도교육청 일괄선정 계약 방식에서 학교 직접 계약으로의 변경하려 했으나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의 반발로 사실상 취소했다. 계약 주체가 학교인 것은 변함없지만 업무 자체는 교육지원청이 맡는 식으로 조정됐다. 3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4단계 스쿨넷 서비스 선정 방식에서 학교가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해 요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체결, 예산 집행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다만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지역 내 전체 학교와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발주하고 통신사업자를 평가·선정케 함으로써 학교단위 선정 방식을 지역단위로 바꿨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별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역 기관과 학교의 통신망 집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체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선정 방식 변경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3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5개월 연장하고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2022년 5월 개통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각자 특성에 맞게…
2021-11-04 13:41
[강소대학을 찾아서] ⑤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몽당(夢堂) 한항길 선생이 설립한 민족대학이다.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부천대는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한 첨단 플랫폼 기반 콘텐츠 구축 역량 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맞춤형 에듀테크 수업모델(Edutech-BCU)을 구축했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수업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 내용을 실제 현장과 연계해 실습 효과를 높였다. 또 과감한 시설 투자로 본캠퍼스 한길관 1층에 디지털혁신스페이스를 신설했다. 가상·증강현실 체험공간 ‘VR/AR/MR 랩’, 3D프린팅·창착 교육을 위한 ‘메이킹 랩’, 빅데이터 교육을 위한 ‘데이터 랩’, 산학협력·학생주도 프로젝트 전용공간인 ‘프로젝트 랩’, 창의 코딩교육을 위한 ‘코딩랩’ 등을 갖췄다. 소사캠퍼스 몽당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융복합전공제도를 도입했다.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해 새롭게 구성한 융복합 교육과정(트랙)…
2021-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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