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자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회장을 비롯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밝히고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보장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3가지 헌법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
2014-09-01 09:00“대학 구조개혁 필요하지요. 하지만 방법이 문젭니다. 교육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은 오히려 더 위축될 것입니다. 대학 유형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뤄질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201개 4년제 대학의 실질적 대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원근 사무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은 대학 정원을 줄이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죽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안은 전국의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01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 감소로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들로서는 사활을 건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다. 획일적 대학평가, 대학교육 경쟁력 오히려 약화시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교육을 특성화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립대와 사립대,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 등 특성별로 평가를 해야지요. 그래야 신뢰성
2014-09-01 09:00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가장 ‘핫’한 일을 꼽으라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사고 중 14개가 올해 5년째를 맞아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사고는 퇴출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이미 자사고에 대한 평가(1차 평가)가 거의 끝났다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예정에도 없던 평가(2차 평가)를 추진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자사고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할 뜻을 이미 밝힌 터라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조 교육감이 “올해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하는 자사고에는 5년에 걸쳐 학교당 10억~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근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정책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전에 꺼낸 설익은 당근을 덥석 무는 자사고는 없었다. 결국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은 자사고 말살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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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좋은 대학’이 인생의 종착지인 듯 학창시절을 올인한다. 자신의 꿈과 적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대학의 문턱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다. 이마저도 사교육에 기대는 경우가 대다수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사교육에 빼앗긴 ‘대입 영역’을 공교육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송현섭 교육연구사는 “지원단은 사교육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진학·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시상담’에 역점을 둔 진학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공교육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1:1 ‘진로컨설팅’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학과부터 정하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대학에 몇 명 진학했는지 학교에서 플래카드 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미 진로가 명확해져 있어야 진학지도가 진정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지원단은 ‘진학’이 중심이 아닌 ‘진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공교육 진학지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 빼앗긴 ‘진학컨설팅’을 공교육
2014-09-01 09:00
경기백영고등학교는 교육현장에서 ‘삼투압 현상’을 실현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수 상위권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면서 이를 자극제로 삼아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규 교장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생겨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경쟁 아닌 협동으로 실력을 쌓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끌어주고 밀어주며 성적향상 여느 일반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생 중 중하위권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큼에도 백영고는 매년 우수한 대학진학률을 자랑한다. 이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백영고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도약반’과 ‘멘티-멘토 시스템’이 있다. 방과후 학교 ‘도약반’은 학생의 생활 전반을 밀착 관리하는 사교육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했다. 반 개설에 뜻을 모은 4~5명의 교사들은 성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도약반’ 아이들은
2014-09-01 09:00진보 교육감 등장과 함께 교원 인사정책도 커다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코드인사는 물론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교육청 인사라인을 예고 없이 전격 교체하는 ‘결단’을 보였다.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의 판을 새롭게 짜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취임하자마자 인사장학관, 총무과장 등 인사팀 줄줄이 교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총무과장과 인사팀장을 교체한 데 이어 초·중등 인사담당 장학관마저 갈아치웠다. 이들은 인사발령이 나는 당일 아침 교체 통보를 받았을 만큼 철저히 배제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도교육청 총무과장을 산하기관 사이버안전센터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은 양평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좌천시켜 버렸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 가치를 실현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정책은 장학관(사)과 연구관(사)등 교육전문직 체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공개된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용하고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2014-09-01 09:00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 교총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지난 7월 24일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진 기념식에서 안양옥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가벼이 여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며 “인성이 진정한 실력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념식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인실련 단체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며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되새겼다. 이어진 세미나의 핵심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를 토대로 한 ‘한국적’ 인성 정립의 방안 모색이었다. ‘인성과 문화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원섭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목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공공의 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협력의 문화, 즉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현 한국기초교양연구원 원장은 ‘인성교육, 인문
2014-09-01 09:00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다. 이번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개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시원한 느낌은 없다. 개정 방향이 그리 잘못되지도 않았고, 내용도 그리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무언가 개운치 않다. 문·이과 통합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과목의 내용과 학습량을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개운하지 않은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새로운 일에 착수할 때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교육과정이 얼마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이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가’, ‘학교가 받을 충격은 생각해 보았는가’, ‘선생님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가’ 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를 배제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소수의 사람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2014-09-01 09:00일선 학교에서 수학학습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수학공부에 대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부모들은 자녀의 수학점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다. 수학교사들은 학생들의 사고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수학교육 관련학자들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세계 꼴찌라고 한탄한다. ‘수학포기자(수포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있다. 현재 적용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 교육과정은 학문적 측면의 완결성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적합성과 시대·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은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들은 인생에서 중고교 시절에 배웠던 수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학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대학입시도 ‘수포자’ 양산에 한 몫 한다. 선택교육과정은 수능시험 범위 때문에 수학에서는 모두 필수과목이 됐다.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예외 없이 수학과목 전체를 이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술 더 떠 대학은 논술고사라는 명목으로 고교과정을 벗어난 대학수학 전공과목 내용
2014-09-01 09:00우리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 변화해왔다. ‘이해찬 1세대’라 불리는 83년생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약속과 함께 공부 대신 특기를 찾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였지만,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에선 전문화된 인력들의 협업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교육에선 효율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선 한 두 과목만 평가에 반영하는 입시전형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처럼 몇 개의 선택과목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시스템은 현재와 같은 교실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최근엔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육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좋은 의도로 보면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교실수업의 붕괴에 따른 처방이 현장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구과목의 점수비율이 높고 그 중 일부만 선택하여 대학 입시에 반영하며, 사
2014-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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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