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26일 비트코인 투자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제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경제는 자산운용업계 정보를 근거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암호화페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라고 단독 보도했다.
2021-10-26 09:26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올해 초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보호 수준이 다르거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제들을 통합한 금소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상품 판매 전, 중, 후의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했다. 금소법은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을 4개로 분류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원음이 보장되는 ‘예금성’, 펀드처럼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투자성’, 보험처럼 보험료 납입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대출처럼 금전 등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성’ 상품이 그것이다. 금융상품 외에도 동일 유형의 금융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업무 특성에 따라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
2021-10-25 09:52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공기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는 환기가 필수인데, 비말 확산 위험이 높은 급식실, 체육관 등의 공기정화시설은 미흡한 학교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교실 내 설치율은 100%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교실 이외 공용 공간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시설의 경우 직경 2.5㎛ 이하 미세먼지는 35㎍/㎥이하,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는 75㎍/㎥ 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다. 체육관과 강당도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를 150㎍/㎥로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실 이외 공간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시설설치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는 급식실은 학교 내에서 비말 확산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힌다. 그래서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대책 관련 브…
2021-10-25 08: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4일 경인교대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3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4개 분야 11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대회는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대가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 인원을 팀당 1명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 순서에 따라 발표자가 입장하도록 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참석 인원 제한과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발표 현장에는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활용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착한소비 등 세계와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이 대거 출품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교육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교원들의 감각과 판단력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자료전은 보고서 위주의 다른 연구대회와는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실물 교육 자료를 널리 알리는 유일무이한 국내 최고…
2021-10-24 11: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꾸짖었더니 교사가 동료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일, 온라인 수업을 안내했더니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요구하냐’고 욕설한 일,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학생을 생활지도 교사에게 인계하던 중 학생이 교사의 어깨를 움켜잡고 발로 마구 걷어찬 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사들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 욕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 뺏었더니 집어 던지고 발표를 시켰더니 욕을 하는 등 교사들이 계속된 교권침해로 괴롭다는 내용이었다”며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발생 시 ‘별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 42.5%, ‘동교료사와 상담한다’ 35.7%로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2021-10-21 17:15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 중단 안내문을 긴급 발송했다. 급식조리사 일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0일 학교는 빵과 우유, 바나나로 급식을 대체했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2만 5000여 명이 20일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급식,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중·고 1만2403교 가운데 2899교(23%)가 급식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체 1만2402곳 중 1696곳(13.7%)이 문을 닫았다. 매년 반복되는 학기 중 파업에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대체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파업 사실을 알리고 학교별로 업…
2021-10-21 17: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정책포럼(사진)’이 21일 세종시 소재 H호텔에서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원지원청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수년 간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교육지원청이 기존 관리·감독 업무에서 온전한 학교 지원 기관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영주 서울월천초 교감은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기존 교육지원청 문법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를 가장 앞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역할 변화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열 충북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자치를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를 오롯이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치권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
2021-10-21 16: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오세복 제7대 부산교대 총장 이임식은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비대면 영상 녹화본으로 진행됐다. 교수직로 돌아온 오 전 총장은 2026년 2월까지 부산교대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이날본관 외부에서는 졸업생들이 집회를 열고 오 총장을 규탄했다.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오 총장의 교수직 복귀를 반대한 것이다.총동창회는 “오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부산대와 통폐합을 추진해왔다”며 “학교를 망친 오 총장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교수직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학교를 떠나야한다”고 밝혔다. 박수자 부산교대 신임 총장은 곧바로 바톤을 받아 20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 역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중계로 진행됐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 출신인 박 신임 총장은 1995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제8대 총장 선거 당시 2위를 했음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1순위 임용대상자가 됐다. 그는 ‘부산대와의 통합 찬성파’로 알려지면서 동문들의 취임 반대가 잇…
2021-10-21 16: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정부가 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의 10명 중 6명은 학교의 위드 코로나 시행을 최소 ‘수능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지난 14~1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위드 코로나 교원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교원 61.1%가 11월 학교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5.6%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63.6%), 중학교(60%), 초등학교(58.9%)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64.3%)이 수도권(56.5%)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이미 전면등교 등 위드 코로나에 가깝게 운영 중’(62.2%), ‘학생 학력 및 사회성 발달 회복 시급’(24.%)을 주요하게 꼽았다. 그러나 등교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원들의 답변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교원들은 ‘이미 전면등교 중’이라는 이유를 71.4%나 꼽은 반면, 수도권 교원들은 47.8%에 그쳤다…
2021-10-21 16: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만2336건이며, 이 중 5만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1864건인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설문조
2021-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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