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교원이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추가로 6개월씩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ㆍ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다. 이는 국민 정서상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2011-12-04 12:00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장 공모제가 무더기 미달사태로 겉돌고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 경향과 달리 공모제에 대한 교직원들의 기피경향이 강해 학교에서 신청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공모제 접수를 한 결과 대상 학교 12곳 가운데 6곳만이 신청했다. 중·고교는 계획한 4곳을 채웠으나 초등학교는 8곳 중 2곳에 그쳤다. 그나마 신청 학교도 대부분 변두리 학교로 근무지 선호도에서 크게 떨어지는 곳이다. 시 교육청은 나머지 6곳은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초등은 퇴직자가 많아 순환속도가 빠른 점도 공모제에 무관심한 이유다. 곧 발령을 받는데 굳이 고생해가며 공모제에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지침은 퇴직 예정자의 40% 이상을 공모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는 학교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경영의 최적임자를 선발하고 정실, 특혜 인사 등을 막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의욕이 넘친 공모 교장이 오면 업무 부담이 늘지 않을까 우려한다. 퇴직을 앞둔 교장들도 추진에 소극적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도 사실상 없다.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어 주로 전교조 간부 출신들로 채워졌던
2011-12-03 10:52정부가 교육용전기료 4.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일 6.3% 올린데 이어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료가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전기료가 학교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용전기료 인상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11월 서울 시내 4개 초·중·고의 연간 전기요금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간 ▲A초 5400만원(가스요금 2114만원, 수도요금 1151만원) ▲B초 2280만원(공공요금의 69.9%) ▲C중 3000만원(가스요금 4800만원) ▲D고 6444만원(공공요금의 52%) 등으로 학교에서의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부담으로 일부 학교는 방과후학교(초등)와 여름방학 보충수업비(중·고)에 전기료 등을 간접수용비 명목으로 걷는 경우도 있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못 박
2011-12-01 22:2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발표 내용에는 과거에는 없던 ‘학교향상도’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발표에 앞서 교과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학교향상도는 의미가 큰 지표”라고 강조한바있다. 왜?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에 들어온 이후 성취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발표되는 ‘학교향상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전국 1488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별 ‘향상도 우수 100개 학교’의 뚜껑을 열어보니,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9.5% 9.3%의 자율형사립고가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6.7%, 특목고는 4.8%로 가장 낮았다. ‘자율고가 향상도 100대 학교에 가장 많이 포함됐다’고 착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3개 교과별 100대 학교 명단, 총 300개 순위 자리에 자공고가 실제 이름을 올린 횟수는 6회에 불과하다. 즉 21개 자공고가 과목별로 총 6번 언급된 만큼 전체 63분의6으로 9.5%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다. 교과부의 주장은 ‘자율고 숫자는 일반고보다 훨씬 적은 만큼 100대 학교 명단에 몇 개 포함
2011-12-01 20:19교사들 노력에도 한계…특단의 대책 세워야 “‘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경기 A중학교 교사) 최근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언이 심상치 않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과도기를 거쳐 안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와 갈등으로 오히려 학생지도를 기피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비책 없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현장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려는 대다수 교원들의 열정마저 꺾어 놓았다.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광주의 B초 교사는 “학생의 무단결석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학부모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교 밖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니 교사의 책임으로 몰더라”면서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야단만 쳐도 학생은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냐며 대들고, 학부모가 바로 학교에 쫓아와 항의하는 것이 현실인데 누가 나서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비단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북 C중 교사는 “이미…
2011-12-01 18:32부산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립안이 일부 교육의원과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산시내 공립유치원 7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보류 했다. 교육청이 내년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곳은 남구 용호동, 금정구 노포동, 부산진구 개금동, 동래구 명장동, 연제구 연산6동, 해운대구 반송2동 등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으로 2016년까지 총 31개의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황상주 교육의원은 "매년 2만여명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기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도 70%밖에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이 실적을 올리기 급급해 꼭 필요한 지역을 외면하고 아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많은 곳에다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따졌다. 교육청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은 "사립유치원의 정원은 2006년 이후 바뀌지 않아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인 학급당 28명을 적용하면 70%라고 해서 원아 수가 모자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부야 교육
2011-11-30 22:32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시급한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감 출마자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 제도 유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는 내년 안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현실을 개탄하며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대표자가 교육감·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자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회로 삼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과 각 시·도의…
2011-11-30 15:28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동일지역 근무기간을 10년이하로 제한하고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도 중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붙박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인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시행돼오던 10년 연한제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거주여건을 고려해 되도록 인근 지역교육청 관할 내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지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감 선발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근무가산점의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기도 지역 특성상 도내 교원은 현행 지역근무가산점 최고점수인 2.0점을 받기 어렵지만, 섬과 같은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출신의 교원은 최고점을 받기 비교적 수월해 불평등하다는 점을 고려해 0.5점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 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은 최고 1.5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밖에
2011-11-29 14:39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9년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355억 예산편성을 제안했으나, 도는 11억원만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사업을 접었다. 당초 교육청측은 16개 교육협력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자체분담분외 나머지 예산지원을 도에 요청한 것이지만, 경기도측은 협력사업 전면중단을 통보했다가 뒤늦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1개 사업 예산 11억원만을 편성한 것. 더욱이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다 도교육청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내년 양측간 교육협력사업은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주말 버스학교' 등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가 지원을 없애거나 줄임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교육협력사업인 특수교육보조를 위해 29억원을 편성했으나 도비 분담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에
2011-11-29 14:37보수ㆍ진보 성향의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등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들이 작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개악(改惡)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이 참석한다.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탐색'에 대해 주제발표도 한다. 최홍이 의장은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비전문가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
2011-11-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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