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교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이 공분하는 내용으로 압축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자의 뜻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독주에서 비롯됐다. 전국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그리고 같은 행정부인 교육과학부 등 전체 교육계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안과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안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려는 기도이며 교육자치의 사활과도 관련이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을 내 놓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제도 합리화를 미명으로 한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원정원 동결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폭 증원하자는 교과부와 청와대의 막판 조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2008-10-29 12:17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교육장 A씨는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11개의 관내 초·중학교를 방문했다. 하루 평균 2~3개 학교를 찾은 셈이다. A씨의 주말일정은 더 바쁘다. 예전 같으면 ‘봉투’만 전달했을 결혼식장을 일일이 찾고, 일요일 산행모임은 빠지지 않는다. 또 다른 교육장 B씨. 본청근무 당시 기사(記事)가 불만스럽다며 신문사 사장에게 전화를 거는 호기도 서슴지 않던 그는 이제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유달리 잦은 학교 방문과 저녁 식사자리 참석을 아무 이유 없이 하겠느냐”고 말한다. 교육감을 꿈꾸는 A씨와 B씨가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이 주변의 평이다. 한 때 공정택 교육감의 최측근을 자처하던 인사들이 각개약진하고 있다. 공 교육감 품안에서만 살 수 없으니 당연한 노릇이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타이밍이 좋지 않다.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 차입’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간두(竿頭)에 선 주군을 제쳐두고 차기를 도모한다는 것이 피아(彼我)를 떠나 볼썽사납다는 것이다. 장학관 출신의 한 교장은 “모시던 분이 어려울 때는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공 교육감에게는 주자들이 사전양해를
2008-10-29 09:21잠시 물러서서 내 교육관과 내 삶에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즈음에 베트남 국제학교로 파견근무를 떠나게 됐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는 교사로서 가르치러 갔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배움을 얻고자 했다. 베트남은 여러 가지 정황 면 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나라로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는 않았다. 내가 머물렀던 호치민시의 첫인상은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이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다니면서도 도무지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광경 속에서 그들 특유의 여유로움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배웠고, 금방 마비가 될 것 같은 호치민시의 절망적인 교통지옥도 순환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는 위기관리능력으로 체험하게 했다. 아오자이의 역사와 오토바이의 물결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진정 그들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 교육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매우 높다.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우리의 경직된 교육
2008-10-27 14:31최근 들어 새로운 이론이 교과교육에 반영되는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계속 연구 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현재의 4년제 대학졸업에서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바뀐 교원승진규정 연구의욕 떨어뜨려 그러나 전 정권에 의해 2006년에 개정된 교원승진규정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시대적 요구는 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점수의 만점은 그대로 둔 채 대회별 입상논문의 평점을 2배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연구 횟수를 1/2로 줄여놓았다. 개정의 결과는 곧바로 현장연구대회와 교원연수에 반영돼 2007년 이후 현장연구대회 응모논문수와 직무연수 참가자 수가 규정 개정 이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도·격려해야 할 교육당국이 포퓰리즘적 마구잡이식 개혁으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하
2008-10-27 14:301998년 IMF여파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지 10년이 됐다. 당시 정부의 주장은 IMF 상황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연령을 낮춤으로서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호봉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사전 연구가 부족했고,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먼저 결정을 해두고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과 태도, 무엇보다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논리에 치중한 주장이 강했던 점,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62세의 숫자 등이 논란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교원정년이 3년 단축돼 62세로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10년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며 지난 오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나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998년 IMF당시
2008-10-27 14:29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
2008-10-23 12:25동북사범대학부속소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주제 : 21세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혁)대회에 다녀왔다. 이 학술대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고 ‘21세기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국, 한국, 대만, 캐나다, 일본 등이 참가했다. 각 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새롭게 변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동북사범대학부속소학의 학교경영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학교의 인사행정면에서 학교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학교장의 인사권이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원 자격증을 획득한 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 임용고사를 치른 후 교육감이 신규 임용을 하는 방식이다. 교사로 임용이 된 후 일정기간 배치된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면 본인의 선택이나 해당 학교 교육수요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근무처를 바꿔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2008-10-21 11:46내년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된다.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히 정원 동결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등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획일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다. 아울러 교육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도, 경제도, 국가 행정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교원 정원 동결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 2006년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원 수 부족으로 좁은 교실에 40명(고등학생)이 넘는 학생이 앉아 있다면 좋은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팽창으로 번져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
2008-10-21 11:44
* 교육만평은 필자 사정으로 인해 한달간 쉽니다.
2008-10-16 08:57사범대학을 다닐 때 교사론(敎師論)을 배우면서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고민하던 기억이 요즘 새롭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학교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더불어 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교직은 성직(聖職)이라는 논리가 아니더라도 작금의 교육적 상황에서 교직자는 일반인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새 정부 들어 교육상황이 급변한다. 수월성 교육 강화, 국제중 설립, 대학입시 자율화, 고교선택권 확대,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 영어교육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가입자 수 공개 등 교육적 이슈가 숨 가쁘게 터진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쏟아지지만 사교육은 더 극성이다. 교육당국도, 정책 담당자도, 학부모와 학생들,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이 흔들린다. 뿌리가 강한 사과나무처럼 교사는 어떤 힘에도 뽑히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교육학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할수록 교사의 역할은 커진다.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는 교사
2008-10-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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