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입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또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6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산장애,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학생이 입시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과 대체 제출 허용을 규정했다. 최근 초·중·고교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이나 입시서류 제출 과정 중 시스템 오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제출 연장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 책임 강화와 후속 조치를 함께 담았다. 장애 발생 시 교육청과 학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체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 시스템 오류로 학생의 노력이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시스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최
2025-11-12 17:18
교육부와 기업 간 직업계고 인재양성 정책 협의 결과 직업계고에 고등교육 수준의 컴퓨터과학 관련 취업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공한 사례가 나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현장실습의 이정표로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직업계고 인재성장 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 안내, 직업계고 인재 채용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하나은행 등 직업계고 학생 채용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의 임원 및 인사 담당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계고 인재양성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한전, 우리은행, 크래프톤 등 기업은 정책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후속 보완 논의도 이어갔다. 특히 크래프톤은 고용노동부의 ‘KDT’(K-Digital Training) 사업 중 대학생에게만 하던 ‘크래프톤 정글’ 과정을 직업계고 학생에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확대한 내용을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은 KAIST…
2025-11-12 09:37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줄었지만, 올…
2025-11-11 17:12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5점 만점 조사에서 4.21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씩 운영 중인 온라인학교의 만족도 조사 결과다. 온라인학교는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3~16일 2주간 온라인학교 수강 학생 1885명을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학교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29점, 온라인학교에서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는 4.36점, 온라인학교 과목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4.47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온라인학교가 학생의 과목 선택과 이수를 지원하는 실효성 높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학교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내년(2026년) 온라인학교 교원 정원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이 타 시·도의 온라인학교에서 운영 중인 과목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온라인학교가 학교 규모·…
2025-11-11 17:04
‘부산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조금세(사진 왼쪽)조직위원장이 지난 7일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양원호)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8일~10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변에서 열린 제3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의 지역 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 등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협회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지역의 자연과 예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로컬리티 기반영화제’로 성장하며 한국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넓히는데 큰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부산, 바다, 노을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공모전을 신설하고, 고(故)김영애 배우를 추모하는 특별 상영과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7만5000여명이 찾는 시민 축제로 성장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로상은 지역영화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부산의 로컬리티를 알리는 영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금세 조직위원장은 현재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상임고문, 국가원로회의 부산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부산교총 회장, 한국교총 부회장, 대통령 자문…
2025-11-11 17:01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1일 입장을 내고 “개정안이 교원과 보조 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긍정적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 후 조치만을 기준으로 한 면책 규정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완입법 요구서를 보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원 면책기준을 사고 후 조치내용만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준수로 규정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이 사고가 난 이후 상황 파악과 보고, 119 신고 등 사후조치 위주로 돼 있어 사고 이후 교원이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사후 조치 미흡
2025-11-11 16:19
교육부와 LG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13회를 맞았으며, 2018년부터는 LG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선(878명 참여)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4명(초등 25명, 중등 29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총 18개 언어)로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대회 참가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등이 수여됐고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초등부 대상 슈레스타 몬달 학생(서울 광남초)은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소아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국어와 뱅골어로 발표하였고, 중등부 대상 김하루 학생(대구 이곡중)은 한국에 도착했던 날의 설레던 순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향후 교육부는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린 함께니까!’ 학교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구사 역량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2025-11-10 16:26
교육부는 10~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고,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3일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2025-11-10 16:21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
2025-11-10 16:02
정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도 2030년까지 35개가 신규 선정된다. 영재·과학고 지원은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교·사대에서도 AI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30대 이상 성인에게 관련 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생애에 걸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19개 부서가 쏟아낸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융합인재 등 다층적 AI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에서 고등·평생 분야까지 지원을 늘려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AI 기본 교육을 적용한다. 초·중등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정보 교과 내 AI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관련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현재 730개의…
2025-1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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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9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