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정부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되, 대학의 고통 분담도 유도한 방안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천500억원 등 2조2천500억원이다. 정부 예산 중 7천500억원으로는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해온 기존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산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전달되는 예산이다. 대학들은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대학이 부담하는 7천500억원은 이런 '국가장학금 Ⅱ'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5%까지 인하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면서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인하되나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국가장학금
2011-09-08 22:12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학생 인권조례안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1-09-08 13:48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교원대는 교육대 혹은 특수대가 아닌 ‘재학생 1만명 미만인 국공립대’로 분류됐다”며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인 교원대를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전 계산 결과취업률, 국제화, 학점관리현황, 장학금 지급률에서 최하위(총 16개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 제주대, 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한밭대, 금오공과대, 한경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중 15~16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항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정, 교사 임용 외 다른 취업이 흔할 수 없는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1-09-07 14:46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6일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감사를 받아온 명신대(4년제),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43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17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다음날 두 대학 퇴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홍승용 위원장은 “5일 발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과부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고 오늘 발표한 명신대, 성화대는 대학 감사라는 별도의 트랙에 따라 퇴출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KEDI-중앙일보 교육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26 보선을 시작으로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퇴출’이라는 실질적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도 “부실 대학 정리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권을 넘어서는 상시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 달 1일까지 ▲횡령하거나 불법 집행한 교비 회수 ▲
2011-09-06 18:08
◇선정 지표 및 배점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2011-09-05 13:32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를 ‘잠재력 높은 대학’으로 선정,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한 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임에도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5000여 만 원을 내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9-05 13:27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 논의는 지난 5월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촉발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위원장 홍승용)'를 출범시킨 배경이다. 7월1일 출범한 구조개혁위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수차례 진행하며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7월27일)했고, 8월 17일에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구체적인 지표가 담긴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위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수익률 등 9개 지표를 활용해 지난달 말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일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작성,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보건·의료 분야
2011-09-05 13:12346개 대학 중 43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9개 대학과 8개 전문대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43개교 가운데 취업률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명단은 △제한대출 4년제 6개교(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제한대출 2년제 7개교(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
2011-09-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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