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위해 초등 1만 5878명, 중등 6450명 늘려야 수석교사, 교과교실 확대에 활용해야 효과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교원1인당 학생수를 ‘중간’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면 2020년까지 2만 2000여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9개국 중 각각 51위, 5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 후진성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도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공립 초등생 수는 308만 1795명에서 2020년 254만 7351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공립 중등 학생 수는 261만 6608명에서 193만 4108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1-06-13 12:53
경기 광명 하안북초는 최근 지진대피 훈련을 하면서 학교장이 직접 한 반 학생들을 통솔했다. 그날 따라 유독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 담임교사가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말썽을 피우던 아이들은 곧 제자리를 찾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교장이 직접 학생지도에 나선 것은 하안북초가 교장을 제외하고 교감을 비롯한 교원 36명 전원이 여교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명 있던 남교사가 다른 학교에 전근 가면서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됐다.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간혹 생활지도 면에서는 남교사의 역할이 절실할 때가 있다. 박찬문 교장은 “교직 생활 40년 만에 남교사가 없는 학교는 처음”이라며 “남선생님이 없다 보니 학생 생활지도, 현장체험학습, 학교운동회 등 학교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늘어가는 여교사, 줄어드는 남교사 = 학교 현장에 갈수록 남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급별 여교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의 경우 1990년 절반(50%)이던 여교사 비율이 2000년 66%, 2004년 70%, 2009년 74.6%로 증가해왔고 2004년 이후로는 교
2011-06-13 11:29Q. 육아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킵니다. 또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6-13 10:17박보환 “대학 예산 부풀리기 감시해야” 김춘진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하자” 이주호 “적립금, 평가지표에 포함할 것”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등록금 인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 문제를 찬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 대학 구조조정, 기부금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학생·학부모·정부·국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반값등록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대학 제정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대학 교직원 인권비 상승률이 등록금 인상분 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리면 부실 대학 재정도 키우게 된다는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2009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26
2011-06-13 10:14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내년 전면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2일 국무총리실·교과부·문광부·노동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총은 “올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학교는 2006년 월 2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된 이래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제는 방과후 학교, 엄마품 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범부처 차원의 기반조성이 진전된 만큼 전면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사결과, 모두 2165개 학교가 토요 휴업일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참여 학생 수는 2007년 19만 5448명, 2009년 13만 2886명, 2010년 13만 2725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교총은 “주5일 수업은 단순히 놀토가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해체돼 가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족동행 학습의 기회”라며 “이것은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전담하던 교육기능을 사회와 가족이 나누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교총이 학생·학부모 4700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7.8%, 학생의…
2011-06-07 10:58앞으로 교장공모 절차 등이 부당해 임용제청이 거부된 경우, 재공모가 금지된다. 또 신설학교는 교장을 공모할 수 없다. 교과부는 최근 교장공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9월 임용 교장공모에서는 제2의 영림중·호반초 사태를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위법, 불공정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재공모 과정에서의 학교 갈등과 교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도 공모 없이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행 끝에 재공모에 들어간 서울 영림중은 석 달 넘게 교장이 공석 중이고, 강원 호반초는 학운위가 재공모를 거부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금병초 교장의 겸임을 8월말까지 연장, 양측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신설학교의 교장공모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29일 시달한 공문에서 올 3월 임용 교장공모 시, 신설학교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서울 등 좌파교육감 진영이 올 9월 임용 교장 공모학교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부형 공모를 추진하려하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교
2011-06-07 10:56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는 59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상급학교 진학률에 기인한 결과로, 실제로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 등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학교 취학률은 98%로 6위를, 또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로 59개국 중 싱가포르(68.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유학생 수도 2.32명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 그러나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1명으로 59개국 중 51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53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발표된 결과에서도 이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26.7명(57개국 중 51위), 2010년에도 25.59명(58개국 중 51위)이나 됐다. 9.55명인 스웨덴, 10.33명인 이탈리아, 14명인 핀란드, 18.28명인 일본에 비해 격차가 크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18.04명(57개국 중 50위), 20
2011-06-07 10:54
교과서의 편향된 직업 서술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 부실이 청소년의 직업관 왜곡과 특성화고 등에 대한 진학 기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연구원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직업이 매우 편향적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출판사의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 3종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언급된 회수는 총 65회, 직업 종류는 2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관은 12회, 대통령과 변호사․검사는 6회나 기술된 반면 기술자, 프로게이머, 재단사 등은 단 1회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 비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법률․보건 분야를 청소년(중1)의 42.2%가 장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원은 “다양한 직업세계가 소개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업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6-07 10:51전문대 심화과정 등록 자격 완화 전문대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과정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중 ‘전문대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가 차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과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분야로, 입학자격은 동일한 전문대 학과를 졸업한 자로 했다. 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을 원하는 전문대는 ▲개설 학과 및 형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교사·교지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6-07 10:50
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금이 ‘6월말 지급’ 방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도가 자율지표(학교 평가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시도의 지표는 학교가 뻥튀기 실적보고를 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자율지표가 확정됐거나 학교 평가가 진행 중인 시도는 강원, 부산, 전남북, 인천, 경남 정도다. 나머지 시도는 결재를 앞두고 있거나 지표 개발 중이다. 6월말 지급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시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도담당자는 “솔직히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며 “또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은 부풀리기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시 시간 수(횟수),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동아리 참여수(율)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2011-06-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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