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8인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등 2인은 10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을 다룰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안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법안은 제출했지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정책위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국회의 현실적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최근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오늘 국회가 16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현행 방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후 6월이나 돼야 상임위가 구성될 것이고 이때부터
2004-02-12 11:38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원미임용자들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등록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1990년 국립사대졸업생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등록기간은 1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당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후 사실확인을 거쳐 미임용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교육대학교 편입 및 교원자격증에 전공교과를 바꿀 수 있는 부전공연수기회가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주어지며, 연령 제한 없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대편입은 2005년 905명, 2006년 599명, 2007년 599명 등 3년 간 모두 2103명으로,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이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 모집인원, 실시 방법, 절차등은 내년 1월 경 해당 교대 모집요강으로 발표한다. 교대 졸업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9개 시도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2년간 시도교육감이 지정
2004-02-12 09:51㈜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8백 명을 상대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특히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교원 평가에 대한 필요성(80.5%)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평가 방법으론 '학생의 평가'가 64.1%로 가장 많았고 '동료의 평가'(38.2%) '학부모의 평가'(37.7%) 순으로 제시됐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도 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 공청회'에서 교사 60.4%가 '능력과 업무량에 따라 교사의 봉급이나 대우를 달리 해야 한다'고 응답, 평가에 긍정적인 교사가 많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교사, 교장, 학부모, 교원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요즘, 교원평가제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와 개별 교사 사례 등을 점검해봤다. # 교원간 상호평가, 차등 상여 지급 서울 중동중고= 8년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사평가 대신 교장과 교감, 교사 3인으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
2004-02-12 09:35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의 요구로 기업에 불리하게 기술된 중고 교과서가 대폭 수정됐다. 8일 교육부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이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서 반(反) 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며 수정을 요구한 62건(18종) 가운데, 42건이 3월 신학기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 이익단체의 요구로 교과서가 이처럼 크게 수정되기는 처음이다. 부정적으로 서술됐던 자유무역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의무로 규정한 일부교과서 대목 삭제가 주요 골자로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는 그 자체로 복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전홍렬 외, 고 경제)는 ‘세계화, 자유무역확대는 국부증진의 기회가 되지만,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로 수정됐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기업은 ~ 이윤은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나누고, ~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황재기 외, 중 사회)는‘기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은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러한 소득은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경제적 밑받침이 된다. 기업이 ~ 문
2004-02-12 09:30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해갈까"는 너나 없는 관심사다. 잘 알다시피 중고교 과정에는 배워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문에 내포된 '어떻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어떻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육하원칙' 가운데 'how'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할 '대상'들은 'what'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더 정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how는 '방법론'이며 what은 '실체론'이다. 육하원칙에는 이밖에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도 있다. 학생이란 주체가, 학창시절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what과 how가 핵심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경우 실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에 휩싸여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교재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그러나 요즘의 교재들은 그 어떤 책들
2004-02-12 09:29아름다운 가게와 롯데마트는 11~22일 서울시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교과서 문구류 체육복 참고서 등을 기증 받아 파는 '사랑의 대물림 행사'를 연다. 롯데마트는 서울시내 롯데마트 6개 지점에서 기증품을 접수받고, 입던 교복 한 벌을 가져오는 기증자에게 5천 원 권 상품권을 선물한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 받은 교복은 해당 학교로 보내 희망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기증품은 23~27일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2004-02-12 09:27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홍보자료와 수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사례집 등을 발간, 보급한다. 팸플릿 '주5일 수업제, 미래교육의 모습입니다'는 주5일 수업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교육과정 운영 방안, 외국사례 등을, 그리고 '토요휴업일 활동사례'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나타난 우수사례를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시설 활용, 미등교 학생 활동 및 생활지도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또 주5일 수업제 시행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등을 담은 연구사례집도 발간했다. 이들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와 에듀넷(5days.edunet4u.net)에도 게재된다.
2004-02-11 17:08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9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나이스 서버 구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버구축에 대한 3가지 방안을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나이스 문제는 다수안에 대한 반대자만 전교조에서 교총으로 뒤바뀐 채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돼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게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서버구축등 정책을 집행하게된다. 9일 전체 회의에서는 하나의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으로 갈렸다. 재적 26명 중 22명이 참석한(표결전 이석 4명) 표결에서 전교조 추천 대표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다수안은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520억원(나이스 초기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며,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상갑 교장(서울 경복고)등 5명이 제시한 소수의견은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
2004-02-11 11:47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
2004-02-09 10:02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
2004-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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