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의료, 교육 등 지원대상 21개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이같은 내용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부처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요금 및 부담금 체계 개편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법 제정, 수강료 자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학원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업에서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 등 자본참여 활성화, 법인약국 허용…
2004-02-06 17:13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2004-02-06 01:02현재의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권을 최대한 살리는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력철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리더십 등에 관한 교사·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된다. 혁신위는 내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모색하고 있는 대입전형방식은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목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졸업생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대학은 전공별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혁신위는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의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2004-02-06 00:59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0일 대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회의를 갖고, 수시1학기 모집 폐지와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수시1학기 모집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의 신입생 우선 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인식 하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해 2학기 수시 모집과 병행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자율학습 지도 등에 열중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무시간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을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학운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국립대 부설학교 교원에…
2004-02-06 00:53한나라당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자(본지 2일자 보도), 교총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직선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4일 각 정당에 보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는 7월 이전에 교육감선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의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선거인단(학운위원)에서 야기되는 불법 선거의 유혹을 줄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비롯되는 대표성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정치권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제안한 것은 이번의 한나라당이 처음이다. 교총이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의 따르면 "제주도교육감 선거인단은 1919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후보가 선거인단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
2004-02-06 00:45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고려대나 연세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 합격자의 연쇄이동으로 6~9일 일제히 실시되는 합격자 최초 등록에서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발생, 각 대학이 미등록 인원 채우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입시전문기관인 고려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을 빼고 서울대,연세대, 고려대의 정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 합격자 2천689명(인문계 1천36명, 자연계 1천653명) 가운데 45.8%(1천231명)가 연세대(21.4%, 576명)와 고려대(24.4%, 655명)에 동시 합격했다는 것. 서울대 합격자의 연.고대 복수합격은 ▲2000학년도 37.9% ▲2001학년도 35.6% ▲ 2002학년도 53.2% ▲2003학년도 45.2% ▲2004학년도 45.8% 등으로 200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합격자들의 극심한 연쇄이동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열별로는 서울대 인문계가 69.3%(718명), 자연계가 31%(513명)이었으며 모집단위별로는 인문계Ⅱ 78.2%, 인문계Ⅰ 77.4%, 사회과학계열 73.7%, 국어교육과 72%, 경영학
2004-02-05 22:05경남 김해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발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김해시 학교급식조례를 재의 끝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재의를 앞둔 타 시도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해시의회는 4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상정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8명, 반대 9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부결된 급식지원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회에서 신용옥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그러나 김해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 시 사전에 시장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7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김해시 급식지원조례안은 자동폐기 돼 다시 주민이나 의원 등의 발의와 도의회 심의 등의 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김해지역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배병돌)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뒤집었다"
2004-02-05 15:42안산 동산고(교장 유화응)가 '가족을 주제로 한 영상졸업식'을 치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안산 동산고 대강당에서 있게 될 이 졸업식에는 졸업생 전원이 1명씩 단상에 올라와 졸업장과 '3S 캠페인'비를 수여받을 때 단상의 스크린에 본인사진과 가족사진, 좌우명 등이 나타나게 된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이혼율을 최고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정한 것.3S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3S, 즉 'Smile Always, Say Yes, Serve Each other'의 머릿글이다.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연예인 차인표를 비롯해 배한성, 윤도현, 바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영상과 축하메시지도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화면을 통해 나가게 된다. 이 학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졸업식에 참가하지 않은 1,2학년 학생들과 친지들도 졸업식을 지켜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04-02-05 13:50▶생각을 키워주는 게임=게임이 교육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교육학자인 저자가 어린이들의 이해력과 창의력, 표현력을 길러주도록 재미있는 게임 51가지를 모았다. 말과 글을 이용하는 언어게임은 물론, 숫자와 논리, 몸을 움직이는 게임까지 골고루 담겨 있으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로버트 피셔/해냄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지도이지만 지도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도 등 대표적인 옛 지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우리 역사에 토대를 둔 과학 원리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꾸몄다. 김향금/보림 ▶수학 몬스터=4명의 주인공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차례대로 나오는 13개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다. 각 과제는 정오각형을 그리는 방법, 한붓그리기,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 등 수학원리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요시자와 미츠오/홍 ▶그리스 사람들=고대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뿌리로 여겨진다. 신화로도 유명하며 올림픽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켰던 나
2004-02-05 13:40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청소년정책을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원래 2002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건의로 대통령선거 청소년정책 공약에 반영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그 동안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지역별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기타 기준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청소년 대표(50명 내외)와 청소년 지도자,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총 100명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소년 참석자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자치기구 대표 25명 내외를 먼저 선정한 후 공모에 의해 추가로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대표는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비정규학교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청소년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을 위해 이달 중으로 청소년대표와 청소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특별회의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위한
2004-02-0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