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시행·보완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가 지난달 26일 돌연 입장을 바꿔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 결정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물론 정당·언론·사회단체가 잇따라 '밀실 야합에 의한 정책 결정'의 철회와 함께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정책수석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편가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교단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NEIS 중단을 결정한 밀실야합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윤 부총리가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제와서는 다시 NEIS 후퇴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전교조는 CS 복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윤 부총리는 밀실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다양한 집단의 소리를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담아내야 할 정부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어느 일방을 손들어 주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권한까지 넘겨주는 밀실야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2003-05-29 16:00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6일 종래의 입장에서 급선회해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교육주체들과 각 정당, 유력한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총리 퇴진과 NEIS 폐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결의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 성명=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여러차례 실언을 하다가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부공무원들마저 실망케 만든 윤덕홍 장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미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이제 와서 중단하겠다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혼란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8천억내지 2조원이나 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려는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전
2003-05-29 15:59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방문,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위한 청와대 준비팀의 구성원이 특정 단체 편향 인사 일색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혁신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의원을,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제3정책조정위의장, 현승일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청와대 준비팀인 이종태 간사(2002년 지방선거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 낙선)와 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정치학박사)씨가 특정 단체와 대학 편향 인사들로 인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이들에 의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 기구가 당초 노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초정권적 성격이 실종되고 △특정 소수 전문위원회 간사 5인이 기구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공청회 하루 전날 위원 후보 인선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05-29 15:57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
2003-05-29 13:38충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박노성)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시행 중단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서명운동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총은 29일 오후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군 교총회장, 자문위원대책회의를 열어 '교육부장관 퇴진과 CS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뒤 30일부터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학교운영위원회, 정보담당 교사 등과 연대해 1인시위, 거리 홍보 등을 벌이는 한편 CS거부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임 모씨는 27일 오전 충주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3-05-29 13:36'학습권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철회하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선덕학원 4개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봉구청 정문에서 학교 건물 10미터 앞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데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도봉구청이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동북초, 선덕중고, 신경여실 등 4개 학교와 이웃한 부지에 주식회사 대중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은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히 아파트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경여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건립반대학부모대책위 정웅진 위원장은 "2년이나 되는 아파트 공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2003-05-29 13:28교육부의 NEIS 재검토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NEIS와 CS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센터 연구개발팀은 7차 교육과정에 맞게 CS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고교 2학년 학생의 정보 입력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CS 프로그램은 6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됐으나 현재 고2의 경우 이보다 선택과목이 많은 7차 교육과정에 해당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2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NEIS에서 CS로 자료를 옮기기 위해서는 CS 프로그램 자체를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 작업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예산확보와 업체선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최소 7, 8 개월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2003-05-29 13:27서울학생교육원이 마련한 서울 교육가족 노부모 봉양캠프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둘째 주부터 4주 동안 대천임해수련분원에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 캠프에는 150여 가족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2년부터 마련된 봉양캠프는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300여명을 비롯해 총 1000여명이 참가해 '가족사진 촬영' '가계도 만들기' '윗어른께 잔올리기' 등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보트 레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애를 다지는 場이 됐다. 캠프는 무료로 운영되며 가족별로 자체 교통 수단을 이용해 참가해야 한다.
2003-05-29 13:26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
2003-05-29 10:58'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으로 사제의 정도 나누고 학생의 독서의욕도 불러일으키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 스승의 날인 15일, 학생들에게 '종자책'을 나눠준 인천 관교중(교장 이흥식). 교사들은 이날 학생 61명에게 각각 책을 선물하며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스승이 권한 양서를 다 읽은 학생들은 책을 읽은 감상을 간략히 적은 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 또 책에 이어 읽어 가는 이름을 누가 기록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숙 교사는 "자신이 읽고 감동 받은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교중은 이미 5년 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전에 '아침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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