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전 체계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에 사용됐던 일부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격이 훨씬 싼 비품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교육위원회 노옥희, 정찬모 위원 등은 "지난 2000년 울산지역 전체 162개 학교 가운데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C/S서버의 정보저장 장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가 당초 계약과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 등은 "당초 계약은 이 하드 디스크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확인한 개당 대략 270만원의 '썬' 정품이 사용됐어야 하나 개당 45만원의 IBM 제품이 사용됐다"며 "이 하드 디스크는 교육청에 이 제품을 납품한 H사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 등은 특히 "이 디스크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모니터에 '썬'이란 정품 표시가 뜨는 등 손쉽게 확인이 되는 데도 불구 교육청은 업체에 정품임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 등은 "당시 C/S서버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졌고 이 부품외에 다른 부품도 정품과 비품의 차
2003-08-13 15:33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이상진)는 13, 14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가진 하계워크숍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교육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회는 결의문에서 "교육위기의 1차적 책임을 교장단은 통감하고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교단을 분열시키는 갈등구조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공동체의 불법행위, 그리고 편향된 이념교육의 장으로 학교가 유린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법과 원칙을 배우도록 국가 공권력 확립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의 주장에 편승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교장단은 또 △단체교섭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할 것 △GNP 6% 교육재정 확보 △장·차관 중 1명은 반드시 보통교육 전문가로 임명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3-08-13 15:17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1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종속시키려는 지방교육자치 통합반대 성명서'를 낸 의장 협의회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논리에만 의존해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기구를 일반자치기구에 종속시킬 경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도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장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일동은 교육자치기구와 일반 자치기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3-08-13 15:15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2003-08-13 15:1312일 오전 남인천여중 교실. 방학을 맞아 인천 남부교육청이 마련한 여름 특별교실에서 중2 학생들의 언어영역 강의를 맡은 유충렬 교사(인천 관교중)가 '협상 수업'을 진행 중이다. "자, 모두 네 명씩 앉았지? 그럼 지금부터 초코 아이스크림 2개, 딸기 아이스크림 1개씩을 줄 테니 나눠먹는 방법을 협상해 보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양보하는 건 안 된다." 이내 생각에 잠긴 아이들이 침묵 끝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돌아가며 한 입씩 먹자." "안 돼. 크게 깨무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그럼 아이스크림을 자를까?"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을 다 맛보고 싶은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등분해서 네 덩이로 만들고 초코는 사등분하면 되겠지?" "좋아. 그렇게 하자" "어! 이게 뭐야. 벌써 녹았잖아…." "바보들. 우리 조는 벌써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각 조의 협상 결과 발표가 끝나자 유 교사는 "협상은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도록 합리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과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게 그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관내 중2학생 19명과 '교육 협상을 통한
2003-08-13 14:52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2003-08-13 14:35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2003-08-13 14:10교총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기대반 실망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 동안 정부 추진 정책과제로 출몰을 반복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침이 이번 로드맵에 담긴 데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스스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밝힌 로드맵에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권, 참여, 통합의 원칙아래 6개 정책방향과 1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분권, 참여, 통합이라는 정치논리가 교육정책 논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또한 이 로드맵이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OECD 수준의 학교
2003-08-13 11:26교총은 자체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성안해 9월중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12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위한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명칭, 내용, 체계, 타법률과의 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2003-08-13 11:24교총은 12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2007년까지 약 1조 6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에서 확정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장단기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급식감시단' 명칭을 '학교급식점검단'으로 고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우리 농산물을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2003년 현재 54만 6531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미 보조와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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