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2014-10-17 15:16
생존 위해 실제상황 가정 4세 유아도 옷 입고 평영 초등생은 친구 구조 배워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에도 사교육 열풍이 있다. 네덜란드의 유일한 사교육 열풍은 ‘수영교육’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부모들은 자녀가 만 4살이 될 때부터 수영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할 만큼 수영 조기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수영교육은 대부분 만 2~3세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얕은 물속에서 물장구치기, 물놀이 등으로 먼저 물과 친해진 뒤 서서히 수영의 재미를 맛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다. 수영자격증 시험은 A, B. C급과 구조수영으로 나뉜다. 4세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A급 자격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전 연령대의 자녀에게 한주에 두 번 정도 레슨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레슨비용은 10회에 보통 3만 원 정도다. 네덜란드 수영자격증 시험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본다. 그런데 그 강도가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수영복을 입고 고개를 내민 상태에서 물안경도 쓰지 않고 평영으로 50미터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가벼운 옷과 신발을…
2014-10-10 12:03실습비 등 지원해 취업률 제고 독일어 교육 지원은 유아 포함 현재 25세 이하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독일 사회도 이주민을 전통적인 독일사회에 융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약직 노동자로 이 나라에 건너온 후 영구이민자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하층민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2세 교육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주민 자녀를 뜻하는 미그란텐킨더(Migrantenkinder)는 항상 다양한 독일교육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독일은 OECD 선진국 중 하위권이었다. 이 결과를 다시 자체 분석해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읽기 분야는 물론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전통적인 독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민2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피사
2014-10-04 17:34의사소통 위한 외국어연수 이중언어 상담교사 배치도 이민자 또는 그 2세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내국인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에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입시나 취업에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미국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많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1990년에만 해도 20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던 이민자 수가 201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4000만 명을 넘었다.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오는 이민자의 수는 여전히 많다. 그 결과 미국은 백인국가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2014년 가을학기부터 백인이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50.3%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특히 높은 주가 있다. 30년 전부터 꾸준히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는 대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대표적이다. 뉴욕 주에서는 1985년 미국 내 첫 국제학교를 개교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돕고자 했다. 멕시코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에서는 불법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2014-10-04 17:13교사교육에 성패 걸어…연수 프로그램 풍성 정부지원으로 해외 교육현장체험·교사 교류 국제연구소·EU 국가 간 교환교사제도 활용 유럽통합의 아버지인 장 모네(Jean Monnet)의 나라인 프랑스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발달돼 있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고 ‘상호교류의 다문화 사회’를 이뤄 냈다. 이주민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인력 충당의 필요와 인권국가로서 펼친 적극적인 정치망명자·난민수용 정책이 맞물려 이주민이 늘어났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일방적인 통합’ 차원이 아닌 양방의 교류가 이뤄지는 ‘문화간 상호교류(Interculturel)’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Multiculturel)’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민자를 위한 교육정책은 1960년대 이후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이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 이주민 아동들의 불어습득을 위한 프랑스어 입문반
2014-10-04 17:07
희망 학생 4명 넘으면 모국어 과정 개설 직업학교 준비 위해 6개월~1년 기초교육 다문화 학생 1%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도 이제는 소수집단의 주류편입 중심의 동화주의를 벗어나 소수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기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 재능 육성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소질·재능 개발이 활발하게시도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모국어를 강조하는 핀란드의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핀란드도 최근 들어 이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전체인구의 3%에 불과했던 이주민이 2014년에는 5%로 늘었다. 일부 지역 기초학교(Peruskoulu) 중에는 35% 이상의 학생이 이주민인 경우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이주민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 특히 모국어, 문화, 개인적인 요구, 기대 등이 기존 핀란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 간에도 동질적인 교육 대신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 교육의 중점은 언어교육에 있다. 특히 모국어 교육이 주목을 끈다. 이주민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모국어도 지켜주려는 것이다. 핀란드는 모국어를
2014-10-04 17:04
美 주정부에 우수교원 균형 배치 대책 요구 中 각 시·성 농어촌·낙후학교 교원인사 개선 미국과 중국이 최근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7일 백악관 블루룸에서 안 던컨 교육부장관과 4명의 교사를 초청한 오찬에서 “제가 여기 백악관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특별한 교사들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는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육격차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이어 “가장 경험이 적은 교사들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두를 위한 좋은 교사’ 정책을 내놨다. 이 날 발표된 ‘모두를 위한 좋은 교사’ 정책의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우수한 교사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각 주정부에 통계를 분석하고 현장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모든 학생이 유능한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2015년 4월까지 개발하라는 것이다. 우수한 교사들이 낙오지나 도
2014-09-27 13:06동영상 촬영·기타반주·연극·카드놀이 등 활용 배운 적 없는데 ‘거꾸로 교실’ 운영한 사례도 프랑스에서는 요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수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자율권이 보장된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교사들은 현장 교원들 간 개별적 교류나 개인의 자유로운 연수·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7일 르몽드지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개인이 스스로 개발해낸 다양한 대안적인 교수법과 교실수업 개선 경험을 소개했다. 프랑스 남부 발라브리(Vallabrix)에서 근무하는 영국 출신 영어 교사 마이크(mike)는 수업시간에 기타를 들고오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이용한 영어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고 학생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30명의 학생 모두가 영어를 충분히 말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문법이 담긴 다양한 노래를 기타를 치며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2014-09-27 12:52
2017 대입제도 개혁안 시험 과목은 국·영·수로 압축 사회·과학, 학업수준시험으로 전형 요소에 다원평가도 포함 중국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고부동한 지위에 있었던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중심의 입시체제가 바뀔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한번 시험으로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전국통일대학입학시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해 사회주의 중국이 창립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 교육부는 4일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류리민(刘利民), 두위보(杜玉波) 두 교육부 부부장(차관)과 공산당 서기 등 교육부 고위 간부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그만큼 이번 개혁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국무원 시험 및 입학제도 개혁에 관한 실시의견’의 목표는 ‘2020년까지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선진적 교육입시정책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개혁안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입학제도와 관련시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2014-09-27 12:48목적은 ‘돌봄’이지만 체계적 교육과정 갖춰 하루 3~4시간, 연간 최소 570 시간 운영해 책임감 등 인성교육 강조, 따돌림 방지까지 핀란드 학교에서는 ‘아침·오후 활동(aamu- ja iltapivtoiminta)’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는 ‘돌봄’에 있지만 단순 돌봄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우리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침·오후 활동’은 2004년 기초교육법 8조에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제화됐다. 기초교육법에 명시된 이 활동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을 돕고 ▲자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양육을 돕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따돌림을 방지한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학생들도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한다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정은 ▲인성 교육과 평등 ▲놀이와 상호 작용 ▲운동과 소풍▲식사와 휴식 ▲문화와 전통 ▲손…
2014-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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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