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학습 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2361명을 비롯해 전문계고 산학협력 949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 이동수업 1270명, 과학실험 1057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872명,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등 9개 분야 총 1만명이다. 학교보건, 예술교육이 추가돼 채용분야가 지난해보다 두 가지 늘었다. 시도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19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88명, 경남 772명, 경북 751명, 부산 698명, 전북 618명, 전남 573명, 충남 560명, 충북 516명, 인천 498명, 대구·강원 각 492명, 대전 360명, 광주 351명, 울산 228명, 제주 181명이다. 인턴교사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따른 '강사'로서 각 분야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총 9개월(3~7월, 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2011-02-11 11:32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별평가 전면 시행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8일 교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교원평가에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가 중 학습지도 영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업참관 등을 하더라도 개별교사의 학습지도는 학부모가 평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미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부모만족도조사 평가 요소 및 항목 등도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법적인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해도, 시·도교육청이 직무 이행 명령 및 행·재정상의 조치마저 불복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시·도간 상이한 운영 및 그에 따른 차질 등의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개발이라는 교원평가의 목적, 절대평가·평가 결과 인사·보수 비연계·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자료로의 활용 등의 원칙을 명시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2011-02-10 18:04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2년 전에 공고해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교과부의 안대로 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라며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공고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3월 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등…
2011-02-10 17:57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2011-02-10 17:53내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5383개 중·고교 중 806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1500여개 일반고 전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4800개 중·고교로 확대된다.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968개 중·고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16.3%인 856개교에 3340개의 유휴교실이 남아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진형은 최소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진형 학교는 현재도 105개 정도이며, 교과부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돼도 85% 내외는 과목중점형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
2011-02-10 16:45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2011-02-10 16:02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2011-02-10 15:05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2011-02-10 11:10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
2011-02-09 09:12교사들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와 교·사대생의 임용난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총 1만 여명의 현직 및 예비교사에게 해외파견 및 연수, 외국 교사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교·사대에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교원과정을 분리·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과부는 8일 이 같은 사업에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현직교사 지원사업 우선 지난해 초중등 수학·과학교사를 영국(13), 캐나다(8)로 파견해 시범실시 된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연차별로 확대된다. 현지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현지 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6개월인 파견기간을 10~12개월로 늘리고 파견 국가 및 기관도 2015년까지 중국, 일본, EU, 동남아, 중동지역 등 7개국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국, 미국, 캐나다에 수학·과학교사만 50명을 파견할 방침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전문계 과목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 100명, 2013년 150명, 2014년 200명, 2015년 250명을 파견
2011-0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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