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적인 이유로 학기 중에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휴가의 실시원칙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휴가의 실시원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원의 휴가를 내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라식수술을 한 경우에도 병가가 허가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2011-04-18 09:59고입전형 학교장에 권한 위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고입전형 및 절차를 조례로 변경해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와 자율권 확보를 위해 법안을 신설, 학교장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입학 전형은 해당 교육감이 한다. 입학전형 실시 전에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험활동 전문 인력 채용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13년까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토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체험활동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
2011-04-18 09:55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는 학교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2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교육감 대상 질의 중 모 교육의원이 “도내 고교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축해,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에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북교총은 성명에서 “자율학습은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점검단을 구축해 단위학교의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또 “학운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도의회가 단위학교 운영에 대해 존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도의회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고, 타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으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2011-04-18 09:53교총이 대국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변재일 교과위원장, 권영길 민노당 의원(창원시을) 등 교과위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수석교자제 법제화. 지난주 초 까지만 해도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법제화가 전교조의 반대로 자칫 안개 속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변 위원장은 11일 안양옥 교총회장과 만난 자리에서“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4월 국회 중 수석교사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다뤄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육계의 숙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믿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 회장은 같은 날 권영길의원 "학생·학부모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부재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학교교육력 제고, 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도 도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권 의원은 “수석교사 임명에 따른 대체강사 투입은 문제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 소속 교사
2011-04-18 09:35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 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고교 이하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임용사유를 달리해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 ▲4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는 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2011-04-11 18:351992년 교총과 교과부가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20년째를 맞이한 이번 교섭·협의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것. 교총은 지난 2000년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 ▲자녀 돌봄 문제 ▲‘나홀로 학생’ 보호 ▲평일 학습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7월 주5일제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대다수가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교총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 감소 ▲가정에서의 창의인성교육 확대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올 초 주5일제 수업을 핵심과제로 삼아 20만 교원이 동참한 입법청원, 정치권에 대한 요구 등을 벌여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회장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 수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
2011-04-11 09:03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을 하고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7일 출범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하 방송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인터넷(KBSi)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단체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정보활동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 습득과 창조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송단은 미디어 이해와 올바른 활용 교육과 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급별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교사 연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또 초·중·고 학생 대상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를 모집해 지원하고 미래과학탐방, 국방체험, 방송제작체험 등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촬영, 녹음, 편집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등 학생 체험과 실습을 위한 공간도 구축할 예정이다.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교육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 기관이 연계해 만든 청소년 방송단은 미래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많은 기관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사업
2011-04-07 18:3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고 교육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환경부가 ‘녹색생활 실천! 녹색성장 미래 리더 양성!’을 슬로건으로 ‘녹색성장 교육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환경부는 4일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21세기형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운영되는 ‘녹색성장 교육주간'은 유·초·중·고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녹색·환경 생활교육 수업지도안 공모 및 특별수업 ▲창의적인 녹색성장 발명전 ▲청소년 녹색·환경체험 발표대회 ▲녹색·환경 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행사가 열리고 공모전 우수작은 포상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문정호 차관이 직접 일선 고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지구를 위한 하루’라는 주제의 특별강의도 함께 실시한다. 교총은 “저탄소 녹색성장 내재화를 위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주간 운영을 통해 녹색·환경 교육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녹색마인드(Green mind
2011-04-07 18:32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 때문에 책상 아래 앞 가림판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6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 치마를 입는 중․고교 여학생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교육 환경의 불편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8억 2241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도내 여학교 5만 521개의 책상을 수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 책상을 구입할 때에는 앞 가림판이 달려 있는 것을 사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학생 의견 반영이라고 해도 과연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앞 가림판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교총과 강원교총은 7일 논평을 내고 “치마 길이가 짧아진 것이 문제인데 책상 앞 가림판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학칙을 정하고, 교사가 철저히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학생의 치마길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2011-04-07 18:29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방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된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원 사기 진작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된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항의 201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교과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방안, 지자체의 대체 프로그램 개설방안과 소요 예산 산정 및 조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사, 학부모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교과부는 6월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도입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총 조사결과, 토
2011-04-0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