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인간개발지수 및 숙련노동자 이용 정도가 저조하며 인재 해외유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등 인적자원 활용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하 직능원)은 7일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지표 2002'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국제적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능원은 보고서에서 유엔이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활용, 인간개발성취도를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27위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포르투갈에만 약간 앞섰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2년 세계 49개국 노동시장의 숙련노동자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는 22위로 미국(5위), 일본(12위)보다 숙련노동자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인재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를 조사한 인재 유출지표에서도 우리 나라는 39위로 미국(1위), 일본(21위), 독일(16위) 등보다 인재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체계와 대학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개발에 적합한
2003-04-08 13:01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7일 서교장의 아내인 김 모(53)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 서교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8일 이후 고소인과 피 고소인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일부 고소내용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교장의 다이어리는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참고자료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교장의 아내 김씨는 6일 오후 남편의 죽음과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2명과 학교의 전교조 분회원 여 교사 2명,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여 교사 등 모두 5명을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03-04-08 13:00지난 4일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에 대한 교육계와 네티즌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대전학부모협의회 등은 7일 서울 광화문 덕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 자살사건과 대한 전교조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교장 자살사건은 교직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구도의 한 단면이며 교육환경을 파행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교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교육현장에서 교단의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기주의 행동과 학생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업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전교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전교조 조합원도 아닌 기간제 교사의 일에 대해 상급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자신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결과
2003-04-08 12:56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7일 오전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10시 15분께 모두 하교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아침에 1-6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해 1교시 수업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설득했으나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이뤄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5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고 "차 시중 논란을 빚은 기간제 여교사 뿐 아니라 전교조에 가입한 2명의 여교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한편 이 기간제 여교사는 이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2003-04-08 12:54이 달부터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적인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중·고교의 경우에도 합숙훈련이 필요할 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합숙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1일 오후 서울체육고에서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각급학교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일정 역시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해줄 것을 대한체육회나 각종 경기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산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9일까지 전국의 학교 합숙시설 1600여곳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3200여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55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4일까지 각급학교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초등 6602. 중학 5122, 고교 3233개 등 모두 1만 4957개이며, 이 들 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2003-04-07 10:27금년도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341명으로 증원된다. 이는 지난해의 19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나 지방근무수당 등이 인상되고 휴가나 전·월세 보증금 제도 등도 보완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계획안'을 확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어민 교사의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4, 부산 20, 대구 20, 인천12, 광주 20, 대전 12, 울산 8, 경기 30, 강원 18, 충북 20, 충남 20, 전북 19, 전남 34, 경북 35, 경남 10, 제주 19명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교대부설초 등 10개 국립학교에 각1명씩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자격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22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보수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지급되며 왕복 항공료나 거주 주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올 초청자부터 퇴직금도 지급된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세계화교육 강화'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돼 지난해까지 2500여명이 배치
2003-04-07 10:26교총 간부들은 3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 교원 지방직화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손인식 사무총장내정자 등 5명은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교원 지방직화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 간부들은 이날 강병규 국장에게 "교원 지방직화는 실익은 없는 반면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직안정을 해칠 것이 뻔해 전체 교원들의 98%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19일 결정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국장은 "행정분과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조만간 개최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교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들과 함께 사이버 시위, 항의 방문 활동
2003-04-07 10:02외부 업체의 위탁운영에만 맡겨져 있던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 급식 운영대책'에 따르면 현재 위탁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직영도 가능하도록 급식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직영 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급식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학교당 매년 평균 1억2천여만원의 급식 운영비는 위탁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며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바꾸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분이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학교 중 직영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영을 시범운영하고 직영 급식을 희망하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를 점차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급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직영과 위탁 급식 이외의
2003-04-05 07:54대전 학부모협의회는 4일 "교원노조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원 노조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및 교육 개방, 이라크 전 파병 동의안 반대 등 각종 정치 현안 에 대한 집단 행동을 위해 무단 결근 및 연가 투쟁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교사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원 노조는 일선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스승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속 교사들에 대해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닌 고용계약에 관한 약정을 체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다시는 아이들이 볼모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근 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산 운영 상황 등 학교 운영 정보와 학부모가 교원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2003-04-05 07:52광주시교육감 사과문 파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표류, 교사 연가투쟁 강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가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4일 오전 충남 예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교장의 자살동기와 관련해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일 것이라는 일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동정론이 쏟아지고 비난의 화살이 전교조측에 쏠리고 있다. 교장이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서면 사과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외에는 자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가족들의 말로 미뤄 사과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와 사과하면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겠다는 광주시교육감의 사과문을 받은 것이 알려져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또 아직 논란 중인 NEIS는 교육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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