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
2024-10-30 09:4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일몰 시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방적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세간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로…
2024-10-30 09:3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에 따르면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중앙정부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지자체가재원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례에 일몰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관련 예산이나 교부금 증액을 편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이 주도해 현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일몰 연장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소위에 전원 불참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간사 협의에서 여당에서 발의
2024-10-29 22:36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앞줄 오른쪽 세 번째)은 28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교육정책 협의회를 갖고, 도내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에서 충남교총은 ▲국세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에 따른 예산 확충 방안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학생, 지역주민 안전 대비 방안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관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고교학점 시행 대비 방안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현장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준권 회장은 “도의회에서 현장 교원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교총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홍성현 의장은 “교총 제안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해 충남교육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충남교총 회장단, 시·군교총회장, 충남교총교육연구소 위원 및 2030청년위원들이 참석했다.…
2024-10-29 13:51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지출 등을 줄이고 교육 질적 도약을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보장 등 항목을 넣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66.3조 원 규모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최소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취한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
2024-10-29 12:11서울시교육청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재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 재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교 등 총 9개교의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교육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들이 남녀공학 전환과 재개교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교육청의 사이(42) 좋은 관계가 꿈 프로젝트에 기반해 관계가 꿈 지원 전문단체와 학교를 일대일로 연결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교육청 생활교육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지원한다. 찾아가는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한 정기 지원과 학교 요청에 따른 수시 지원을 병행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교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생활교육은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2024-10-29 11:34
내년부터 교원노조에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교육계는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노조 조합원 산정, 교원단체 차별 방지 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날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 의결안 찬성을 보였다. 이날 위원회는 유·초·중등·고등 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교원노조에는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전임자를 정해진 구간에 따라 해당하는 인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계는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군소 노조에게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임오프 대상에 교…
2024-10-29 09:4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
2024-10-29 08:08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4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2024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육 활동 보호와 행정 업무 경감에 중점을 둔 19개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절차 및 지원사항 ▲복무 결재 과정에서의 교원 권리 보호 ▲단위 학교의 보결수당 및 출장비 지급 관련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학교 통할을 위한 인사기록 열람 권한 ▲공문서 감소를 위한 행정 업무 경감 ▲신규교원 임용 연수 교육 과목 편제 ▲유치원 재량휴업일 운영수당 ▲원도심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협의 과정에서 도내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근무 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뤄졌다. 양 기관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합의를 위해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동철)가 지난 4월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 160여 건을 모았으며, 이중 최종 50여 개를 안건으로 삼았다. 이후 양측은 8월부터 5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거쳤다.…
2024-10-28 14:57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총피해자가 900명을 돌파했지만 피해 증가율은 주춤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8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피해 학생이 24명 증가하며 학생과 교원 등을 합한 총 누적 피해자는 901명이다. 1주일간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각각 9건씩 늘었고 삭제지원연계는 4건 증가했다. 누적 건수로는 피해 신고 542건, 수사 의뢰 457건, 삭제지원연계 245건이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 증가세는 하락하는 모양새다. 피해자 숫자는 직전 조사인 7차 때보다 증가분이 3명 줄었다.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은 2주 연속 0명이고, 교원과 직원 등은 3주 연속 0명이다. 학교급별 피해 신고의 경우 중학교는 2건 줄었고, 고교는 7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급증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2024-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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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