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초중등 교원 연구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연수․연구비 지원 없이 연구년 운영을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연구년 교사 선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현재 자체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예산부서에서 연구년 예산 6억원(60명)을 특별연수비 정도로 치부해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 정책사업인 연구년제를 담당자의 설명까지 듣고도 가위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서울은 14명의 초등교사가 연구년에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 때문에 웬만한 신규사업은 뒤로 밀렸다”고 잘라 말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년제 시행여부를 고민하던 담당부서는 최근에서야 ‘우선 시행, 추경 반영’ 원칙을 세우고 시행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초등교육정책과 안상숙 장학사는 “초등 30명, 중등 30명을 연구년교사로 선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구년 교사에 대한 연구․연수비는 하반기에나 지급할 형편이다. 상반기에는 국내 개별 연구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2011-01-13 09:39서울․경기의 체벌금지 조치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가운데 교과부가 “간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통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벌 전면금지를 표방한 서울․경기의 인권조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한국교총과 교원 3노조(한교조․자유교조․대한교조)는 11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하고 ‘학생지도권 강화 및 교권보호 대책’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벌(간접체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학칙을 통해 학교장의 직접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시행령상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벌 등 다른 훈육․훈계방안을 학칙에 위임할 계획이지만 이는 교육감이 학칙을 인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그런 만큼 시행령에 교육벌 허용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권전담 변호인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별
2011-01-12 16:23학습연구년 교사들이 올해 말 개정․고시될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연구부터 참여한다. 교수, 학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벗어나 현장 적합하고 실천 가능한 교수․학습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 3월부터 연구년에 들어가는 초․중등교사 중 260명에게는 교과 교육과정 기준 개발 및 검토 연구를 맡길 예정이다.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적정화나 학교급별, 학년군별, 교과별 연계 강화,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명료화 등이 연구과제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 연구주제로 연구년을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교과 교육과정 개발 관련 주제로 연구년을 신청해 선발된다. 참여 인원은 교과별 22~28명(학교급별 5~12명) 정도다. 또 새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시점(2014년 4월)에 맞춰 내년에는 375명의 연구년 교사들이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모형 및 평가방식 구안에 참여하고, 2013년에는 250명이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사 연수방안을 연구,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3년간 교과교육 혁신에 885명의 연구년 교사들이 동참하는 계획”이라며 “이들 교사의 교과 전문성
2011-01-07 13:21매년 4, 5월 중 공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일정 등을 내년부터 2월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교원 인사나 학급편성 일정 상 무리가 따른다는 일선의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계획 공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4월에 공시하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5월 중 공시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 교과․재량․특별․체험활동계획, 교육운영 특색사업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이 모두 2월에 공시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다. 3월 교원 인사이동 등으로 공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이스터고와 특서와고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규칙’ 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을 통합해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원 인사시기를 무시한 탁상행정”이
2011-01-04 11:42한국교총이 주5일 수업제 도입․정착을 2011년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한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만큼 유독 교원만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핵심 추진사업인 ‘교육개선 뉴아젠다’의 하나로 주5일 수업제를 이달 선포하고, 교섭과 입법청원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돼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까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도 학교는 정부, 정치권의 의지부족으로 5년째 월2회 주5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이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넘기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원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교원만 소외된 상황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는 문을 열고 수업을 하는데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청은 문을 닫는 모순이 5년간 지속된 셈”이라며 “이미 2005년부터 교육계는 교육과정 조정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준비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교총은 주
2010-12-27 15:52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 배치, 학교성과금제 도입 올 3월부터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500명의 교사가 연구년에 들어간다.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되며, 임용고시 사전예고제도 실시된다. 신묘년 새해 달라지는 교원정책들을 간추려본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500명=진로진학지도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기존 교과교사 중 1500명(국공립 1000명, 사립 500명)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시켜 3월부터 고교에 배치한다.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등을 맡게 된다. 학교에 따라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 수업도 맡는다. 비교과 교사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 선발된 이들은 겨울방학 중 180시간, 학기중 180시간, 여름방학 중 210시간의 자격연수를 이수해 부전공 자격(중등 ‘진로진학상담’)을 획득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 15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에도 배치를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 5383개 국공사립 중·고교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2월초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공고를 하고,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전형을 진행하게 된다. △연구년 교사 500명=지난해 99명이던 연구년교사가 500명 내외
2010-12-23 13:22
3일 안양옥 교총회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전 학장)이 교과교육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교원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였다. 교육 각계의 전문가인 이들은 각 교과별로 이뤄지고 있는 교과연구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 교과수업이 학교 교육활동의 중심 교사, 지식전달자보다 실천연구자 돼야 교과벽 허물어 통합적 사고 길러줘야 안양옥 : 학생과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수업으로 보냅니다. 교과수업이 곧 학교교육이고, 어쩌면 학교 다른 활동들은 교과수업을 돕는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 교과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알고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연구자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예전에 비해 교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연구자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영달 : 교과교육에서 교사는 학
2010-12-21 11:39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에 반영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영아(송파갑․교과위)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주요 입법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돼 청소년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만큼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입, 대입에 반영하게 하면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되고 학생 참여도 늘 것이라는 판단이다. 학생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들을 위한 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는 초등 5․6학년(4학년은 선택, 1~3학년은 제외)과 중학교에 실시된 체력평가를 내년에는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안희숙 연구사는 “평가 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법제화가 되면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강사로 배치하게 해 신분, 처
2010-12-16 15:19보통 주간에 열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앞으로는 저녁과 주말에 열어야 한다. 또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16일 학운위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지역위원의 참여가 쉽도록 학운위 회의를 주말과 일과 후에 열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학운위 회의는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안건과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친다. 교과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개선안은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학운위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별 교육비리신고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인적자
2010-12-16 12:01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초등생을 새벽부터 밤까지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년 3월부터 전국 1000개 학교(유치원 및 초등교)에서 제공된다. 교과부는 13일 우선 536개 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내년 1월 중 추가 공모에 들어가 464개 교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기존 유․초등교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더 확대하는 형태다. 현재도 유치원의 99%(8145개원), 초등교의 88.4%(5177교)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지만 돌봄 시간이 짧거나 시행학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특별교부금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대응투자해 모두 1000개 교(원)에서 ‘새벽 돌봄’과 ‘밤 돌봄’이 강화된다. 학부모 신청을 받아 학교마다 1개 학급(20명~25명 정도)이 종일 돌봄교실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새벽 6시30분부터 일과 전, 일과 후부터 밤10시까지다. 일과 전 돌봄과 일과 후 돌봄에는 각각 2명씩의 전문 보육강사가 채용돼 주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된다. 조․석식 제공, 세면, 휴식, 과제 점검 및 예․복습, 상담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초등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참여했다가 돌봄교실로 돌아
2010-12-1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