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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비리 신고 전담창구라니…”

감사원 콜센터 설치에 교육계 부글부글

감사원의 교육비리 신고 전담 창구 ‘맑은 교육 188 콜센터’에 대해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 받아 이를 교육비리 감사에 활용해 맑은 교육 환경조성 캠페인 등 반부패 계도 활동도 지원하는 한편, 성역 없이 교육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교육비리 전담 창구 ‘맑은 교육 188 콜센터’를 개설했다.

감사원의 종합민원상담실과 대전, 광주, 부산 등 3개 지역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학사관리, 학교 재정 집행 관련(학교 경비횡령, 학교재단 운영관련 비리 등), 물품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교직원 인사비리, 학원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비리신고를 받고 있다. 9월 21일 현재 352건의 교육관련 비리가 접수됐다.

문제는 감사원이 유독 ‘교육 비리’만 전담 콜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남봉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탑동초 교장)은 “감사원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교시설 비리 감사를 한 데 이어 교육비리 전담 창구를 만듦으로써 학교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교육 분야만 상설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관 경기 수원 율전중 교장은 “교육 비리의 상당수가 학교공사와 납품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비리인 것이 현실인데도 감사원은 전체 교육자들을 비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교육비리 전담 창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항원 한국교총 교권연수본부 본부장은 “학생인권조례, 정규수업 외 학습권 논란 등으로 학교 해체 상황이 오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올 만큼 교육계가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교육비리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모두 함께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했다.

교육계의 이런 주장에도 감사원은 교육비리 척결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양건 감사원장의 방침에 따라 교육비리 감사와 콜센터 운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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