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9일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2014학년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즉각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수능부담은 물론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 같은 대입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수 수준별(A·B형) 시험 개편안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영·수 시험을 A(더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B, 수A, 영어 A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어 A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학이 전공별로 전형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되레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하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준별…
2010-08-19 16:32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 등은 18일 행안부 이지헌 성과후생관을 방문해 교원 봉급 및 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남봉 부회장은 “교원 보수가 2년간 동결되고 수당은 보통 7, 8년씩 동결돼 교단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특히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교장은 소령급, 교감은 대위급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데 문제는 교장, 교감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몇 배나 길다”고 말했다. 또 “단일호봉제인 교원의 경우는 승진할 때 적어도 1호봉을 올려 타 공무원의 직위, 직급별 호봉제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만 중등교사회장은 “갈수록 담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담임수당은 7년간 동결됐다”며 “월 1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개혁추진으로 업무가 늘어난 보직교사 수당도 7년간 동결된 만큼 1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윤 사무총장은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헌 성과후생관은 “현재 공무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며 “교원들에 대
2010-08-18 17:13교과부가 체벌 금지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 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위탁연구를 수행 중인 교육법연구팀(연구책임자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체벌, 징계, 사생활․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강인수 부총장이 발표한 법제화 방향은 크게 체벌 허용 여부를 포함한 학생 지도방법과 징계내용·절차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학생의 사생활·표현의 자유는 법에 분명한 규정을 두되, 이를 구현할 세부내용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시행령 제31조 7항에 교사의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근신 조치 ▲학업점수 감점(합리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급교체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완전 금지하는 1안과 교사가 신체와 도구를 이용해 고통을 가하는 방법만
2010-08-18 16:18이주호 장관 “교육개혁 일관성 유지” 설동근 1차관 “진보교육감과 절충점” 김창경 2차관 “과학비즈니스벨트 착수”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교육 과학 기술 정책을 이끌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 된다.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 수뇌부들이 복잡다기한 역학 관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주목 하고 있다. ▲靑 “교육정책 연속성 유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13일에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교과부 1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2차관으로 내정한 뒤 1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임용한 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세 번의 교육감과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1차관으로, 2008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지낸 김창경 교수를 2차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 또한 한결 같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내정자는 발표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
2010-08-18 15:51해마다 되풀이되는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교총이 국회, 교과부, 교육청에 자제를 요구하고 감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교총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려는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로 수업 결손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복보고 관행 근절 ▲촉박한 보고 일정 등 절차 개선 ▲교과부, 교육청에 기초자료 및 기존 조사자료 DB화를 제시했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를 잡무 발생의 제1원인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잡무경감 방안으로 ‘국회,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요구 및 공문발송 지양’(48.8%)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보고한 내용이 축적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있어도 수합, 정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학교로 다시 공문을 이첩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시간 안에 보고를 요구하고, 또 기록도 없는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해 수업 결손이 허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국감 자료요구 실태조사를 벌인다. 어떤 의원이
2010-08-18 14:39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공무원 봉급 인상을 언급한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소 5%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정부는 현실성 있는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룬 것은 국민의 저력과 함께 밤낮을 잊은 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희생과 노력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까지 동결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수했고,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한마음이 돼 땀 흘린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봉급이 동결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봉급이 2년간 동결된 만큼 재작년 대기업 평균 인상률 2.7%와 작년의 4%를 합해서 6.7%를 인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2010-08-18 11:48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매년 국정감사가 다가올 때마다 각종 자료 요구가 급증해 일선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 및 진학·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따라서 ▲동일한 자료 중복요구 관행 근절 ▲자료의 절대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 및 절차 개선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인 8~9월은 2학기 개학과 교원인사 이동, 대입수능준비 등이 맞물려 매우 바쁜 시기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교사들에게 지나친 행정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0-08-18 11:31(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
2010-08-18 08:55"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담당자는 자칫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과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임대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학교 학칙에 의존해 온 터라 불법 체류자 자녀는 중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현행 법률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고민이 배여 있다.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통보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불법 체류자 자녀를 맡아 가르치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관계당국이…
2010-08-17 08:59설동근 교과부 1차관과 김창경 2차관이 16일 오후 4시 반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설동근제1차관은 큰 틀이 마련된 초중등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과 진보교육감들과의 절충점 찾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서 그는 “지난 10년간 교육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그간의 교육정책들이 무리 없이 현장에 뿌리 내려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말했다.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에서는 "진보 교육감들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이런 게 내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교육을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제 차관 제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창경 제2차관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취임사서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의 융합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8-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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