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의원들이 10일 정당 소속 일반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에 반발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국의 교육의원 82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의원협의회’를 창립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차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들에게 즉각 되돌려주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선출키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법 규정을 15개 시·도에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등을촉구했다.
2010-08-10 15:50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전형용으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금지 사항인 토플·토익·텝스 등 인증시험과 교외수상 경력 등은 아예 출력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효행상·봉사상·선행상·모범상 등 교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외수상 경력도 학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지난 7월 29일 자로 일부 개정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빼고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 2학기 시행되는 특목고·자율고 입시전형을 준비하는 일선 중학교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개발한 학생부 출력 시스템에 따라 최초 출력옵션에서 '교외상 제외' '자격증·인증 제외' 등의 항목에 표시하고 학생부를 인쇄해야 한다. 영어 내신성적만 따지는 외고 전형의 경우 '영어과목만 출력' 항목에 표시하고 출력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2010-08-09 08:50(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8일 발표된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교육계는 "교육주체와의 소통·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확대 등 학교 현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다 하차한 것을 거론하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새 장관은 정부 후반기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우선 일제고사, 자율고 확대, 교원평가 강행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단체 등도 개혁 속도 조절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
2010-08-08 20:13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치며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숨을 돌렸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교육정책 집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거의 매주 학교 현장을 누비며 '소통'과 '현장중심' '데이터중심'의 정책 집행에 앞장 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전문대 학생, 학부모 단체와 현장 대화에 공을 들였다.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 발을 들였고 국회의원이 된 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 입안자로 나섰다.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3단계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교원평가, 학교정보공시 등 현 정부에서 나온 굵직한 교육정책이 모두 이 장관 내정자의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취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당국의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
2010-08-08 20:03이주호(49) 교과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이끌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임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발탁하고 교과부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국무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 인사를 내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8일 오후 발표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주호 차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현황서 현직 차관을 승진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대입시사정관제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이 내정자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교과부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갈무리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발표 직후 이주호 차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하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2010-08-08 14:09Q. 소청심사 청구 시 유효기간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A.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오전 9시~오후 1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상 병가 기간(연 6개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이내의 일반병가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각각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2010-08-06 16:4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
2010-08-06 15:38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학교장 임의선발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율고, 특목고 입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외에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가 모두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
2010-08-06 09:045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전북지역 교사들은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학부모 측은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한 뒤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전북교총 이상덕 대변인은 "현행 교원평가 모델은 서울에 있는 2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짧은 기간에 지역의 특성과 학력(실력), 교육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온고을중학교 이복순 교사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2010-08-06 08:57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성적 기준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지정된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부터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고 일반전형의 경우 서울 지역 학교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100%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는 등 시도마다 내신성적 기준을 두고 학생을 선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지금도 '내신 몇%까지'라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사실상 각 학교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왔다"며 "교과성적으로 학생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은 4월 제정된 18개 자율고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10-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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