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학년도의 1학기를 보내면서 각급학교 교장들이 연수 집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3월초 새학년도가 시작된 후 시도 교육감 명의의 단체 협약서가 각급 학교에 보내짐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교육계획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학년도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노조지부 간에 새로운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이 처음 이루어짐으로써 약간의 혼선이나 준비 미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차질을 가져온 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거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까지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시행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이라는 구실 아래 주번교사, 당번교사제도를 없애고, 학급일지를
2001-09-03 00:00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해 각종 교육 및 교원 행사에 참석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 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직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매우 요구되는 자리이다. 더욱이 그 아래에 있는 교육정책국장은 당해 지역의 원로급 교원이 임명되는데 교육경험이 없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일반직공무원이 부교육감으로 임명됨으로써 교육전문직의 사기저하와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경남의 교육전문직 출신 부교육감 후임에 일반직을 보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9월1일자 인사는 교육행정 전문화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직위인 부교육감의 일반직 편중을 심화시키는 균형잃은 인사임을 지적하고 경남 부교육감의 일반직 임명을 재고하는 등 교육전문직 부교육감 보임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 직위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는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대 일반직의 임용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99년에는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해 비율이 2대 14로 됐다
2001-09-03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수의 감축으로 인한 학급수 증가와 최소한의 교과목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해 2003년까지 초등교원 9790명, 중등교원 1만 381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교육 여건으로 볼 때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과 교원정원의 확대는 교육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초등교육의 경우 교원정년의 인하와 명예퇴직자의 양산으로 교원의 충원을 위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각 시·도에서는 초등교원의 충원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8월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교원 충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다. 초등교원양성소는 지난 60년대 말에 고졸이상 학력자를 18주이상 교육하여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초등학교에 임용하였던 제도이다. 그리하여 당시에도 이 제도는 초등교원의 질적 저하를 야기했던 가장 잘못되었던 제도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시 실패했던 초등교원양성소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물론 4년제 대졸자에게 1
2001-09-03 00:00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등 공공부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 나라만이 유일하게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주 5일제 수업'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50여 개 국가가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30여 개 초·중등학교를 주 5일제 수업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주 5일제 수업 도입과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교육과정과 재택 학습 요일 배정,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의 학력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시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은 지식이나 기능에 치우친 교육에서 아동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학력관이다. 학력은 물론 교과의 성적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분야나 영역에서의 지식욕, 지적 호기심, 여러 가지 체험, 다
2001-09-03 00:00대학 수시모집은 고3, 학부모, 담임 교사에게 기나긴 입시기간을 만든 셈이다. 수시모집이 있을 때마다 고3 교실은 말 그대로 엉망이다. 수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과목 수업을 아예 수시입학 준비시간으로 여기고 빠지는 경우도 많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여러 대학에 응시하느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수시모집의 결과를 보면 지원자 중 합격하는 학생은 소수일 뿐이다. 더욱이 수시모집에 떨어진 학생들 중 일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신감을 잃고 수능시험 준비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담임교사들도 일년 내내 입학원서를 다루게 되니 일에 치인다. 대학마다 지원자격과 갖추어야 할 서류가 다르고 내신성적 산출방식도 각각 달라서 3학년 담임 교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부모들도 수시모집에 관심은 많지만 그냥 성적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미나 특기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에 혼란과 불안만 느끼는 일이 많다. 그리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도 크다. 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합격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학교는 갖고 있지 않다
2001-09-03 00:00현재 고3 학생들이 중3이던 1998년 정부는 2002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어느새 시행 첫 해가 됐다. 언뜻 획기적 대안으로 보였던 방안이었지만 학력 저하와 성적 부풀리기,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논술 및 자기소개서 과외 성행, 쏟아지는 경시대회와 상장 등 고질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이후를 겨냥해 수능시험을 Ⅰ·Ⅱ로 분리하고 시험 횟수도 늘리며 반영 방법은 대학에 일임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2004학년도 이후에는 학기 당 이수 과목을 6,7개로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며 교원은 2만3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의 개선 계획은 직접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해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지만 현장은 그게 아니다. 교육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제도를 놓고 그것을 전제로 입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다. 고교의 7차 교
2001-09-03 00:00새학기를 맞으며 각급학교 교장들이 연수 집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3월초 새학년도가 시작된 후 시·도 교육감 명의의 단체 협약서가 각급 학교에 보내짐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교육계획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로운 학년도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노조 간에 새로운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이 처음 이루어지다보니 약간의 혼선이나 준비 미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거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까지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시행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이라는 구실 아래 주번교사, 당번교사제도를 없애고 학급일지를 무조건 폐지하며, 폐휴지 수합과 교과
2001-09-03 00:00교육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교육정책을 불신한다. 그 이유는 실현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제시된 정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이며 관리들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의 불신은 국민의정부 들어 증폭되고 고착화되다시피 했다. 지난 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실현돼야 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응은 `장밋빛 계획'이라며 시큰둥하다. 바로 올해 지난해 발표된 교원증원 계획이 1년도 안돼 공수표로 끝난 데다 또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이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가지 수만 많지 수석교사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사기 진작은커녕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정서도 작용한 듯 하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 출현 이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와 사기 저하, 잘못 정의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야기된 교실 붕괴, 실업교육 무정책, 내실과 기준 없는 대학원 증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학입시 정책 등 산재한 잘못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시
2001-08-27 00:00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2001-08-27 00:00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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