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바르게 평가해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1주년을 맞이했다. 교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절대 지지를 받고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뒤이어 몇몇 시·도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1주년 세미나에서 경기도의 한 고교생의 주장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교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인권조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줄었는지 모르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역시 토론자로 나선 초등학교 교사 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상·벌점제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잘못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