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다.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 정부가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사립대학구조개선기금을 활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도 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05-19 16:48한나라당은 4일 재선의 이군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초선의 정옥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한나라당은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가 보고한 원내부대표단 인선안을 추인했다. 원내부대표단은 15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합당될 미래희망연대 몫 1명 자리는 비워뒀다.
2010-05-19 16:16시도 별로 교원성과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일선 교원들의 불만 섞인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교총 게시판에는 수백명의 교원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기준, 그에 비해 너무 큰 차등 폭으로 분발보다는 냉소, 협력보다는 갈등이 팽배한 상태”라며 “내재된 교단의 불만이 곧 폭발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성 상실…냉소·위화감 팽배 = 학교 인사위원이라는 충남의 한 교사는 담임, 부장 위주의 성과급 기준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담임은 13.5년, 부장은 7년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이미 연수를 채워 자리를 내준 선배들은 비담임, 비부장 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연수를 채운 교사와 아닌 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한 중학 교사는 “고경력 교사들이 성과금 때문에 담임이나 부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후배들은 담임, 부장경력을 쌓을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생부, 교무부 일을 꺼리는 교사가 많다. 경기 B고의 한 교사는 “학생과는 거의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정문지도,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담임이 아니어서 C등급, 교무부도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시간표를 짜야하는데 그
2010-05-19 14:01한나라 -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 지원 민주당 - ‘혁신형 초등학교’ 30% 확대 선진당 - 수석교사제·교원안식년 도입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중·고교의 12.3%인 647개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올해 교과중점학교 190개(수학·과학 100, 영어 50, 예·체능 40)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농어촌 초·중·고생의 전원 무료급식 및 방학과 토·일요일, 공휴일의 급식 지원도 약속했다. 2주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교육문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교과교실제와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습연구년제를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석교사를 1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체 학교의 60% 수준으로 설치된 CCTV를 모든 학교, 모든 후미진 곳까지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에는 무상급식, 무상보육·교육,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관련이 세 가지나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선 2011년부터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2010-05-19 11:08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교사가 직접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또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과원 교원은 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8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창의성과 인재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방법 평가체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초중고 학습량 20% 감축 교과부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개선 ▲창의 인성 중심의 대입사정관제 운영 등의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는 학생들의 학습내용이 20% 이상 감축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학습 의욕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필요성에 따라 교과간, 학년간 중복된 내용 및 각 교과별 단원수, 주제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수업 방법에 더해 사례 중심 학습, 팀프로젝트, 토론 실습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올 2학기부터 고교 다양화 대표학교,…
2010-05-18 17:24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까지 시·도 교육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교육 분야까지 범정부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권익위는 올해 울산·충남·경기교육청 등을 시범 통합하고 개선 의견 등을 반영, 내년까지 전국 교육청을 모두 통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으로 신청되는 민원은 타 부처 또는 관할 지역청간 협조나 이송·이첩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공문서를 만들거나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보내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와 통합·운영하게 되면 이 같은 행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인이 어느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청으로 온라인 민원을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배정·처리되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민원 신청 시 이미 처리된 유사사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유사사례 표출기능'과 '민원·정책 QA 민간포털 제류 서비스'를 교육청에 확대, 교육 분야 민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민원 사전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16개 시·도 교육청 민원 담당자 협의
2010-05-18 17:08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이란 학령기를 지난 다수(10명 이상)의 학습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인프라를 활용해 30시간 이상 교습하는 사이버 강의를 뜻한다. 그동안 원격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전문적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진행돼왔다. 일반대학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한 설립·운영 신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평생교육원은 전국적으로 382개에 달한다.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좋고 강사진이 두터워 평생교육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훈련기관 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고등교육 위주로 이뤄져 온 사이버 강의를 평생교육 쪽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의미"라며 "시간, 거리상 제약 탓에 대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5-18 13:07Q. 병가 사용 중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가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장 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출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 목적 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이나 후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교원에 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명령 확인 등의 절차와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5-17 09:201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5층 제2강의실. 6.2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등록한 8명은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지 단 30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아 투표용지에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되는데, 통상 용지 상단에 이름을 올리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있어 후보자들은 게재 순위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 후보는 인근 교회에서 2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추첨장을 찾았고 몇몇 후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기도 했다.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일렬로 자리에 앉은 후보들은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차례로 나가 강의실 한 가운데 놓인 흰색 함을 이용해 1차 추첨했다. 2차 추첨 순위를 정하는 1차 추첨부터 신경전이 치열해 좋은 번호를 뽑으려고 추첨함에 손을 넣고서 한참이나 추첨알을 소리 나게 굴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뒤로 ‘일’ ‘1’ 이라고 적힌 추첨알을 뽑은 이상진 후보는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곧 2차 추첨이 시작되자 다시 침묵이 흘렀고 2∼3명의 후보는 손을 모으거나 눈을
2010-05-15 09:28정부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선 교원들의 소송 청구인단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부터 청구인단 공개모집에 나선 교총에는 하루 평균 10~20여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수십년간 명부순위에 의해 발령을 내온 정부가 하루 아침에 50%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기대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송 참여 A교감은 “겨우 2% 내외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공모제라면 현장 반응과 부작용 정도, 그리고 효과검증을 철저히 해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갑자기 규모를 수십배나 늘려야 할 만큼 공모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10일 “교장자격을 준 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공모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과부는 교총의 청구인단 모집과 관련,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청구인단 참여 교원을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문에서 교과부는 “소송 참여는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제시키라”고 주문
2010-05-13 17: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3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