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최근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묻는 한국교총의 서한에 대해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23일 회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방향도 제기해 왔다. EI는 회신에서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EI는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교조도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며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
2010-04-26 10:24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
2010-04-22 22:18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2010-04-22 21:54교총은 교육비리에 편승한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 자율실시 등 5개 과제로 교총이 1일 교과부에 요구한 특별교섭에 교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1차적인 취지다. 나아가 교원잡무 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교단의 자존심을 꺾고, 경쟁만 조장하는 청와대,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총 활동에 추인 동력을 배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및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원성과급제, 교직특성 반영해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교원들의 긴급동의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특별교섭과 청와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관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2010-04-22 21:53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개편 등을 골자로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개편 대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정부, 정치권의 정책 남발로 교단의 사기와 교권이 침해당하자 3월 중순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23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중심 대안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특위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현장 여론조사, 수차례의 현장교원 협의, 1·2차 전체회의 끝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 특위 대안은 크게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권확립 분야로 나뉘어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논란의 핵심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규모를 제한하고, 승진형 교장제의 신뢰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직 순환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직 임용심사위원에 교원,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임용의 투명성 확보에 강조점을 뒀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로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경쟁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교원 수사와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
2010-04-22 21:52
교육현장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정치권에 대해 교원들이 들끓는 심정을 쏟아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교원들은 “일부의 교육비리를 여론몰이용으로 악용해 교원을 정년단축 때보다 더 매도하고 학교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총이 마련한 토론회는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정책(교장공모제, 수업공개, 성과금 등)들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진행도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지는 보통 토론회와는 달리 간단한 현황보고에 이은 교원들의 뜨거운 토론만으로 2시간이 채워졌다. 장내에 걸린 ‘밀어붙이기식 교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플래카드는 교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9월 승진 대상이었던 모 학교 교감은 공모 준비에 학교 일은 손에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며 “앞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학교교육력이 얼마나 약화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9월 승진명부자라는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심각한
2010-04-22 21:4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0-04-20 22:23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68개교 가운데 모델학교 6곳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숙형고는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의 학교에 기숙사를 세워 현지 학생들이 도시 등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델 학교는 나주고(자기주도학습), 서천여고(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학교생활 관리), 김제여고(체험·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장호원고·충원고(학생 스포츠 활성화), 성환고(동아리 활동)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서 개발하는 운영 모델을 전국적으로 150곳까지 늘릴 계획인 기숙형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숙형고에 기숙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2010-04-20 16:40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보수, 진보진영 모두 단일후보 추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6월 2일 치러질 선거에는 다수의 보수 후보와 다수의 진보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을 보인다. 바른교육국민연합 주도로 추진됐던 보수 후보단일화는 ‘반 전교조’에 대한 시각차와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해 후보 간 견해 차이로 불참 후보가 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원희 전 교총회장은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과 함께 바른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도 “정교(政敎)유착이 우려 된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보수단일화 논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남 전 기획관은 다른 시·도교육감 후보와 이른바 ‘학부모발 교육연대’를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후보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우려해 한나라당이 나선
2010-04-15 16:05교총이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현장 여론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0만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 동의’를 추진한다. 교육비리에 편승한 교장공모제확대와 와 성과금 차등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졸속 정책이 남발되면서 들끓고 있는 ‘敎心’을 집결해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현실적 교육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일 교총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자율실시 등 5개항으로 요구한 특별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교과부를 압박하는 1차 경고다. 교총은 “교육비리 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 논 교원정책들은 비리근절과 관계도 없고, 오히려 교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론몰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교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교권침해와 교단의 혼란은 결국 교육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긴급동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원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교원 옥죄기에만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동의는 그간 MB정부의 교육정책에 협조하던 교원들의 배신감
2010-04-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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