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불법적으로 특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전 비서실장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권리행사방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의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 의견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채용 실무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에게 지시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B씨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공…
2021-09-03 14:12
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54호)에근거해 일부 교육청의 호봉정정으로 차액 환수에 내몰린 교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 8월말 교육부가 동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재학기간 중 군입대를 학기 중에 한 경우 규정상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해 왔다. 한국교총은 지난 7월 28일 현행 규정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경력을 일반 기관에서 근무경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 호봉획정시 군경력 중복 인정을 1차 건의했다. 이에교육부가“해당 내용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2일 교총은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차 건의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보완을 요청했
2021-09-02 18:1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의 원인이 교육당국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재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전사고와 학습환경 침해, 전출에 따른 통학 거리 증가, 혁신학교와의 관련성 의혹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홍역을 앓고 있다. 교문 앞 집회와 줄지어 늘어선 근조 화환에 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교육청 사업을 두고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정보 제공, 재학생 학습권 보호방안과 안전대책부터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업이 노후 시설 교체와 시설 선진화 등 본래 목적대로만 추진될 것임을…
2021-09-02 12:0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데 대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행안위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048)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 김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400)은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법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적정성이 지나친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2021-09-01 17: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통과 법안 상당수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이 정부·여당 독주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 내용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 “1차 필기 위탁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2021-09-01 17: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협의회) 등 사학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관선이사 파견으로 경영권도 박탈하고 형사책임과 행·재정적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위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남훈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외교·안보·부동산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 부실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
2021-09-01 09:36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31일 '교원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대응체계 구축' 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백신을 맞은 교원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2차 접종을 마친 교직원 중 근육통, 발열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접종 후 심각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원의 사례가 연이어 등장했다. 특히 해당 교원이 20~30대 청년층이어서 교직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크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미진하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를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이상 반응 발현 교사·예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중증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처 가…
2021-08-31 17: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내년도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튜터링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급여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 중 유·초·중·고 예산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1975억 원 증액됐다. 먼저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에게 3~5인 소그룹으로 학업 보충 튜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도 2021년 대비 21% 인상한다. 단가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 컨텐츠 비용도 한시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 명에게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방법으로 1인…
2021-08-31 16:2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사·관리자·장학사·변호사·연구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사회도 무덤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면에 학교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갈수록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으로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라며 “교총은 현장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범위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 내외에서…
2021-08-31 14:51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의장 최예담) 등 교육계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음’이 학교 현장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대련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많은 교육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묘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바꿔 통과시킴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러 교육주체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학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즉각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교육 당국이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교육 기본통계에 대해서는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한 21.5명이지만,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급의 극심한 차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감…
2021-08-31 09:2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2일 16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