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2000-06-12 00:00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입학정원의 5%선에 머물고 있는 교대 편입학생 모집인원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등 11개 교대 정원증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같이 일반 사범대 졸업자나 교직과정 이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1학년도 교대·사범계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이달 24일까지 정원조정 신청서를 회신해줄 것을 요망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붐에 따라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해 지난해의 경우 4446명(교대 4227, 기타 교원대·이대 213)이 양성됐으나 7905명(국·공립 7827, 사립 78)의 수요가 발생해 459명(78%)의 초등교사가 부족했었다. 이를위해 2000학년도에 교대 입학정원을 450명 증원해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양성규모를 늘였으나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초등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초등교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초등
2000-06-12 00:00과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환(李成煥·62)과천시장은 그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무료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7월 1기 과천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재선된 현재까지 '4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전국 제1의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해왔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 모두에게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과천시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시장 취임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특히 항구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54억원의 장학재단,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의 무료급식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내년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중앙고 개교등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95%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정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았
2000-06-12 00:00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2000-06-12 00:00한국교총이 사상 최초로 '자문단'을 대거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자문단은 정책·조직·국제분야별로 구성돼 주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교총의 정책과 사업개발을 자문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원·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전공·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총 자문단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별도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교육현안 자료가 제공되고 교총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내용='정책·조직·국제분야'의 자문단으로 활동하실 분 △모집기간=5월22일∼6월24일 △모집인원=분야별 00명 △제출서류=이력서 1부(사진부착, 응모분야 명기, 자택·직장·휴대폰 번호·e-mail 주소 등 연락처, 자기소개서 1부(A4 5매이내) △제출처=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문의=정책분야(02-579-1733), 조직분야(02-577-7163), 국제분야(02-573-6904)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6-12 00:00정부가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와대에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할 것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가칭 '인적자원개발기금' 등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확보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현재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
2000-06-12 00:00한국교총은 8일 'OECD 수준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수 감축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방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목표를 앞당겨 '2003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외 금지 규정 위헌 판결로 공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에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 문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교육발전의 전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초 31.4명, 중 33.9명, 고 39.7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2004년까지 초·중 35명, 고 40명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 점에 관한 한 정부보다 미온적이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2002년까지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를 3년내 25명이하로 설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5.4명, 중학교 38.9명, 고교 46.2명으로 이는 일본 31명, 미국 23명,
2000-06-12 00:00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2000-06-12 00:00전국공업고교장회(회장 백남건·서울한양공고교장)는 3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전국 287개 공고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에서 공업고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공고교장들은 "공고는 그동안 유능한 산업역군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만이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살아남을 길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은 종전과 같이 고교에 두고 2년제나 4년제 대학은 심화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전원 수용해야 한다 ▲실험·실습기자재를 100% 확보하고 첨단기자재로 교체하는 한편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공고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졸업과 동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 ▲각종 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는 동일계대학 진학에 특별혜택을 주어야 한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실험·실습조교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 ▲공업계고 학생 확보를 위해 일반고의 급당 학생수를 공업계고의 학생수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공고를 계열별로 특성화하여 육성해야…
2000-06-12 00:00한국교총은 7일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계 당사자의 자중과 교육계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상호간의 비방, 출신대학이나 학교급별 또는 교원단체의 편가르기 움직임 등은 교육자치제의 정착과 공교육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입후보자들은 교육자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참여할 운영위원은 학연·지연·금권에 얽매이지 말고 덕망과 경륜, 전문성을 중시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빌미로 교육자치제 무용론을 펴거나 제도의 본질적 변경을 시도하기 위한 논거로 확장시키려는 일부 시각과 움직임을 경계한다"며 "다소의 부작용으로 교육자치제의 기본 틀을 흔들어서는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자치제가 지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교육개혁을 앞당기는 유용한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하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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