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
2010-02-11 12:01국회 교과위가 교육계의 반발에도 10일 오후 6시 18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표결(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3명)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법안소위의 졸속 처리와 교육계의 반발 사이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탄생한 위원회 대안은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담았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자 경력요건은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입후보자경력요건은 5년으로유지됐지만현행법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의 출마가 허용됐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차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혜 대상자
2010-02-10 21:59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사 신규 채용 시험에서 10% 가산하고, 같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으로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교사 신규 채용 시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정규 교원 채용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교원만 임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같은 학교에서 임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계약제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교·사대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제교원 가산점
2010-02-10 15:57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 늘어난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이상 3, 4세 유아에 대한 학비가 올 3월부터 전액 지원된다. 지난 해까지는 첫째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대상이 한정됐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계산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 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 지원단가)이 지원된다. 만 3, 4세아는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유아학비 전액 ▲소득 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를 차원 지원받는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계획은 3월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해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2010-02-10 11:00올 3, 4월경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50%, 60%, 70% 중에서 학교가 택일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또 금년부터 경력(호봉)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2011년부터는 학교별 집단성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평가기준, 차등지급률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차등지급률을 전년보다 20%나 높여 향후 교직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 40%, 50% 중 선택하게 해 이 중 99.7%의 학교가 30%안을 채택했다. 차등지급률이 20% 정도 높아지면서 A, C등급 교원 간 차등지급액도 지난해 58만 8880원(30% 차등지급 시)에서 올해는 98만 1470원(50% 차등 지급 시)으로 벌어진다. 차등률을 70%로 하면 교사 간 차등액은 137만 4060원까지 차이나게 된다. 교원 균등지급액은 50% 차등지급 시 144만 4170원이다. 성과급 평가에서 ‘경력’(호봉)을 주요 요소로 반영한 것도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지난해 경력 요소를 반영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4%다. 교과부는 올해 100개 학교를 무작
2010-02-08 15:47Q.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전출될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국내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도 자녀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6개월 이전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新)근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이 예견된다고 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 시·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에 따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 2.5톤이 넘으면 실비의 80%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2-08 10:59일부 언론의 ‘교과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입’ 보도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의 진상 규명과 이주호 차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과부는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하거나 천거할 이유도 없으며,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종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태스럽고 고질적인 관권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방 선거용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 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0-02-06 10:23
3, 4월 경 지급될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 성과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주대 전제상 교수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일 교과부 회의실에서 교원성과금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는 차등 지급률을 최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등급은 현행대로 3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기관장이 30·40·50% 중에서 자율선택토록 한 지난해에는 전국 99.7%의 학교에서 30%를 채택했다. 연구진은 최저 차등 폭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해 최하위 등급(D)에는 차등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 평가 시 경력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논란 대상이다. 교과부는 평가기준에 경력 반영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지난해 34%의 학교에서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 상호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집단 성과금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황환택 교총부회장과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
2010-02-05 18:12교과부가 올 하반기 교사 자격을 다단계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초 ‘교사 자격 다단계화 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데 이어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향후 교직사회를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틀에 입각해 1정 이후 교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유인책으로 상위 자격을 개설하겠다는 설명이다. 3기 수석교사 직무연수(1일~12일)가 진행 중인 한국교원대에서 1일 강사로 나선 교과부 유인식 연구관은 “정부가 수석교사 법제화 의지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수석교사와 그 중간단계로 선임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정-1정-교감-교장’이라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로 ‘2정-1정-선임-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마련해 우수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는 일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연구관은 “수석교사는 교감급 이상으로 예우하고, 1회에 한해 수석교사와 교장 간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략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예우, 지위, 역할 등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류는…
2010-02-05 15:18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1500명의 학부모와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기획위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5세 초등 취학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고 유아 사교육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교육살리기연합에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만 33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7%의 학부모는 ‘취학연령을 앞당겨도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졌다는 정부의 논거에 대해서도 “취학유예율이 2000년 2만 2000명에서 2008년 5만 8000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력 상위 20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을 보면 만7세 4개국, 만6세 12개국으로 80%가 만6세 이상이다. 또 만5세 입학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도 지난해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를 통해 만6세 취학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 학부모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고 유아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만5세 초등취학을 반대한다”며 “진정한 출산율 제고
2010-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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