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공동여당인 자유민주연합은 1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권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노조법 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권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총·자민련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이 참석했고, 자민련측에선 국회교육위 소속 김일주의원(간사), 김현욱의원, 김허남의원과 김풍삼 총재교육담당특보, 문도연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교섭법에 의해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해야한다는게 교육위 소속 자민련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교원노조법이 무리하게 통과됐지만 이를 빌미로 교총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원들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교총과의 교섭을 계속 기피하는데 대해 "이장관이 교원정년단축도 여당 교육
1999-03-22 00:00한국교총은 15일 최근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존속 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육세를 현행의 목적세로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신설됐고, 도입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제하고 "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의 32.5%(약6조2천억)를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원을 결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9-03-22 00:00현역 국회의원중 대학이나 전문대 법인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4년제 11명, 전문대 5명 등 16명으로 밝혀졌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민회의 5, 자민련 1, 한나라당 4, 무소속 1명 등이고, 전문대의 경우 국민회의 3, 자민련 1, 한나라당 1명 등이다. 교육부가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중 대학법인 이사로 참여한 16명은 정이사는 12명, 임시이사 3명, 감사1명 등이다. 국회의원 학교법인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 △카톨릭대 이사 김찬진(한나라) △건양대 〃 정석모(자민련) △단국대 임시이사 정희경(국민회의) △동덕여대 이사 이한동(한나라) △서원대 임시이사 설훈(국민회의) △울산대 이사장 정몽준(무소속) △경주대 이사 김일윤(한나라) △조선대 임시이사 배종무(국민회의) △경운대 이사 김윤환(한나라) △광주대 이사장 김인곤(국민회의) △경원대 감사 천정배(국민회의) ◇전문대 △경민대학 이사장 홍문종(국민회의) △문경대학 이사 신영국(한나라) △동원대학 이사장 이동원(국민회의)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사 정희경(국민회이) △부산여자대학 이사장 정상구(자민련)
1999-03-22 00:00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1999-03-22 00:00최근 교육부가 직제를 개편해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7일 교총은 이와관련 △학교정책실의 존속은 물론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부 실·국·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을 확대할 것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요로에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교육부의 중핵기능인 장학기획업무가 실종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94년에도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을 폐지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자 97년 초·중등교육실로 부활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학교정책실 폐지 또는 축소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이양을 들고있는데 대해 "정작 이양돼야 할 업무는 기획·입안 업무가 아니라 타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 업무"라고 지적하고 "학교정책실은 오히려 교육전문직의 주도하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두뇌조직이 되도록 현재 통합돼 있는 교원양성·연수·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등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직제를 개편해 전문직 보
1999-03-22 00:00교육부는 98년말 현재 70%선에 머물고 있는 고교 급식을 연말까지 백% 확대하기로 하고 3월중 급식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1천2백60억중 4백3억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5백50억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자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고교 급식은 급식시설 신축 방법 이외에 구내식당 활용, 인접 시설 활용, 시설 운영위탁, 외부 운반급식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98년부터 추진해온 고교급 식사업은 올 3월중 8백23개교가 급식시설을 완료한 상태로 기존 급식실시학교를 포함할 때, 전국의 1천9백22개교중 1천7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나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 빈곤가정의 점심굶는 학생이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만명 수준이었던 점심굶는 학생수가 1만2천여명 늘어나 15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느며 이들에 대한 점심지원 예산은 4백46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80억의 국고와 지방예산 1백80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5억, 그리고 지난해 민간단체 및 언론계의 성금 45억 등 3백20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9-03-22 00:00한국교총은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해당교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양호교사의 경우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며 최근 산학협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99-03-22 00:00양질의 서적을 적정한 유통구조를 통해 학생이나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서적판매업 협동조합이 발족됐다. 서울시내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 관내의 도서판매업자들은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서울 남서부서적판매업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확정했으며 박덕관씨(도학문고 대표)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에따라 서적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할인판매나 중간 도매업자의 독점적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물론 공동마케팅을 통한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켜 영세서적 판매업자인 조합원들의 이익 개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1999-03-22 00:00학기초. 학교는 부산하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교실환경도 새로 단장하고. 학생도 교사도 서로 적응하느라 바쁜 이런 시기에 찾아오는 불청객, 안전사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중에는 교사의 복장이나 악세사리 또는 게시물 등에 의한 것들도 많다. 나의 안전감각과 의식을 한 번 체크해 보자. ◈ 반지와 목걸이 Y초등교 교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학생에게 종이를 건네주다 학생의 얼굴이 반지에 부딪쳤다. 놀라서 손을 치우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감싼 철제부위에 학생의 얼굴이 긁혀 볼이 4cm정도 찢어지고 말았다.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교사가 반지를 낄 경우 앞으로 튀어나온 반지는 피해야 한다. 알이 박힌 반지에 얼굴이 긁히거나 부딪쳐 멍이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지를 낄 경우에는 알이 박히지 않고 보조 악세서리가 붙어있지 않은 둥근 링으로 된 깔끔한 반지를 끼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길이다. 목걸이도 마찬가지. 옷 밖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목걸이의 디자인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경우 학생이 얼굴을 찔리거나 세게 맞을 수 있다. ◈ 브로치와 단추 A초등교 교사는 우는 학생을 달래려고 품에 안았는데 학생이 더 크게
1999-03-22 00:00요즘 `학교'의 인기(?)가 대단하다. 왕따가 심각하다, 결식학생이 계속 늘고있다,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체벌을 해야하느니 마느니 등등. 매일 아침 신문 속에서 우리는 `학교'를 발견한다. 신문뿐만 아니다. `토론'이라 이름붙은 방송들이 앞다투어 `학교' 를 질책하더니 이젠 `학교'란 타이틀의 드라마까지 전파를 타고있다. 그것도 밤 9시50분, 시청률이 제일 높다는 황금시간대에. 드라마 `학교'는 취업전쟁에서 쓴맛을 보고 집에서 노는 것 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교직생활을 시작한 풋내기 교사 반에 대한 이야기다. 임신과 낙태, 교내폭력과 체벌 등 금기시돼온 소재들이 거침없이 다뤄지고 있어선지 PC통신상의 논란도 뜨겁다. `수업시간에 사탕물고 잡담하고, 선생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선생님 놀리는 대자보를 붙이고… 어떻게 모든 학생이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느냐.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다' `참고서 강매가 나쁘다고는 해도 학생들이 책을 집어던지는 내용이 옳으냐'는 비난에서부터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을 해줘 대리만족할 수 있다' `학교(교사)의 비리와 청소년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는 것이 흥미롭다'는 등 긍정적 반응까지 다양하다. `학교'를 본 교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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