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
2010-02-28 10:38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
2010-02-25 16:03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
2010-02-25 15:56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와 교사 자격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향,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TF를 본격 가동했다.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연착륙이 필요하고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 됐다”며 TF 구성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교육전문직이 승진과 관련된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므로 전문직과 수석교사 간 역할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하려는 교과부가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로 두고 학교 장학지원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의 교육전문직이 수업장학 기능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석교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차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전면시행, 교육청 조직·기능 개편 등의 정책과 병행해 수석교사 법제화시 공식적으로 장학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수석교사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33명에 불과
2010-02-24 16:06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월 1회 교육개혁 대책 회의 주재’와 ‘교육 비리 엄단’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부정적인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
2010-02-24 15:16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
2010-02-24 13:05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
2010-02-23 14:2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4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울산시의 주요현안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정기회를 마친 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견학했다.
2010-02-23 13:34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토양정화단지를 지정,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4대강의 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
2010-02-23 09:31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2010-02-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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