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용 전기료도 6월 중 인상될 조짐이다. 정부는 20일 물가안정대책 발표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 인상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교육용 전기료는 이미 2008년 11월(4.5%), 지난해 6월(6.9%) 인상돼 ㎾h 당 87.77원까지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계절별 요율을 조정하면서 요금도 함께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용 전력은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6월 중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돼도 원가의 100%에 도달하는 게 아니어서 매년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서도 교육용 전기료는…
2010-01-27 10:22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서비스의 수출 지원책을 내달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학·과학교육 콘텐츠, 학원 등 사교육 수출 지원 방안과 정보기술(IT)의 수출 증진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향의 종합대책을 내달 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IT, 관광,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까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교육 및 과학, I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서비스업의 수출과 관련한 대책을 내달 말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의 경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교육의 국제적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관련 부분
2010-01-27 09:03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2010-01-26 16:35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2010-01-26 16:33교과부가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교육 감소 및 고교 교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발표했다. 교총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에 도입할 경우 중학교는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
2010-01-26 13:49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고 체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의 세부 전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일종의 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해 스스로의 학습력, 독서경험 등을 중점 평가하고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초점은 결국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추방하는 데에 맞춰졌다. 하지만 평가요소로 계량화하기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다 영어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형계획 세부내용은 =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하고 영어내신과 면접, 학습계획서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에는 외고, 국제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6곳이며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경기 안산 동산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2010-01-26 13:15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신입생 전원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외고 입시개혁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학습계획서, 사교육 영향평가 등 생소한 용어가 많다. 다음은 관련 용어 풀이.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학습방법.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공부한 뒤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 이런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방법. 2011학년도부터 외고와 국제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전면 도입된다. 고입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는 1단계(영어 내신 성적)를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생부(교과성적 제외) 등을 통해 전공 의지, 자기주도 학습과정, 학습 및 진로계획 등을 평가한다. ▲고입 입학사정관 = 지원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교사 추천서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전형 전문가.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2010-01-26 13:14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공정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과부가 내놓은 후속 방안 문답풀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내신 반영 때 영어만 보는 이유는 ▲일부 외고와 국제고가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고 중학교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을 치름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도록 조장하고 과잉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어떤 학교에 도입되나 ▲외고.국제고 외에도 학생선발권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적용된다. 또 자율학교 중에서 내신과 연합고사 외에 면접, 학교장 추천서, 인증시험 등으로 학생을 뽑아온 일반 고교에도 도입된다. --경시대회 성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왜 빼나 ▲경시대회나 인증시험은 별도 과외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
2010-01-26 13:12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학습계획서에는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왔는지, 학습ㆍ진로 계획이 어떤지, 독서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적어야 하며 토플,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 때 완전히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범위에는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도 포함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성
2010-01-26 13:11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 시범운영 필요, 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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