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을 함께 담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소년사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소년사법이 가해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적 사법 관점의 제도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및 사회정서·인성교육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회복적 사법은…
2026-06-29 18:08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와 촉법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3배 가까이 늘고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기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8568건에서 2025년 2만35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1968명에서 2만411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000명에서 1만1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2879명에서 4545명, 금품갈취는 935명에서 206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가해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1년 858명에서 2025년 2529명으로 약 3배 늘었고, 중학생 가해자도 같은 기간 3373명에서 89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 가해자는 3328명에서 5811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촉법소년 범죄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21년
2026-06-29 17:53
서울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 과제를 찾기 위해 교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학교통합지원과 신설 1년을 맞아 실제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반복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각급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통합지원과 이용수기 및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공모 분야는 두 가지다. 학교통합지원과 지원을 통해 학교업무 부담이 줄어든 경험을 담은 이용수기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업무경감 아이디어다. 응모자는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학교통합지원과 운영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는 동시에,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 업무를 새로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디어 분야는 현장성, 실현 가능성, 업무경감 효과성, 확산 가능성,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작 7점을 선정한다. 이용수기 분야는 충실하게 작성된 응모작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했다. 학교 공통·반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맡아 학교의 부
2026-06-29 17:32
국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김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근거리 배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라는 징벌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근거리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중증장애 학생은 일반학급 완전 통합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의 문제는 입학 거부가 아니라 특수학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와 시·도교육
2026-06-29 17:28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지속 추진 차원에서 2차 과제 12건을 29일 발표했다. 학기 초 각종 동의서 업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및 운영, 자유학기 평가계획, 학교 시설 개방 책임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 2022년 교총과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합의한 뒤 꾸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해 중인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 중 선별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학기 초 반복된 각종 동의서 업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청을 담당 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운위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2026-06-29 16:57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의 비중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2곳의 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입생 35만8499명 중 일반고 출신 학생 비중은 75.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국·공립대(81.6%)가 사립대(73.6%)보다 8%p, 비수도권대학(78.1%)은 수도권대학(71.8%)보다 6.3%p 높았다.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전년 대비 0.2%p 오른 9.5%로 집계됐다. 기회균형선발 신입생 비율은 사립대학(9.6%)이 국·공립대학(9.1%)보다, 수도권대학(10.4%)이 비수도권대학(8.8%)보다 높았다. 2025년 기술이전 실적은 4669건으로 전년 대비 16.3% 줄어 기술이전 수입료(1003억7000만 원)도 15.2% 감소했다.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는 1만1329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2025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1998개다. 계약학과 수와 학생 수의 경우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전문대학 125곳의 공시 분석에서도 올해 입학생 비중 가운데 일반고…
2026-06-29 16:48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창적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목표로 국가연구소(NRL, National Research Lab 2.0) 4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선정된 것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융복합·대형 연구의 거점 연구소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사업이다. 대학 연구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고,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대학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전국)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지역)로 구분 접수·선정 절차가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인간중심 피지컬 AI 로보틱스 연구소’(서울대, 연구책임 조규진 교수), ‘성균 지능화 에너지 솔루션 국가연구소’(성균관대, 연구책임 박남규 교수), ‘SMR2 플랫폼 국가연구소’(국립창원대, 연구책임 이재선 교수), ‘테라노스틱스 융합 국가연구소’(충남대, 연구책임 최학수 교수)는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지원받으며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목표로…
2026-06-29 16:46
아동의 기초학력 지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아니라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OECD 분석이 나왔다.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뿐 아니라 자기조절, 실행기능, 사회·정서 역량까지 함께 길러야 이후 학습과 학교 적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OECD는 최근 발간한 ‘Supporting children’s foundational skills for a strong start to school‘ 보고서를 통해 아동의 기초 역량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유아기 교육·보육(ECEC)이 이후 학습 성취와 삶의 질, 사회적 적응을 좌우하는 핵심 시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초학력을 좁은 의미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기 언어, 문해, 수리, 운동 능력과 함께 실행기능, 자기조절, 메타인지, 사회·정서 역량이 모두 이후 학습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 시기의 기초 역량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누적되기 때문에 초기에 탄탄한 기반을 갖춘 아동일수록 이후 학습에서도 더 큰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불리한 환경에 놓인…
2026-06-29 16:38
“이건 제가 안 쓰는 인형인데 새 주인을 찾았어요.” 지난달 경기 용인시 매봉초 체육관. 학생들이 돗자리를 펴고 집에서 가져온 책과 장난감, 문구류를 늘어놓았다. 가격을 정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모습은 작은 벼룩시장을 연상케 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활동이었지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것’의 의미도 함께 배워가고 있었다. 용인 매봉초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6 매봉 그린마켓 챌린지’를 운영했다.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계해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됐다. 먼저 ‘초록 경제 주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그린마켓이 열렸다. 학생들은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친구들과 흥정하며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를 익혔다. 동시에 자신에게는 필요 없어진 물건이 다른 친구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자원 재사용의 의미를 체감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비와 나눔, 재사용이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시 순환시키는 경험은 탄소중립
2026-06-29 16:06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 한파 속에서도 70%를 웃도는 취업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습·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전공 이해도와 직무역량, 자기주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 중심 교육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8호 ‘데이터로 확인한 전문대학 혁신과 학생 변화의 현장 중심 교육 성과’에 따르면 3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118개 전문대학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산업·지역 수요 변화와 AI·디지털전환(DX)에 대응해 전문대학이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학생지원 체계를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재정지원사업이다. 특히 3주기 사업은 학생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둔 학생 중심·성과(Outcome) 중심 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82.1%에서 올해 82.4%로 0.3%p 상승했다. 신규 참여 대학의 충원율은 75.8%에서 77.4%로 1.6%p 올랐고, 수도권 신규대
2026-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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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