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7일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전교조의 교원평가법 관련 논의 참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도부가 '사면초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조합내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는 게 전교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교원평가제는 정치권이 기존에 마련해놓은 법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표류 = 한나라당은 작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교원평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교원단체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4월에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원론 동의, 각론 반대' 입장을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교원평가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의 방침이 급선회한 시점은 지난 8월 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전교조는 이 대회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치권의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
2009-11-08 20:33전남 해남, 충북 괴산 등 전국 9개 군 지역 38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정부의 학교 통폐합 사업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으로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ㆍ인제ㆍ철원ㆍ정선, 충북 청원 등 전국 9개 군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이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것.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했으며, 심사를 거쳐 9개 군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9개 군에 속한 총 3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가 2011년 2월까지 아예 폐지되거나 인근 학교로 통합된다. 해당 학교는 전남 해남의 경우 해남동초 병설유치원, 해남서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곳과 군곡초, 옥동초, 문내초, 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곳, 옥천중 등 총 7곳이다. 병설 유치원 2곳은 단설 유치원 1곳으로 모아 신설되며, 초교 4곳과 중학교 1곳은 아예 없어지고 재학생과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2009-11-08 08:52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 결정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중대본은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교육계는 즉각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박범덕·서울 신목고 교장)는 성명을 내고 “휴업여부는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5일 해명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9-11-05 14:54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ㆍ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ㆍ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
2009-11-05 13:49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9개 사이버대학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2010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전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학전형과 모집인원은 사이버대 입학처장 모임인 사이버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협의해 조정한 것으로, 총 모집인원은 4년제 학사 5만7천233명(신입학 2만9천293명, 2학년 편입 4천979명, 3학년 편입 2만2천961명)과 2년제 전문학사 3천599명(신입학 3천330명, 2학년 편입 269명)이다. 사이버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모집해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재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입학자의 25%가량이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번에도 모집인원의 40%를 3학년 편입학에 할당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 필수 전형요소(논술고사나 적성검사)와 기타 전형요소(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종합해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 및 정신지체 특별교육요구자 등 사회적 배려자 8천532명(선발인원의 14%)도 뽑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입학정원의 20% 범위에서 재외국민
2009-11-05 13:48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
2009-11-05 10:09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2009-11-05 10:02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
2009-11-04 16:52교과부가 모든 교사에게 연 4회의 수업공개를 의무화 한 것도 모자라 학부모가 지목한 교사는 수업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교사들의 경쟁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업공개 방안 28일 확정·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각 교사의 수업공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반기 중 정보공개 특례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개수업은 학교가 ‘수업공개 주간’이나 ‘수업공개 일’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4월에 하루, 5월에 하루 공개일을 정해 각 교사가 특정 교시를 공개하는 방식이거나, 4월이나 10월 등에 공개주간을 정해 각 교사가 정한 날짜에 수업을 공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교사가 참고하게 할 방침이다. 안 과장은 “평상시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사 부담은 크지 않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며
2009-11-03 16:44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휴업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을 위험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교과부는 앞서 시·도교육청별로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로 가장 감염 위험이 낮은 고교를 1점으로 하고 중학교 2점, 초등학교 3점, 유치원 4점, 그리고 고위험군인 특수학교는 5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1점(100명 이하)부터 5점(500명 이상)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인구밀도도 '매우 낮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높음'은 5점이어서 단독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높은 점수가 부여돼 우선으로 휴업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은 질병 요인만 고려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를 때 휴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학교 단위 휴업은 학교 환경…
2009-10-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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