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
2011-02-28 09:16"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2011-02-28 09:14일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입학시험 도중 누군가 휴대전화 이메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문제의 내용을 설명한 뒤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 26일 이틀간 8차례에 걸쳐 일본 통합검색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누군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립 교토(京都)대 2차 입시 수학·영어 과목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 글이 게시된 시간은 교토대 입시가 끝나지 않은 때였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이 교토대 입시 문제의 정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학원 시험 문제를 푸는 척했고, 일부 글에는 누군가 실제로 답을 적은 덧글을 붙이기도 했다. 또 8일과 11일에 잇따라 치러진 교토의 사립 도시샤(同志社)대와 도쿄(東京)에 있는 사립 릿쿄(立敎)대 입시 도중에도 누군가 같은 아이디를 이용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야후재팬' 게시판에 올라갔다. 교토대는 26일 오전 11시30분께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파악했고, 수험생이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02-28 09:13서울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시내 초등학생 수가 56만6149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2365명, 5.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서울시내 초등학생수는 20년 전인 1990년 114만1839명의 49.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수는 587개로 1990년 463개에 비해 10년사이 124개, 2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교원 수는 2만5382명에서 2만9335명으로 3953명, 15.6% 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3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줄었다. 199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5.0명이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전체 수는 135만2817명으로 전년에 비해 4만9314명, 3.5% 감소했다. 이들 학생 수가 130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사 3만4495명, 박사 5043명 등 총 3만9538명으로, 1990년에 비해 3배 수준에 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석사 학위 취득자는 남성이 1만6968명, 여성이…
2011-02-28 09:11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하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536개의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 464개교를 추가 선정, 내달부터 총 1000개의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91곳, 초등학교 7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279개), 서울(214개), 부산(119개), 경북(74개), 대구(68개) 등의 순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학교당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를 확대한 개념으로 오전 6시30분~오후 10시 아이들의 보육과 생활지도, 기초학습 등을 도맡는다. 아침·저녁 식사는 물론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교과교육,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과제·예습·복습 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의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은 택시업체와 계약해 귀가를 돕는 방안도 검토되
2011-02-28 09:09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잇따라 물의를 빚은 후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27일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는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학생부 신뢰성 제고
2011-02-28 09:09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실제 효능이 없다고 결론짓고, 당국의 성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신규 장비의 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실험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정화기는 실내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황사와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이후 최근 4년 동안 학내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으로 기기를 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벌였으나, 기기를 켜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흥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5개교에서는 기기를 가동할 때 미(未)가동 사례보다 부유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2개교에서는 새 필터로 교체해도 낡은 필터를 썼을 때보다 미세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았다. 가동 여부 등에 따른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2011-02-28 09:06
25일 저녁 일곱시, 33년간 오직 교육자의 외길만을 걸어오셨던 이병로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셨다. 33년간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헌신을 바치신 선생님께서는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학생과 학교 걱정만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지난 33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으며, 마지막까지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된다"는 말씀을 남겼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뒤 선생님께서는 참석한 내외귀빈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다. 후배 선생님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힘찬 박수를 보내드렸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남은 여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2011-02-27 20:45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다. 그런데 왜 돈 버리고 몸 고생하며 여행을 떠날까? 짧은 기간이지만 짊어진 짐 훌훌 벗어던지고 자유를 누리는 그 자체가 인생살이고 삶의 활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은 고생을 해도 즐겁다. 11일 저녁 1박 2일 여행을 하기 위해 처가 식구들과 청주에서 울산으로 향했다. 여행지를 정한 뒤 동쪽 바닷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따뜻한 기후가 눈을 비로 만들어 가는 길의 도로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청주에서 울산까지는 먼 거리라 밤늦은 시간에 이질녀가 살고 있는 울산 남구의 세양청구아파트에 도착했다. 어른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남매 간에 정을 나누며 핏줄을 확인하는 자리라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내륙도 사람들이 바닷가 도시에 왔다고 회와 대게가 푸짐하게 차려졌다. 안주 좋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 창밖이 온통 눈 세상이다. 다른 곳에서는 흔한 적설량이지만 눈이 내리지 않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구경거리란다. 찬바람 때문에 볼이 따가웠지만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변과 태화강변을 거닐었다. 눈길에서 거북이걸음을 하는 차량들,
2011-02-27 20:44새상에는 이론과 현실이 잘 맞아야 문제가 야기되는 확률이 낮다. 사회 여러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서 굴러가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교육의 중심축이 교사에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로 바뀌고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상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론`을 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성적을 높이는 교육을 강요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특성화 학교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학에 못보내거나 심지어 일류대학에 못보내면 자녀교육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상당수이다. 전국 유·초·중·고 교 학부모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에서 올바른 인성 함양이 학교공부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83.3%가 "그렇다"고 대답해 인성함양을 자녀교육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명목적인 교육관은 `원칙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해도 강압적으로 공부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73.5%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특히 5
2011-02-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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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8일 19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