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 재정으로 산입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600억원 자연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시도세 총액 증가에 따른 시도교육청 전출금 확대분(1100억원)을 제외한 3500억원의 교육재정 감소분을 교육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27%p(약 3500억원) 인상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했다. 대신 동일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은 인하(19.27%→18.97%)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부금 자연 감소분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재정을 전액 보전한다고는 해도 안정적인 내국세보다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확충이 불안정해져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높다. 당초 정부는 교육재정 감소분을 전액 시도 전출금 증액(시도세 총액대비 전출비율 인상)으로 보전하려 했지만 교총,…
2009-09-17 11:01교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줄대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 편승한 기강 해이사례 점검이 강화된다. 벌써부터 사조직 결성·가입 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조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문책이 뒤따른다. 기자재 납품·학교공사·수학여행·앨범제작 등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수수, 학교장의 권한 악용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국민들은 교직사회 특유의 조직구조·공생의식 등으로 인해 비리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간부직에 대한 복무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는 교단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비리 적발 시에는 온정주의적 처벌에서 탈피, 강력히 징계한다는 입
2009-09-17 10:38정부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지정된 82개의 기숙형 고교 외에 올해 안에 68개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도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울진․경주 등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16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취업 및 진로지도 특성화 등 학부 교육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은 매 학기 등록금 전핵으로 상
2009-09-17 09:28Q. 학생운동선수가 운동부 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운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훈련이나 합숙, 기타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밀접한 제도적 여건 속에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를 쉽게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 측에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의 감정과 상황을 잘 수용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운동부 내의 사안이고, 입시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학교폭력책임교사보다는 체육부장교사에게 먼저 얘기하여 사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책임교사와 체육부장교사가 상의해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9-14 10:12교육과학기술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11일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줄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900여명의 전북지역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진 '친서민 교육정책 특별강연'에서 "기숙형 고교는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매월 20만~30만원대인 기숙사비를 10만원대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숙형 고교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숙형 고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원비 안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내년에 시행한다는 교과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신 교원 평가를 근무 및 성과급 평가와 연계할지는 내년 이후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
2009-09-11 19:00한국교총의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놓고 11일 교총 다산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연수에 초점을 두는 교총의 평가대안은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평가 주무부서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원평가는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절대평가를 시행령에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관계 있는 동료에 의한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한 본질적으로 서열화는 불가능하며 인사 연계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최재광 장학사도 “우수교사나 미흡교사를 선별하기에는 평가지표나 방법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문성 신장 풍토 조성을 위해 우수교사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 그는 “이 경우에도 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되, 이후 별도의 기준,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교과부가 밝힌 우수, 미흡교사 선발에 대해 “그것 자체가 서열화고 인사 연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사는 “미흡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수교사도 학교 현장에서는 왕따 당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고, 냉소적 대상이 될 수
2009-09-10 15:26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 연계 및 서열화 금지,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11일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총의 평가대안을 발표했다. 교총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대책위원회가 9일 2차 회의 끝에 정리한 안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로 인사 연계를 삭제(연수 자료로 활용 명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서열화를 막도록 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평가방법 개선과 현장 정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원평가는 인사 연계나 서열화를 하기에는 평가영역,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자 등이 너무 미흡해 공정성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또 하나의 승진도구로 전락된다면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우수’ ‘미흡’ 교사를 일률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와 연구년을 획일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2009-09-10 15:2316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위원회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9월 전문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말 이뤄진 전문직 인사는 정실인사의 극치”라며 “집행부 감시기능을 가진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해괴한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임시회를 앞둔 분위기를 전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김 모 국장의 동급 전보, 특정인 기용을 위한 일부 교육장의 조기 교체등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 국장의 경우 서울교위의장 4촌 매제인 것으로 알려져 발탁 배경에 대한 뒷말이 더한 실정이다. 서울교위의장은 최근 “본인들이 잘나서 된 것인데, (학교로 나가라는) 내 말 듣겠냐”고 밝힌 바 있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시교육청 최고위 간부와 마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자숙할 것을 주문하는 윗사람에게 “무슨 근거로 내 앞 길을 막느냐”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진 상태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부채(負債)를 신고
2009-09-10 13:47여야가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미뤄졌던 결산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부터 열기로 했다. 9월 14일 대법관, 15일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 16일 노동부 장관, 17일 법무부 장관, 18일 국방부와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일, 22일 양일이다. 16일에는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상임위를 거친 2008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9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28일,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2일에는 예산안시정연설, 그리고 11월 3일, 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며 11월 5일~11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2010년도
2009-09-10 10:30
교총 “자율학교 운영체제 단순화 바람직” 공립학교 혁신 방안으로 2007년에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위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강영혜 본부장)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어 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해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1493개 일반계고의 약 10%, 825개 공립 일반계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
2009-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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