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2009-08-06 11:21“교총 보도자료는 교과부의 서명교사 확인 작업과 이를 통한 교사징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교총을 떠받치고 있는 교장들의 서명교사 확인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원활한 교사징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교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명교사 소속학교를 공개하라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교원단체인지, 교육당국의 징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리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이 같은 날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를 공개해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교총은 성명에서 “전교조 2차 시국선언시 참여교사 명단만 밝혀 교육청별로 진행되는 선별과정에서 동명이인, 불참자 등의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름이 같아 피해를 보는 교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서울 등의 초등학교에서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 해명한 사례가 여럿 발생했고, 모 중학교 교사는 연수중임에도 ‘서명지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통을 붙잡고
2009-08-05 12:15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해 교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 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교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월 7일 공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연금법이 개정일 이후(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②연계법 공포일 이후(2009년 2월 7일)부터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다. 여기서 ‘이동’은 위 해당 기간 내에 연금해지와 가입이 이뤄진 경우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해지)했다 이번에 이동(가입)하면 안 된다. 연계신청 시점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가 된 때에 가능하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는 해지
2009-08-05 11:24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
2009-08-04 15:54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89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은 더는 전교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주동자 88명에 대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의 징계 수위를 파면, 해임 등으로 격상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해임에서 파면으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등 21명은 정직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 조치가 확정되면 교사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 간 재임용이 금지된다.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 사상 현직 위원장이 파면 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전교조는 이번 징계로 말미암아 위원장 파면과 함께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임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대립은 그동안 계속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그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졌고, 특히 근래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 수가 무려
2009-08-01 08:17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야 하는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새 제도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이 달라지나.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다. --현 제도와 비교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 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 반면 바뀐 제도가 가장 유리한 점은 최장 25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 4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한도도 없어져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2009-07-31 09:56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
2009-07-30 15:55한국교총은 2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 공개를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만 밝히고 소속 학교를 기재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의 선별과정에서 동명이인, 불참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속 학교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 2만8000명의 명단에 소속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동영상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참여자 파악에 나서다보니 이름이 같은 교사나 기능직공무원까지 조사를 받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도 발뺌을 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총에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포함돼 있거나 이름이 같은 교사들이학교나 교육청에 해명을 해야 했다는 고충 상담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교총은 “전교조의 주장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사적 양심을 갖고 시국선언을 했다면 떳떳하게 참여자의 소속 학교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모습”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학교명단 공개 등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2009-07-29 14:4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아이디어로 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방법을 개선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 국가가 수업료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업료가 학부모에게 지급되다 보니 지원받은 돈을 다른 생계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국가에서 지원한 수업료가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업료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일일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어와 모국어 둘 다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교육해 방과후 학교 강사로 배치함으로써 외국어 교육, 상담 및 통역 등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대생 등을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학과 방과후,
2009-07-28 15:32Q.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 가장 유의할 사항은 자신의 잘못을 이해시키고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청예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해의 이유에 대해 ‘그냥’ 또는 ‘심심해서’가 53.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역 혹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 피해학생의 고통과 현재 상황, 그리고 가해행동 만큼의 책임을 질 필요성 등을 납득하도록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부적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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