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모든 교사에게 연 4회의 수업공개를 의무화 한 것도 모자라 학부모가 지목한 교사는 수업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교사들의 경쟁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업공개 방안 28일 확정·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각 교사의 수업공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반기 중 정보공개 특례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개수업은 학교가 ‘수업공개 주간’이나 ‘수업공개 일’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4월에 하루, 5월에 하루 공개일을 정해 각 교사가 특정 교시를 공개하는 방식이거나, 4월이나 10월 등에 공개주간을 정해 각 교사가 정한 날짜에 수업을 공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교사가 참고하게 할 방침이다. 안 과장은 “평상시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사 부담은 크지 않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며
2009-11-03 16:44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휴업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을 위험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교과부는 앞서 시·도교육청별로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로 가장 감염 위험이 낮은 고교를 1점으로 하고 중학교 2점, 초등학교 3점, 유치원 4점, 그리고 고위험군인 특수학교는 5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1점(100명 이하)부터 5점(500명 이상)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인구밀도도 '매우 낮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높음'은 5점이어서 단독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높은 점수가 부여돼 우선으로 휴업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은 질병 요인만 고려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를 때 휴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학교 단위 휴업은 학교 환경…
2009-10-30 15:52
교과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2010학년도 입학정원을 414명 감축키로 했다. 이로써 2010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신입생 정원은 4795명으로 확정됐다. 부산교대가 10.3%(506→454명)의 감축비율을 보였으며 진주교대 9.7%(452명→408명), 청주교대 9.3%(400명→363명), 춘천교대 8.7%(450명→411명), 경인교대 8.5%(801명→733명)·공주교대 8.5%(481명→440명), 서울교대 7.5%(479명→443명)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교대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인교대, 춘천교대 등 일부 대학에서 모집했던 학사편입생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7학년도에 506명, 2008학년도에 310명, 2009학년도에 199명 등 지난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2009-10-30 15:41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2009-10-29 17:51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
2009-10-29 17:13신종플루가 급속히 환산하면서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을 등교중지 조치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교육ㆍ보건 당국자 등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등교중지와 휴업, 휴교 차이점은 무엇이고, 휴교·휴업을 하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끈다. 유신 시절 휴교령이 빈발했던 탓인지 일반인은 '휴교'란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은 휴업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법정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
2009-10-29 11:54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확정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교사 양성ㆍ임용 =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2009-10-27 12:54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 시안을 권역별 토론회와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 중심의 1차 시험은 합격사정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키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해 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우
2009-10-27 12:51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전남북, 경북, 강원도 등의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된다. 줄여야 할 교사는 대부분 경기도로 일방 전출이 추진돼 지방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를 4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교원1인당 기준학생수를 설정해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2040명), 광주(289명), 울산(150명) 등은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반면, 전남(-783), 전북(-180), 경북(-176), 충남(-140), 강원(-95)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대폭적인 감원이 불가피해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조짐이다. 특히 교과부는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광주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전남…
2009-10-22 15:03최근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수능 점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4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분석, 발표한 바 있다. 학교별이 아닌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별 성적에 대한 것이긴 했지만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자료가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재차 성적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이유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수능성적 자료가 학교별 줄세우기에 치우쳐 자칫 학교서열화나 선호학교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능 성적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이미 '공개한다'는 것이었고, 안병만 장관 역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공개주의다. 수능 성적이든 뭐든 공개해야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찾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공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최근 언론이 발표한 고
2009-10-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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